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건강보험 국고지원율 또 동결…법정 기준 20% 왜 안 지키나?
국감 건강보험 국고지원율 또 동결…법정 기준 20% 왜 안 지키나?
  • 이승우 기자, 홍완기 기자, 박승민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21.10.07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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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봉민 의원 "흑자 1조 4434억원…국민 부담 경감 노력 왜 안 하나?"
보건복지부 "내년 단계적 일상 회복·부가체계 개편 등 고려한 것"
무소속 전봉민 의원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무소속 전봉민 의원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으로 인해 건강보험료는 1.89% 인상한 반면 건강보험 국고지원율은 법정 기준인 20%에 또 미치지 못하자 "국가가 국민에게만 부담을 국민에게만 돌린다"는 비판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법정 지원율 미달' 논란은 역대 정권에서도 계속됐다. 정부의 건강보험 국고지원율은 16.4%(이명박), 15.3%(박근혜)에서 13.7%(문재인)로 줄었다. 정부가 약속한 국고지원율은 계속 줄어들고 있음에도 보장성을 확대했다며 생색만 내고 있다는 비판이다.

무소속 전봉민 의원은 7일 국정감사에서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지쳐있는 국민을 위해 건강보험료 동결을 요청했다. 건강보험료는 지난해 2.89%에서 내년 1.89%의 인상률을 정했다"면서 "반면 건강보험 국고지원율은 14.3%로 동결됐다. 대체 왜 법정기준인 20%를 지키지 못하나?"라고 일침을 가했다.

특히 "최근 10년간 건강보험 인상률을 전체적으로 보면 누적 인상률이 20% 가까이 된다. 그렇게 재정이 없나?"라고 물으며 "보장성을 확대한다는 이유로 국민도 부담하는데, 국가는 대체 왜 책임지지 않나? 법적지원율 조차 채우지 못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2021년~2025년 중기 재무 계획'을 살펴보면 올해 건강보험 흑자 규모는 1조 4434억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애초 예상한 6660억원 적자에서 무려 2조 1094억원이나 재정 흑자가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1조 6160억원에 이어 큰 폭의 흑자가 이어지고 있다.

전 의원은 예상보다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는 상황임에도 건보료를 인상한 점, 그러면서도 국고지원율은 법정기준에 미치지 못한 채 동결한 점을 재차 짚었다.

전 의원은 "지난해 초.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에 건강보험 경감을 실행한 적이 있다"면서 "국민건강보험법 제75조에 따라 장관의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5000억원의 경감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보장성 확대를 해야 한다면, 국민이 부담하는 만큼 국가 역시 부담해야 한다"고 밝힌 전 의원은 "건강보험이 예상보다 흑자가 나고, 누적액도 쌓이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국민의 부담을 덜고, 보장할 부분을 충분히 보상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보건복지부는 건보재정의 지출 감소가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진단하며 부가체계 개편 준비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권덕철 장관은 "코로나19로 인해 마스크 착용과 공중위생 의식이 높아져 호흡기와 감염성 질환이 감소했다. 지출 증가율이 일시적으로 감소했다고 생각된다"면서 "하지만 내년에는 단계적으로 일상을 회복하고, 의료인력 역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부가체계 개편도 7월 이후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건강보험료 인상은 재정수지 등 내년도를 고려해 최소한으로 진행했다"고 언급한 권 장장관은 "국고지원율은 강행 규정이라기보다 20%에 상당하는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정부의 법정지원금은 올해 9조 5000억원에서 10조 4000억원으로 9000억원이 늘었다. 물론 부족하다는 점은 인식한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최대한 더 확보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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