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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1조 4000억원 흑자·건보료 1.89% 인상...국고지원율은?

건보 1조 4000억원 흑자·건보료 1.89% 인상...국고지원율은?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21.09.08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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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지원율 '동결'...법정기준 20% 턱없이 못미치는 14.3% 불과
전봉민 의원, 자영업·소상공인 건보료 경감안 마련 촉구

무소속 전봉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의협신문
무소속 전봉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의협신문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예상치 못한 건강보험 재정 추가 지출에도 올해 건보재정은 1조 4000억원가량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다.

국민의 의료이용량 대폭 감소가 건보재정 흑자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되지만, 정부는 문재인 케어, 즉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건보료 1.89%를 인상하면서도 건보 국고지원율 20% 약속을 여전히 외면하고 있다.

국고지원 법정비율 20%에 못미치는 14.3%에 2년 연속 동결을 결정한 것.

8일 무소속 전봉민 의원실(보건복지위원회)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21년~2025년 중기재무계획'을 분석한 결과, 올해 건강보험 흑자규모가 1조 4434억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애초 예상했던 6660억원 적자에서 무려 2조 1094억원이나 재정흑자가 늘어난 것으로 작년 1조 6160억원에 이어 큰 폭의 흑자가 이어지고 있다.

건보재정의 많은 흑자에도 정부는 내년도 건강보험료 18.9% 인상안을 지난 8월 26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했다. 지난 정부의 평균인상률이 1%대 중반이었으나, 현 정부는 보장성 확대를 앞세워 2% 후반대의 높은 인상률을 이어가고 있다.

ⓒ의협신문
ⓒ의협신문

반면, 건강보험료 수입의 20%(가입자지원 14%, 국민건강증진기금 6%)를 부담하는 정부 법정지원금은 올해 9조 5000억원에서 10조 4000억원가량으로 9000억원 늘었지만, 지원율은 14.3%로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동결됐다.

한편, 건강보험의 누적적립금은 올해 6월 기준으로 18조 1688억원으로 2017년 20조 7733억원을 최고로 지난해 말 17조 4181억원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상승하고 있으며, 연말기준으로 19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전봉민 의원은 "건보재정 흑자에도 정부 법정지원금 동결과 건보료 인상에 따른 부담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에게 전가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소상공인단체의 내년 건보료 동결 요청을 외면한 채 건보료를 2%가까이 인상한 반면, 정부 법정지원금을 동결한 것은 문제가 있다. 지금이라도 건보료 경감안을 마련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 소상공인 지원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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