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영 의원, 공공·민간의료 협력체계 구축 중요성 강조
코로나19 중환자 치료를 위한 병상 확보 등에서 공공·민간의료 협력체계 구축이 필수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적극적인 민간병원의 병상 활용에 대한 민관협력체계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12일 코로나 극복 위한 공공·민간의료 협력체계 중요성을 강조했다. "감염병 시대의 공공의료기관의 역할 강화와 민간의료기관의 공공성을 유도하기 위한 보건의료정책 수립이 전제돼야 국가적 재난에 맞서 민관이 서로 역할을 미루지 않고 힘을 합쳐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신 의원에 따르면 코로나19 입원환자를 치료하는 '의료기관 수'는 민간의료기관이 285개소(75.4%)로 공공의료기관 93개소(24.6%)보다 3배 가량 많은 반면, '환자 수'는 공공의료기관이 17만 6372명(66.5%)으로 민간의료기관 8만 8656명(33.5%)에 비해 2배 많았다.
또한, '입원일 수'로 분석한 결과 공공의료기관이 222만 641일(69.4%)로 민간의료기관 98만 569일(30.6%)보다 2배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신 의원이 건강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코로나19 입원 환자 현황(2020년 1월 ~ 2021년 10월)' 자료를 바탕으로 자료를 코로나19에 확진돼 입원치료를 받은 환자(질병코드 U071) 총 26만 5028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기관 수, 환자 수, 입원일 수 세가지를 기준으로 코로나19 입원치료 참여한 의료기관 기능을 분석했으며, '개설주체별'분류는 공공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으로 두가지로 나누었다.
공공의료기관은 국립, 공립, 군, 특수법인, 국립대학을 포함하고, 민간의료기관은 학교법인, 종교법인, 사회복지법안, 사단법인, 재단법인, 회사법인, 의료법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개인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분류했다.
구체적으로 중환자실 입원치료받은 코로나19 환자를 분석한 결과, 민간의료기관이 83개소(71.6%)로 공공의료기관 33개소(28.4%)를 차지했고, 환자 수는 민간의료기관 4,400명(59.4%), 공공의료기관이 3002(40.6%)으로 확인됐다.
중환자실 입원치료 환자를 종별로 세부분석한 결과 상급종합병원에서는 참여기관 수, 환자 수, 입원일 수 모두 민간에서 우세했고(73.3%, 70.9%, 72.6%), 종합병원의 경우 참여기관 수는 민간이 우세하나 치료한 환자수는 민간과 공공이 비슷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 의원은 "해당 자료는 우리나라의 코로나 환자의 중증도에 따라 민간과, 공공의료기관의 역할 분담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의미 있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코로나 대응에 있어 민간의 의존도가 중증으로 갈수록 높아지는 만큼 앞으로 공공의료의 중환자 대응 역량을 함양과 함께, 적극적인 민간병원의 병상 활용에 대한 민관협력체계 구축이 더욱 필요하다. 이에 맞게 정부는 지속가능한 의료대응의 민관파트너십을 구축을 위해 꾸준한 노력을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