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선예비후보 "간병비 절반 이하로 낮추겠다" 공약
윤석열 대선예비후보 "간병비 절반 이하로 낮추겠다" 공약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21.10.29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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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보건의료공약 발표... "간병비 부담 감소, 실직 걱정 없이 간병"
데이케어센터 등 통합재가급여 도입..."문 케어 건보재정 악화" 혹평
[사진=윤석열 후보 홈페이지 갈무리] ⓒ의협신문
[사진=윤석열 후보 홈페이지 갈무리] ⓒ의협신문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예비후보가 간병비를 절반 이하로 낮추고 건강보험 급여를 확대하겠다는 골자로 한 보건의료 관련 첫 공약을 밝혔다.

윤 대선예비후보는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가족돌봄 휴가 기간 확대, 요양병원 간병비 국민건강보험 급여화 등을 골자로 하는 요양·간병공약을 제시했다.

윤 후보는 "초고령화 시대에 대비한 시스템을 구축해 사회 서비스 일자리를 창출하고 국민 부담을 국가가 함께 책임져 요양·간병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윤 후보의 '국민캠프'도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문재인 케어는 비급여의 무차별적인 급여화로 건강보험 재정만 악화시킨다"며 "급성기 환자 간병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로 국민건강보험 지원을 확대하고, 요양병원 간병비에 대한 보험 급여화를 통해 간병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 돌봄가족을 요양 정책의 파트너로 인정하고, 휴가와 휴직기간을 확대해 포괄적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장기요양 간병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서 데이케어센터(Day Care Center) 확대 등 통합재가급여 도입, 간병서비스 품질 인증, 간병인력 관리 및 전문성 강화도 강조했다.

국민캠프는 "요양병원 국민건강보험 급여화로 요양병원 간병비 부담이 감소하고 가족돌봄 휴가·휴직 기간 확대로 실직 걱정 없이 간병이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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