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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설립 급물살 속 곳곳에 걸림돌
노조설립 급물살 속 곳곳에 걸림돌
  • 최승원 기자 choisw@kma.org
  • 승인 2003.12.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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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노조설립이 급물살을 탄 2003년 후반기였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지난 8월 31일 임시총회를 통해 전공의 노조설립을 공식제안하고 나아가 구체적인 일정까지 제시하며 첫 의사노조 탄생의 가능성을 높였다.

사실 전공의에 대한 열악한 처우가 문제된 것은 어제 오늘의 일만은 아니다. 그러나 최근들어 전공의 노조설립이 급물살을 탈 수 있었던 것은 의사들이 다수 배출되고 그로 인해 개원환경이 점점 나빠질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는 것이 그 배경이란 지적이다.
과거와 같이 전공의 수련기간을 단지 수련의 시간만으로 정의하기에 주변여건이 많이 바꿨고 2000년 의권쟁취 투쟁을 거치며 젊은 전공의들도 의사로서의 권리행사에 관심이 부쩍 늘어났기 때문이기도 하다.

하지만 전공의들의 노조설립은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있고 한국의 전반적인 의료체계 개혁과 맞물려 있어 현실화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이란 전망이다.

우선 대학병원과 중소병원이 전공의가 노조를 설립하고 처우와 급여문제를 적극 제기할때 느낄 부담감으로 인해 전공의 노조설립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이 큰 걸림돌이다. 특히 대학병원급 보직교수들과 전공의들 사이에는 스승과 제자라는 관계로 묶여있기 때문에 보직교수들이 강력한 반대의사를 표명하면 노조설립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와함께 노조설립의 최대 장애로 떠오르는 것은 전공의 자신이다. 전공의들 대다수가 수련과정이 보다 교육적인 환경으로 거듭나야 하고 처우 역시 개선돼야 한다는 생각에는 동의하지만 그 방법이 꼭 노조설립이어야 하는 가에 일부 회의적인 의견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대전협의 입장은 확고하다. 전공의 노조설립을 통해 전공의 교육목표에 걸맞는 수련과정을 만들어 내고 스스로도 노동의 정당한 대가를 인정받고야 말겠다는 계획이다. 의협 역시 현재 전공의 수련과정이 병원 경영이나 수익의 측면이 강조돼며 본질적인 교육목표에서 벗어난 것이 사실이라는 인식이다.

따라서 전공의 노조설립의 최종 목표는 노조설립의 유무보다 의료계가 양질의 전문가를 길러내기 위한 시스템 마련을 어떻게 촉발시킬 것인가에 더욱 맞춰져 있어야 한다는 견해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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