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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후보 "문 케어, 지속 불가능한 보건 포퓰리즘"
윤석열 후보 "문 케어, 지속 불가능한 보건 포퓰리즘"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21.11.19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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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통해 보건의료 공약 밝혀...새 소득·재산 반영 건보료 인상 강력 비판
"건보료 인상 원인 부동산 가격 폭등 때문...소득 중심,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의협신문
ⓒ의협신문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보건의료 분야 공약을 언급하기 시작했다.

현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문재인 케어)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잘못된 부동산 정책에 따른 부동산 폭등이 국민건강보험료 인상의 주요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해결책으로는 소득중심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을 내세웠다.

윤석열 후보는 19일 자신의 SNS를 통해 "국민 힘 빠지게 하는 또 한 번의 폭등 소식"이라며 "부동산 정책 실패는 정부가 저질러 놓고, 왜 가만히 있던 국민이 세금 폭탄과 건보료 폭탄을 맞아야 하는 것이냐"고 일갈했다.

윤 후보는 "물론 새로운 부과 기준이 적용되며 부담이 늘어나는 지역가입자도 있고, 오히려 혜택을 보는 지역가입자도 있다. 재산공제액을 확대한 것도 좋다"면서도 "하지만 문제가 있다. 전체적으로 부담해야 할 절대 액수가 늘어난다"고 주장했다.

앞서 건보공단은 지난 16일 지역가입자 세대의 11월분 보험료부터 소득과 재산을 최근 자료로 변경해 내년 10월까지 1년간 적용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세대당 평균 보험료는 6754원(6.87%) 인상되는 것을 알려졌다.

윤 후보는 건보료 인상에 대해 "부동산 가격 폭등 때문"이라며 "집값이 폭등하며 전세값이 같이 오르고, 보유세 등 각종 세금이 늘었다. 그러다 보니 전세가격을 산정 근거로 하는 건보료도 자연스럽게 높아진다"라면서 "문재인 정권의 실패한 부동산 정책이 국민 부담 폭등의 도미노를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내년 건보료 1.89% 정기 인상도 언급하면서 "지속 불가능한 보건 포퓰리즘 '문 케어'가 결국 국민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에 당선되면 소득을 중심으로 건보료 부과체계를 개편하겠다는 약속도 했다.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부과체계를 소득중심 방향으로 점차 개편해 나가면서 고질적인 지역과 직장 가입자간 형평성 문제도 해법을 찾겠다"면서 "직장에서 은퇴하거나 실직해서 지역 건강보험에 편입되는 경우, 소득은 없어졌는데 건보료는 폭증한다. 이런 잘못된 부과체계를 반드시 바로잡고, 국민의 건보료 부담이 무분별하게 늘어나지 않게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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