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최근 4년새 한의원 자보환자 4배, 진료비 5.7배 증가
국감 최근 4년새 한의원 자보환자 4배, 진료비 5.7배 증가
  • 이승우 기자, 홍완기 기자, 박승민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21.10.15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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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영 의원, 한방 안전·효과성 근거, 자보심사기준 면밀 검토 주문
병·의원은 병상 주는데, 한의원 '상급병상'·'입원진료비' 급증 지적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한의원의 자동차보험 환자·진료비가 최근 4년새 각각 4배, 5.7배 증가했으며, 이런 추세는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1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병상이 있는 한방병·의원' 전체 병상은 지난해 3만 1636개로 2016년 2만 899개 대비 51.4%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의협신문
ⓒ의협신문

같은 기간 한방병·의원 '전체' 상급병상은 32.8% 감소했으나 '한의원'의 상급병상(3인실 이하 병실)은 165.8% 증가했으며, 이런 추세는 올해 더 뚜렸했다. 즉, 올해 상반기만 3264개로 전년 대비 1.7배 증가했다.

특히, 한의원의 '자동차보험' 환자·진료비는 건강보험이나 의료급여에 비해 급증했다. 같은 기간 '한의원'의 '자동차보험' 입원환자 수와 총급여비는 각각 305.5%, 468.1%로 급증했다. 이런 추세는 올해 상반기까지 이어졌다.

요양기관 전체 입원 진료비(건강보험)가 38.7% 증가한 상황에서 같은 기간 한방병원과 한의원의 진료비 증가율은 각각 74.4%, 102.6% 증가했다.

한방병·의원의 '진료비' 증가는 '병상' 증가로 연결된다. 같은 기간 '상급종합병원(-0.5%), 병원(-12.0%), 의원(-5.7%)'의 병상은 감소한 반면, '한방병원(50.9%), 한의원(100.3%)' 병상은 증가했다[표3].

신현영 의원은 "최근 한의원 상급병상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한방 자동차보험 환자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어떤 의료행위가 안전하고 효과적인지에 대한 근거기반적 평가를 해야 하며,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등 관계기관과 협조를 통해 자동차보험 심사기준을 세밀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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