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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뉴스결산⑬제20대 대선 후보들이 내건 보건의료분야 공약은?

2021년 뉴스결산⑬제20대 대선 후보들이 내건 보건의료분야 공약은?

  • 박승민 기자 smpark0602@gmail.com
  • 승인 2021.12.3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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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력 부족 '공공의대 신설'VS '국립의대병원 분원 설립'
윤석열 후보 의협 방문 "코로나19 최전선 고생하는 의료진 감사"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12월 16일 대한의사협회 용산임시회관을 방문해 코로나19 일선 현장에서 대응하고 있는 의료진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사진= 김선경 기자]ⓒ의협신문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12월 16일 대한의사협회 용산임시회관을 방문해 코로나19 일선 현장에서 대응하고 있는 의료진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사진= 김선경 기자]ⓒ의협신문

2022년 3월 9일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두 거대 정당의 대통령 후보들이 잇따라 의료 관련 대선 공약을 발표하며 의료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두 후보는 모두 의료취약지 의료인력 부족에 대해 관심을 보이며 문제 해결 방안을 공약으로 제안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공공의대 신설 ▲부족한 의료인력(의료인) 양성 확대 ▲공공의료시설 확충 ▲중앙정부 주도 정책 추진 등을 공약으로 발표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의료취약지에 국립의대 병원 분원 설립 ▲원격의료 시행 등을 언급했다. 

이외에도 이재명 후보는 불법 사무장병원·면허대여약국 근절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내용과 산부인과 명칭을 여성 건강의학과로 개칭하는 문제 등을 언급해 의료계의 눈길을 끌었다. 공공 야간 약국 운영 지원 예산도 약속했다.

윤석열 후보는 국민의힘 대선 후보 확정 이후 '요양·간병 지원 강화'를 핵심으로 ▲요양병원 간병비 국민건강보험 급여화 ▲요양·간병 가족 돌봄 휴가와 휴직 기간 확대 ▲맞춤형 돌봄 계획 국가가 책임지고 설계 및 지원 ▲간병 서비스 품질 인증 등 장기 요양 서비스 선진화 ▲치매 등 노인질환 예방 지원 강화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또 ▲초고령사회 요양-간병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지원체계 강화 ▲국가의 간병 지원 확대를 통한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및 간병 서비스 질 향상 등을 말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대비해 국민 건강과 올바른 보건의료 제도 확립을 위해 ▲지역의료 활성화로 고령화 사회 대비 ▲필수 의료 국가안전망 구축 ▲공익 의료 국가책임제 시행 ▲의료분쟁 걱정 없는 나라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건강한 나라 ▲보건의료 서비스 일자리 확충 ▲보건부 분리 등의 내용을 담은 보건의료 분야 정책 제안서를 마련해 소개하기도 했다.

한편 윤석열 후보는 12월 16일 대한의사협회 용산 임시회관을 방문해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의료 현장 최전선에서 고생하는 의료진들의 노고와 헌신에 고마움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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