"중증 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 잘 될 거라 생각 안 한다."

이중규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22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직후 진행한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외래진료 감축에 대한 불안감으로 인해 시범사업 참여율 자체가 저조할 것이라는 전망을 한 것.

보건복지부는 제27차 건정심에서 "상급종합병원이 중증·희귀난치질환 진료 등 본연의 기능에 기관의 자원과 역량을 집중 투입하도록 하는 중증 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 추진방안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이번 시범사업은 보상을 통해 상급종합병원의 외래진료 감축을 유도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기존 의뢰-회송 제도를 강화한 진료협력기관과의 유기적인 네트워크 운영 방안도 포함했다.

해당 사업은 당초 오는 1월부터 모집을 시작해, 내년 말경에는 본격적인 사업을 시작할 계획이었지만,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내후년 상반기쯤으로 계획을 잠정 연기했다.

그런데 해당 시범사업을 시작하기도 전, 관계자의 '부정적 전망'이 나와 눈길을 끈다.

이중규 과장은 "시범사업 시작 후에도 작동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최소 기준으로 잡은 사업 시작 3년 뒤 15% 외래 감소 역시 쉽지 않을 걸로 본다"며 "병원 내 각 과 별로도 갈등이 생길 것"이라고 예상했다.

부정적인 전망을 과감하게(?) 내놓으면서도 사업을 추진한 배경은 뭘까? 답은 '협력 기관들과의 네트워크 형성', 그리고 '정책적 메시지'로서의 효과다.

이 과장은 "사업을 진행하면서, 앞서 예상한 일들 외에도 실제 어떤 것이 문제인지를 볼 수 있을 것이다. 또 (상급종합병원을 찾은 경증 외래)환자를 보내는 노력들을 해보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기본적으로 시범사업 핵심은 정책적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다. 정책적 메시지를 통해 압박을 느낄 것이라고 본다"면서 "하지만 가장 큰 기대는 네트워크가 형성될 것이라는 점이다. 특히 지방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해줬으면 한다. 네트워크 구축에서 타 권역에 대한 제한 역시 없다"고 말했다.

현행 의료전달체계 정책과 달리 이번 사업의 경우 '탑다운·사후 보상' 방식으로 평가를 통한 보상, 그리고 큰 병원의 '보내려는 노력'이 핵심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은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기준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며 "의료 질 평가 지원금 역시 그렇게 갈 것이다. 이 또한 정책적 메시지"라고 덧붙였다.

이번 사업 시범기관 보상은 외래 내원일수 감축 최소 기준을 충족해야 보상이 가능하다. 사업 시작 1년차에 5%, 2년차에 10%, 3년차에 15%를 각각 최소 기준으로 정했다.

연차별로 내원일수 감축 기준이 높아지는 것과 관련, 최대치 달성 시 '감축 보단 유지' 방식 등 성과 지표를 바꿀 거라는 계획도 전했다.

이 과장은 "본사업 전환 때까지 외래 환자를 줄이는 데 최대치가 있을 것이다. 30%를 넘기 쉽지 않다고 본다"면서 "이후에는 더 증가시키지 않고 유지한다는 정도로 성과방식을 다른 지표로 바꿀 것으로 본다. 사실 더 증가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큰 효과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의뢰-회송 사업과의 차이점으로 성과 보상 평가 반영을 통한 '질 관리'를 짚었다.

"현 사업에서는 병원에서 '보냈다'는 것만 확인한다. 실제로 동네의원 등 의료기관으로 갔는지는 확인을 안 한다"며 "이번 사업에서는 운영 실적 등을 성과 보상 평가에 반영하는 방식을 도입, 네트워크를 더 강화한다는 데 큰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건정심에서 공개한 시범사업 성과평가 핵심 지표(안)에는 협력네트워크 내 환자 이용유지율과 함께 진료 정보 공유율, 공유체계 등을 포함했다.

진료 정보 공유와 관련해 참여기관은 시범사업 계약 시, 협력네트워크 운영·관리 방안을 제출해야 한다. 정보 공유체계 예시로는 EMR을 제시했다. 하지만 EMR 공유방식 외 자체적인 정보 공유방식을 택해도 무관하다.

이 과장은 "EMR을 공유하는 방식은 사실 어려울 것으로 본다. 의료현장 인터뷰 등을 통해 표준화된 환자 정보를 클라우드에 올리는 공유방식이 있다고 들었다"며 "정부에서 제시하기 보다, 참여 기관이 공유 방식을 마련하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전공의 수련 관련 문제 제기도 예상하면서 원외 수련을 포함한 수련 기준 변경 검토 가능성도 언급했다.

이 과장은 "전공의 수련과 관련해서도 '어떻게 하느냐'는 얘기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전공의들의 요구 등 병원 내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 수련기준 변경 등을 통해 반드시 원내에서 수련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바꿔야 한다. 전공의 관련 내용도 네트워크 수련시간 인정할 수 있다고 본다"면서도 "요구가 없는 걸 미리 얘기할 순 없다. 시범사업을 통해 여러 요구사항이 나오면 고려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해당 시범사업이 보건의료정책 전반적인 정책 방향임을 짚으면서 의료기관들에 관심을 촉구했다.

이 과장은 "일차 의료를 강화해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전달 체계도 계속하면서, 상종 중심 전달 체계도 병행하는 것으로 가려는 것"이라면서 "보건의료정책 전반의 정책 방향, 흐름이라고 본다. 큰 틀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참여하는 것도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시범사업 참여를 독려했다.

그러면서 "무한경쟁 속에서 외래 환자를 줄인다는 것이 부담된다는 것을 안다. 하지만 큰 병원은 원래 외래가 붐비는 곳이 아니어야 한다"면서 "네트워크 안에서 큰 병원에서 봐야 하는 환자만 보고, 의사는 입원 중심으로 가는 병원을 만들어야 한다. 방향성을 잡는다는 생각으로, 관심을 가져줬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홍완기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