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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간호사 자격인정 저지…박성민 대의원회 의장이 나섰다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저지…박성민 대의원회 의장이 나섰다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21.09.07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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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보건복지부 앞서 1인 시위 동참…"잘못된 개정안 즉각 철회" 주장
"의사 면허범위 침해로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 조장" 수용 불가 의지 표명

박성민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의장은 6일 보건복지부 앞에서 '의협 릴레이 1인시위'에 동참하고 "보건복지부가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의협신문
박성민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의장은 6일 보건복지부 앞에서 '의협 릴레이 1인시위'에 동참하고 "보건복지부가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의협신문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반대를 외치는 대한의사협회의 릴레이 1인시위가 계속되고 있다.

7일째인 9월 6일 의협 박진규 의무 부회장·김경화 기획이사·연준흠 보험이사, 그리고 한국여자의사회 이미정 부회장·김현정 학술이사가 보건복지부 앞 1인시위 현장을 방문한데 이어, 이번에는 박성민 의협 대의원회 의장이 1인시위 대열에 합류했다.

박성민 의장은 6일 보건복지부 세종 청사 앞에서 "무면허자에 의한 불법 의료행위를 절대로 허용해서는 안 된다"며 전문간호사의 의사 면허 침해를 강하게 비판했다.

8월 31일부터 시작된 이번 1인시위에는 의협 임원진과 한국여자의사회 등 각 의료단체의 참여와 지원이 잇따르고 있다.

모두 한목소리로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료현장을 혼란스럽게 할 수 있는 잘못된 법안임을 지적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13개 분야별 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 범위가 모호해 향후 직역 간 갈등을 조장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상황에서 박성민 의장이 힘을 보태고 나선 것.

박성민 의장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협과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등에서 연이어 성명을 발표하는 등 범의료계의 반대 움직임이 뜨겁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문간호사 단독으로 환자에 대한 처방·투약 등을 가능토록 하겠다는 것이 보건복지부의 진의인지 의심스럽다. 보건복지부는 의료인의 면허범위를 무시하는 이번 개정안을 반드시 철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비전문가에게 국민의 건강을 맡길 수는 없다"고 밝힌 박 의장은 "보건복지부가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정안 저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의협 집행부 임원진에 힘을 실어주고 싶다. 이번 릴레이 1인시위가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어지는 만큼, 타 의료계 단체와 회원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한다"며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에도 장기간 진행 중인 1인시위를 응원했다.

한편, 의협은 이번 개정안 저지를 위해 의료계 단체들의 활발한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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