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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대선 정책공약 비교분석 위한 '매니페스토' 첫 운영
의협, 대선 정책공약 비교분석 위한 '매니페스토' 첫 운영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21.11.18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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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학계·소비자단체·환자단체·언론인 등 추천...공정한 평가단 구성
각 정당 대선 후보 공약 객관적 비교·분석…내년 2월 결과 발표 예정
우봉식 의정연소장 "보건의료 관련 공약 실현 가능성 꼼꼼히 살필 것"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내년 3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가칭)보건의료 매니페스토 평가단'을 구성해 운영키로 했다. 우봉식 의료정책연구소장이 17일 의협 출입기자단 기자간담회에서 매니페스토 구성 및 운영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이정환 기자] ⓒ의협신문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내년 3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가칭)보건의료 매니페스토 평가단'을 구성해 운영키로 했다. 우봉식 의료정책연구소장(오른쪽)이 17일 의협 출입기자단 기자간담회에서 매니페스토 구성 및 운영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이정환 기자] ⓒ의협신문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가 내년 3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 후보들의 보건의료 관련 정책공약을 비교·분석하기 위한 '매니페스토(Manifesto)'를 구성·운영키로 했다.

매니페스토란 선거에서 후보들이 내놓은 공약의 실현 가능성을 따져보고, 당선 후에도 공약을 지켜나가도록 한다는 의미를 담은 시민운동을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2006년 5월 31일 지방선거에서 처음 시작됐다.

평가 기준으로는 공약의 구체성(specific), 검증 가능성(measurable), 달성 가능성(achievable), 타당성(relevant), 기한 명시(timed) 등 5가지가 있다.

의협 의료정책연구소는 '(가칭)보건의료 매니페스토 평가단'을 오는 12월부터 내년 2월 중순까지 구성·운영키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의정연은 내년 3월 예정인 20대 대통령 선거에 대비해 의사회원을 포함한 유권자들이 각 정당과 대선 후보자별 가치와 철학, 보건의료 분야 정책을 판단하는 과정에 도움을 줄 계획이다.

평가단은 의협 추천 3인(의료정책연구소장, 의협 부회장 1인, 의협 상임이사 1인), 학계 추천 4인(대한의학회, 한국보건행정학회, 한국정책학회, 한국행정학회), 소비자단체 1인, 환자단체 1인, 언론계 3인으로 구성된다.

올 11월 중순 매니페스토 평가단 구성 확정 및 상임이사회 보고에 이어 12월 중순 매니페스토 평가단 출범 및 전체회의를 거쳐 내년 2월 중 매니페스토 평가단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우봉식 의료정책연구소장은 "매니페스토란 선거 공약에 기간, 목표, 공정, 재원, 우선순위라는 구체적 계약을 담은 것으로, 매니페스토를 통해 선거 공약 평가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선심성 공약 남발을 미리 방지하고, 구체화한 책임공약의 필요성을 강조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의료계에서는 선거와 관련 각 정당 후보들의 보건의료 관련 공약을 제대로 평가한 적이 없었다"라며 "기존에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내놓은 평가점수도 무슨 근거에 의해 평가했는지 등이 모호해 국민에게 이해시킬 만한 평가인지 의문이 들었다"라고 지적했다.

우봉식 소장은 "매니페스토 평가단은 이번에 처음으로 구성해 운영하는 만큼, 제대로 운영할 계획"이라며 "평가단은 공정하게 운영할 것이고, 보건의료 관련 공약의 실현 가능성 등에 대해 객관적인 잣대를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평가단에 참가하는 위원들은 최대한 전문가로 구성하고, 공정성을 담보해 자의적이고 왜곡된 평가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라며 균형감 있는 시각으로 각 정당 후보들의 공약을 살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각 정당 후보들의 보건의료 관련 공약이 실현 가능성 등을 꼼꼼하게 따져 의사회원은 물론 국민에게 객관적인 결과를 보여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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