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이 내년도 본 사업을 앞두고 제도적 보완을 통해 본인부담금 인하 및 감면, 케어 코디네이터 제도의 현실화, 합리적인 수가 체계 개선, 만성질환 확대 등의 문제점을 해결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만성질환관리 사업이 성공하려면 지역의사회를 기반으로 제도를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대한의사협회는 일차의료기관 역할 강화와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위해 지난 2019년부터 추진 중인 '만성질환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 토론회'를 25일 저녁 의협 용산임시회관 7층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 발표자로 나선 조비룡 서울의대 교수(가정의학과)는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 현황 및 종합평가'를 발표하며 "만성질환 시범사업 전·후로 혈압과 혈당을 비교하면 혈압 및 혈당 모두 시범사업 참여 후에 호전됐음을 알 수 있다"라며 "시범사업 등록기관 등록환자는 다른 대조군(시범사업 등록기관 비등록환자, 시범사업 비등록기관 환자)과 비교해 합병증 관련 입원 및 응급실 방문이 적고 약물 순응도도 높았다"라고 이번 시범사업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1차 평가 때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에 의료기관이 선정됐으나 선정된 의원 중 실제 환자가 등록한 의원은 절반밖에 안 되고, 케어 코디네이터 고용 의원도 10%밖에 되지 않았는데, 2차 평가 때 역시 (시범사업에 선정된) 의원 중 환자들이 등록한 의원은 전체의 55%밖에 되지 않고, 공급자 위주의 정책이라 환자를 설득하기 어렵다는 얘기를 의사들로부터 들었다"라고 한계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범사업 참여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본인부담금 감면, 혈압·혈당계 무료 지급 등의 효과적인 인센티브 방안 마련, 시범사업 프로세스 수행에 따른 업무부담과 지원체계 부족의 해결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라고 제언했다. "지역 의사회의 지원과 민·관 기관과의 연계도 필요할 것"이라고도 했다. 

유원섭 국립중앙의료원 일차 의료지원 센터 센터장 역시 이날 주제발표를 통해 일차 의료 만성질환관리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 ▲유관 사업 간 통합모형 도입 ▲사업참여 및 지역 간 격차 개선 ▲사업 참여기관 질 향상 지원 필요 ▲환자 본인 부담 개선 ▲성과 기반 지불보상제도 도입 ▲사업참여 인력을 위한 지원 ▲케어 코디네이터 등 일차 의료팀 활용 장려 ▲일차 의료 포괄성 강화 필요 등을 제시했다. 

유 센터장은 "현행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와 일차 의료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이 분절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라고 지적하면서 "통합적 사업 운영을 통해 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 시행 의원 확대를 통한 만성질환자 의료 이용 지속성 향상,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대상 의원 중 양호 등급 미충족 의원에 대한 지원을 통한 의료의 질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일차의료 만성질환 시범사업과의 통합 운영을 통해 시범사업기관의 의료의 질 향상 개선도 가능할 것 같다"라고 덧붙였다. 

유 센터장은 환자 본인부담금 개선과 관련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 본인 일부 부담률이 30%가 적용돼 다른 연령대 환자보다 본인부담금이 상대적으로 더 크게 증가하고 있다"라며 "65세 이상의 경우 첫 등록 후 포괄평가와 케어플랜, 초기교육에 한해 본인 일부 부담을 면제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발표자로 참석한 김석일 가톨릭대학교 예방의학과 교수는 만성질환관리제도의 효율적 운영 방향으로 ▲질병을 가진 환자 중심 ▲환자를 돌보는 의사의 책임과 권한 존중 등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하며, 제도 시행에 있어 '의사협회 주도'와 '의사협회 역할 강화' 등 두 가지 대안을 제안했다.

특히, 김 교수는 "대한의사협회 주도로 의협이 사업 주체가 되어 전반적인 사업을 운영한다면 법률 개정이 일부 필요하더라도 정부 보조금과 의협 분담금으로 재원을 마련해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해 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주제발표 이후 이어진 토론에서도 일차의료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이 내년 본 사업으로 내실 있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오동호 서울특별시 중랑구의사회장은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은 고혈압, 당뇨 환자의 질병 교육과 건강관리를 통해 지역사회 일차의료기관이 전문가로서 해야 할 역할을 확대할 수 있는 계기"라고 말했다.

다만 "만성질환 관리는 민간과 공공이 힘을 모아야 하는 사업이며, 일차의료기관을 보호하고 육성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조언했다. 

조현호 대한내과의사회 의무이사는 만성질환을 '생명'에 비유하며 "만성질환관리는 사람을 키우는 것과 같다. 효율에 중점을 둬 적정성 평가로 인해 많은 지표가 개선됐지만, 의료 현장에서의 개선은 이뤄지지 않았다"라면서 "이번 시범사업의 중심은 환자와 동네의원으로 가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지역 의사회 중심, 지역 단위에서 상향식으로 올라가야 한다. 더불어 보건복지부에서 전담 부서를 신설해 향후 초고령 사회의 커뮤니티 케어에서 만성질환 사업이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은영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장지원실장은 만성질환관리사업 추진 사업에 건보공단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실장은 "만성질환관리 사업의 내실화를 위해 동네의원 편차해소를 위한 내방·유선 등 다각적 현장지원으로 서비스 질상향평준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라며 "의원 전자차트와 건보공단시스템 연계로 진료행정 부담을 감소시키고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 연동으로 지역자원 연계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임영실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서기관은 "3년 차 시범사업을 마무리하고 본 사업 진행을 앞두고 성과 보고서를 작성하며 일차의료기관에서 어려운 상황에서도 정말 많은 헌신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며 "정부 관계자로서 앞으로 의료기관에서 환자 진료를 위해 헌신하는 분들이 장벽 없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박승민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