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백신접종률 제고 조치·소상공인 선보상 대책 마련 촉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정부에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조치(일명 위드 코로나)를 즉각 멈추고, 방역조치를 강화할 것을 요청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조치로 인한 중증환자·사망자 급증, 새로운 변이종인 오미크론 확산 피해 최소화를 위해 방역조치 강화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이다.
특히 코로나19 백신 3차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백신접종 부작용 피해에 대한 네커티브 방식 보상, 즉 백신접종 후 발생한 증상의 인과성이 명백히 접종과 관계 없을 경우만 제외하고 모두 보상하는 방식을 채택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선보상 대책 마련도 촉구했다.
이재명 후보는 14일 '코로나 비상대응 긴급성명'을 내어, 현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중대한 위기'라고 규정했다.
"전 국민적인 노력에도 코로나 위중증환자가 900명대를 돌파하며 사상 최대치에 이르렀다. 코로나19 5차 대유행은 규모와 속도 면에서 이전과는 다른 비상한 상황이다. 중증 병상 가동률은 82.6%에 달하면서 사실상 포화상태"라고 진단하고 "총력 대응을 넘어서는 특단의 대책을 실행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이어 "안타깝지만 일상회복의 잠시 멈춤이 필요하다. 우선, 저와 민주당도 비상하게 대응하겠다"면서 "현재 운영 중인 선거대책위원회 산하 '코로나19 상황실'을 확대해 원내대표가 책임 있고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는 비상체제로 전환해 달라"고 주문했다.
정부에도 선제적 비상시스템 가동을 촉구했다. ▲즉각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 시행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국민 안심대책 시행 ▲백신 접종률 제고를 위한 획기적인 조치마련 등이 골자다.
이 후보는 "국가의 방역조치에 국민이 적극 협조할 수 있도록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면서 "무엇보다도, 거리두기 강화 조치로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될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선보상 선지원'을 시행해야 한다"면서, 선제적인 손실보상과 지원을 위한 국회와 정부 차원의 대책을 요청했다.
방역 강화에 따른 일시적 실업·돌봄 공백 등에 대한 정부 지원책 마련도 함께 주문했다. 이 후보는 "코로나 피해에 대한 '온전한 보상'을 수 차례 강조한 바 있다.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신 접종률 제고를 위한 획기적인 조치 마련도 요청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3차 백신 접종률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국민이 안심하고 백신 접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면서 "백신접종 부작용에 대해서는 백신과 인과성이 없다는 명백한 경우를 제외한 모든 보상과 지원을 책임지는 네거티브 방식의 '백신국가책임제' 시행을 촉구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협조도 당부했다. "코로나19 국난 극복에 국민의 협조가 절실하다. 평범한 일상회복에 대한 희망의 끈을 놓지 말고 방역수칙 준수와 '제3차 백신 접종'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호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