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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중앙선대위 "정부, 청소년 백신접종 강요"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정부, 청소년 백신접종 강요"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21.12.14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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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위기대응위원회 "준비 미흡, 책임 전가" 질타
청소년 강제접종 전면 재검토·백신 부작용 자료 공개 촉구
ⓒ의협신문
ⓒ의협신문

국민의힘이 코로나19 백신 미접종 청소년 감염률 증가의 원인이 정부의 준비 없는 '위드 코로나' 시행에 있는데도, 정부가 감염자 증가 책임을 미접종 청소년에 전가하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코로나 위기대응위원회는 14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준비 없는 위드 코로나 강행, 그 책임을 오롯이 청소년에게 전가하려는가"라며 정부를 비판했다.

그러면서 ▲청소년 강제접종 계획을 전면 재검토 및 자율접종 전환 ▲미접종 청소년이 확진자 증가에 미치는 영향과 백신 부작용에 대한 국내 자료를 공개, 그리고 과학과 통계에 근거한 정책을 시행을 촉구했다.

코로나 위기대응위에 따르면 코로나19 중환자 발생 비율은 10월 첫째주 1.6%로부터 둘째주 2.2%, 셋째주 2.5%로 뚜렷한 상승세를 나타냈고, 사망률도 각각 0.5%, 0.8% 및 1.0%로 상승하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는 위드 코로나 계획을 발표하면서 근거가 되는 지표로 확진자 수 대비 중환자와 사망자의 수를 나타내는 중환자 비율과 사망률이 낮다고 거론하며, 지난 11월 1일부터 위드 코로나 정책을 강행했다.

서울시 마포구 양대원내과에서 한 17세 청소년이 화이자 백신을 맞고 있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지난 9일 서울시 마포구 양대원내과에서 한 17세 청소년이 화이자 백신을 맞고 있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이와 관련 코로나 위기대응위는 "위드 코로나 정책 시행 결과 폭발적인 환자 발생으로 의료체계는 마비되고 청소년 감염이 증가했음에도 정부는 정책 실패에 대한 사과는커녕 잘못된 정책의 피해자인 청소년들에게 백신 접종을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12일 김부겸 총리는 예방과 치료를 분별하지 못하고 강제접종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많은 청소년과 부모들은 코로나19 백신 강제접종 계획에 대해 큰 우려를 갖고 있다. 우리도 국민의 우려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신체에 대한 자기결정권은 매우 중요한 인권이며, 환자가 아닌 건강한 사람에게 백신을 강제접종하는 것은 매우 신중해야 할 일이라는 논지다.

백신패스의 차별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백신 미접종자에 대한 사회적 차별을 정당화하려면 백신 접종자는 감염을 전파시키지 않고, 백신 미접종자는 감염을 전파시킨다는 차이가 분명해야 한다"면서 "현재 확진자 중 다수는 이미 백신을 접종한 성인들이다. 백신을 접종받은 성인들이 감염되고 또 감염을 전파하고 있다. 그런데 정부는 청소년들이 백신을 접종하지 않아서 문제라는 논리를 전파하기에 급급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부는 백신 접종했느냐 여부로 청소년에게 낙인을 찍고 있다. 방역패스로 청소년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면서 강제접종으로 청소년의 목숨을 구한다는 허황된 논리를 전파하고 있다"면서 "현재까지의 데이터에 기초한 이익-위험 분석을 만능열쇠인 것처럼 휘두르면서 강제접종을 정당화하는 것은 비이성적"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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