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사회 "전문간호사가 얼마나 대단하길래…"
강원도의사회 "전문간호사가 얼마나 대단하길래…"
  • 이영재 기자 garden@kma.org
  • 승인 2021.09.08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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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보조 아닌 주체 되겠다는 격"…의료법 훼손 중단 촉구
UA 불법 덮으려는 얄팥한 술수…"의권 수호 투쟁 나설 것"

"전문간호사라는 자격이 얼마나 대단한 과정 이길래, 수십 년간 의업에 종사하고 있는 어떤 의사들도 받지 못하는 특혜를 달라고 하는가?"

강원도의사회는 9월 8일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관련 성명을 통해 의료법 근간을 훼손할 땐 의사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투쟁에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불법 무면허 보조인력에 대한 입장표명도 촉구했다.

강원도의사회는 "보건복지부는 전문간호사법 법제화 이전에 불법 무면허 보조인력에 대한 명확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안 강행 땐 전 의료계의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는 경고도 덧붙였다. 

강원도의사회는 "간호 직역의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여 의료법의 근간을 해칠 경우 전 의료계가 일치단결해 의사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투쟁에 동참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아래는 강원의사회 성명서 전문. 

유재석이 MC를 잘 본다고 뉴스 앵커가 될 수는 없다!
-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반대한다 -

2021년 9월 3일 보건복지부는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2005년, 전문간호사 제도가 처음 시행될 당시, 의사와 간호사 사이에서 양질의 의료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보건복지부가 석사 자격증이 있는 일부 간호사에게, 300시간의 교육 이수만 하면 자격증을 주었던 제도이다. 현재 16,000명의 전문간호사가 있다.

의료법상 간호사의 업무 규정 중, 가장 핵심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이다.

개정안의 문제점은 이를 벗어나거나, 해석에 따라 판단이 모호해진다는 점이다

13개 전문간호사 분야 중 "보건, 정신, 산업, 노인 분야"를 제외한 다른 9개 분야는 "지도에 따른 처방 하에 시행하는"이라는 문구가 빠져있다. 즉, 진료의 보조가 아니라 주체가 될 수도 있는 점이 우려된다.

전문간호사라는 이름하에 간호 인력이 진료를 수행하겠다고 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의사 대신, 마취도 하고, 응급시술도 하고, 수술 보조도 하겠다는 이야기이다

의사의 처방은 사라지고, 지도하에라는 단서를 달면서 그에 대한 책임에서는 자유롭도록 하고 있다. 복부 초음파와 심장 초음파가 의사의 지도라는 미명하에 불법으로 자행되고 있는 상황과 뭐가 다른가?

전문직은 행위에 따른 책임도 수반되는 직종이다. 단지, 상위 자격을 취득했다고 해서 모든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

전문간호사라는 자격이 얼마나 대단한 과정 이길래, 수십 년간, 의업에 종사하고 있는 어떤 의사들도 받지 못하는 특혜를 달라고 하는가?

의사에게도 다른 숙련된 의사에 지도를 받으면 환자에 대한 책임을 면해 줄 수 있는가. 되묻고 싶다.

최근 MBC 인기 예능인 '놀면 뭐하니?'라는 프로그램에서 예능인들이 MBC 뉴스의 간판 앵커가 되는 몰래카메라가 방영되면서 큰 인기를 끌었다.

우리나라의 국민 MC라고 할 수 있는 예능인 유재석 씨는 진짜 뉴스 앵커 못지않은 화려한 방송 솜씨로 우리를 놀라게 했다.

만약, 유재석 씨가 9시 뉴스에 매일 나온다면 어떨까? 의사 회원들은 간호 인력의 직업적인 능력의 전문화를 막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다.

열심히 공부하고, 자격을 취득해서, 실력과 소양을 갖추고, 환자에게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는 간호사의 순순한 노력에 응원을 보내주고 싶다.

허나, 억지 법을 요구하여, 의료법을 훼손하는 일은 하지 말기를 정중히 요구 드린다.

현재도 간호사 인력을 배출하는 교육기관의 교육 과정의 부실이 심각한 상태라고 한다.

UA(Unlicensed Assistant, 무면허 의료 보조 인력 ) 인 불법 의료행위 근절 대안으로 전문간호사 제도를 활용하려고 하는 목적이 확실한 상황에서 주무부서인 보건복지부가 전문간호사 제도의 법제화에 앞장서서 불법을 덮으려는 하는 얄팍한 술수가 정녕 보이지 않는단 말인가.

행위를 당장 중단하라.
법제화 전에 불법 무면허 보조 인력에 대한 명확한 결정을 먼저 내려라.
이에 우리 강원도 의사회는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 중단과 철회를 주장하는 바이다.

대한의사협회와 시도의사회가 개정안 반대의견과 보건복지부 청사 앞에서 현재 항의 시위를 하고 있다.

쓴소리를 하는 전문가의 의견을 늘 경청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가기를, 대한간호협회, 보건복지부, 입법 기관들에게 부탁드린다.

몸에 좋은 약은 입에 쓰다.

하지만 그 약을 삼키지 못하면 우리 몸은 병들고 고통에 빠지고 사망에 이를 수 있다.

강원도의사회와 대한의사협회는 회원들의 권익을 위해서도 존재하지만, 국민의 건강과 안녕을 위하여 존재함을 꼭 명심하기 바란다.

간호 직역의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여, 의료법의 근간을 해칠 경우, 전 의료계가 일치단결하여 의사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투쟁에 동참할 것이다.

2021.09.08.
강원도 의사회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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