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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간호사 규칙 개정안 문제점...의협 KMA TV '집중분석'

전문간호사 규칙 개정안 문제점...의협 KMA TV '집중분석'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21.09.0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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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화 기획이사·전성훈 법제이사 "국민에게 피해 돌아가"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규칙 개정안 진단...회원·대국민 홍보

전문간호사 자격을 인정하면서 '의사 지도에 따른 처방' 규정이 신설된 것과 관련 의료계의 반발이 극에 달하고 있는 가운데, 의협이 전문간호사 문제점을 담은 동영상을 만들어 국민들에게 알리는데 주력하고 있다.

전문간호사 문제는 의료계 각 직역간의 문제이기는 하지만, 규칙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되면 비전문가의 불법 무면허의료행위로 인해 결국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

의협은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의 철회를 요구하며 보건복지부 세종청사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여러 임원진들이 릴레이 1인 시위에 참여하면서 힘을 받고 있다.

1인 시위는 8월 31일  이정근 의협 상근부회장을 시작으로, 박진규 의무 부회장·김봉천 기획 부회장·김경화 기획이사·연준흠 보험이사·강찬 기획이사 겸 세종사무소장·우봉식 의료정책연구소장 등이 참여했다. 한국여자의사회 이미정 부회장·김현정 학술이사 등도 보건복지부 세종청사 1인 시위 현장을 방문했다.

7일째인 6일에는 박성민 의협 대의원회 의장이 1인 시위 대열에 합류했다.

의협은 1인 시위에 들어가면서 발표한 성명을 통해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고 의료체계를 붕괴시키는 잘못된 개정안을 강력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비전문가에게 국민건강을 절대로 맡길 수 없으며, 전문간호사 개정안은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규칙 개정안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회원과 국민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홍보 동영상을 제작,  KMA TV를 통해 배포했다(유튜브 주소 : https://www.youtube.com/watch?v=orukUhWZM7o).

KMA TV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규칙 개정안 무엇이 문제인가?' 유튜브 동영상에는 의협 김경화 기획이사와 전성훈 법제이사가 출연, 전문간호사의 문제점 및 의사들이 극렬히 반대하는 이유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한편, 지난 8월 31일 1인 시위 현장을 방문한 이필수 의협 회장은 "의료계 각 직종이 면허의 범위와 각자의 영역 안에서 맡은 소임을 다할 때 국민생명을 안정적으로 지킬 수 있다"며 "보건의료체계를 파괴하고 의료질서를 부정하는 잘못된 개정안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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