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서정숙 의원 "문케어, 퍼주기식 매표행위...효과 미흡"
국감 서정숙 의원 "문케어, 퍼주기식 매표행위...효과 미흡"
  • 이승우 기자, 홍완기 기자, 박승민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21.10.15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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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혜택과 무관...급여화 우선순위 전면 재검토 필요" 주장
이용호 의원, 건보보장률 답보 지적...여당도 '재난적의료비' 등 아쉬움 표명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 모두 문재인 케어, 즉 현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 목표 달성 미흡에 대해 질타와 아쉬움을 표했다.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은 문재인 케어가 의료취약계층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급여 확대가 아닌 혜택 대상자 수가 많은 부분에 대한 우선 급여화로 '퍼주기식 매표행위'를 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무소속 이용호 의원은 문케어 시행 이전 건보 보장률과 현재 보장률에 큰 차이가 없음을 지적하며, 목표 달성 미흡을 지적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건보 보장률 점차적 상승에 대해 기대감을 표했다. 그러나 재난적 의료비 급여화 등에 대해서는 안타까움을 표했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는 여야 의원들의 문케어 성과에 대한 평가가 엇갈렸다.

서정숙 의원은 "문케어는 의료 우선순위 고려없는 퍼주기식 매표행위에 불과하다"고 맹비난했다.

"현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으로 지출한 재정 약 13조의 절반 가까이가 취약계층 지원과는 무관한 항목으로 사용됐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2021년 3월까지 공단이 문케어를 위해 사용한 재정은 약 12조 9300억원에 달하며, 이 중 절반에 가까운 6조 3064억원(약 48%)이 취약계층과는 무관한 상급병실 입원비, 추나요법, 초음파·MRI 검사 확대에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출내역을 상세히 살펴보면, 6조 3064억원 중 2조는 상급병실 입원비로 지출됐고, 초음파·MRI 검사 확대에 4조 이상, 추나요법에는 1000억원 이상이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혜택을 본 사람의 규모는 5년간 상급병실 입원료 198만명, 추나요법 213만 명, 초음파·MRI 검사 1489만 명 정도로 추산된다.

이와 관련 서 의원은 "이 항목들은 사실상 취약계층의 보호나 위중한 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일과는 관련성이 적은 항목들"이라면서 "문케어로 인해 6조원이 넘는 건강보험 재정이 생명을 살리기 위한 '필수적 의료'가 아닌 곳에 사용됐다는 이야기"라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또 소아중증 아토피 환자를 비롯한 중증도가 높은 환자들의 사례를 소개하며, 이들이 사용하는 고가의 약제는 여전히 비급여 상태라는 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고가의 표적항암제나 항진균제를 사용해야만 하는 환자들은 비급여 약제들이 너무 비싸 약값을 감당하기 어렵다"면서 "병세가 치명적이지 않은 환자들에게 6조원을 쓰는 대신, 더 위중한 환자를 위해 비급여 의약품 일부라도 우선적으로 급여화 했다면 환자들의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었을 것"이라며 보장성 강화 우선순위에 문제가 있음도 꼬집었다.

이어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25억원짜리 주사제의 지원을 호소하는 글이 올라와 모두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과연 25억원짜리 주사로 살릴수 있는 아이 1명보다 상급병실에 입원해 편안하게 지내고 싶은 198만명이 더 시급하다고 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하며, "정부가 자화자찬하는 문케어는 의료의 우선순위와 관계없이 혜택을 받을 사람의 '숫자'에만 집중하는 '퍼주기식 매표행위'에 불과하다"고 정부를 질타했다.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이에 대해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은 "(서 의원이 지적한) 아토피치료제 등 급여화에 대해서는 검토중이다. 추나요법은 전 정부 시절인 2015년부터 긴 기간 사회적 논의를 거쳐 급여화를 결정한 것"이라며 "모든 급여항목은 (급여 적정성을) 재평가해 급여를 유지하거나 철회하거나 한다"고 답했다.

이용호 의원은 코로나19 라는 불가피한 상황에서 건보 보장성 확대에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라는 점을 전제하면서도 "지난 2010년 건보 보장률이 63.6% 였는데, 2019년 보장률은 64.2%에 불과하다. 내년까지 (정부가 약속한 보장률 70% 달성 약속 이행은 난망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우리나라의 의료비 가계부담률은 OECD 37개국 중 6위로 최하위권"이라며 건보 보장률 제고를 위한 분발을 주문했다.

여당의 평가는 차이가 있었다.

남인순 의원은 "2015년 건보 보장률과 2019년 보장률을 비교하면 보장률이 목표보다는 낮지만 점점 나아지고 있다. 30개 중증질환 보장률이 82.3%에 달한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비급여의 급여화, 재난적 의료비 급여화 등 일부 부분은 아직 부족하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비급여의 급여화는 관리종합대책을 수립해 보건복지부와 심사평가원과 함께 공동으로 노력하고 있다. 건보공단에서는 특히 비급여 보고체계 확대 시행, 비급여 표준화 등을 준비하고 있다. 관련법이 개정·시행되는 내년부터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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