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파업 모면용 노정 합의문 공수표 남발" 강력 비판
의협, "파업 모면용 노정 합의문 공수표 남발" 강력 비판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21.09.0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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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인력 증원 사항 합의문에 포함…"독선적·반민주적 행태 유감·분노"
의료환경과 제도개선 약속한 의료계와의 9.4 의정합의 성실 이행 촉구
[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 ⓒ의협신문
[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 ⓒ의협신문

대한의사협회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이 9월 2일 총파업을 앞두고 보건복지부와 극적으로 협의한 합의문에 대해 "파업을 수습하기 위한 공수표에 지나지 않는다"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합의문에 포함된 '의사인력 증원'과 관련해 직접 당사자인 의협과 단 한 번의 논의도 없이 오직 보건의료노조의 파업을 막아보겠다는 미봉책에 불과하고 실행 가능성 조차 보장할 수 없는 합의문에 불과하다는 것.

의협은 2일 '보건복지부-보건의료노조 '파업 철회 합의문' 관련 성명을 내고 의사인력 문제 등에 대해 의협과 상의도 없이 합의문에 넣었다며 정부의 공수표 남발을 지적했다.

보건의료노조와 보건복지부는 2일 새벽 13차례 논의 끝에 의사증원과 의료인 결격사유 확대, 진료지원인력 면허 범위 등이 포함된 내용의 합의문에 서명했다.

지난해 전국의사 총파업 이후 의-정 협의체에서 논의키로 했던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지역의사제도 등 의사증원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자 의협은 "의사인력 문제는 의사단체와 협의해야 한다"며 정부의 독선적이고 반민주적인 행태에 유감과 분노를 표했다.

의협은 "보건의료노조의 총파업이라는 사태를 피하고,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서 환자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일단락되어 우선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와 보건의료노조의 합의문 세부내용을 보면, 그 타당성과 실현 가능성에 대해 우려스럽다"며 개탄스러워했다.

"이번 보건의료노조 사태의 불씨는 코로나19로 인해 불철주야 감염환자 치료에 전념해온 의료기관 및 종사자들의 살인적인 업무과중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밝힌 의협은 "일선 의료진의 피로감과 번아웃이 한계상황임에도 이들에 대한 처우와 환경 개선에 정부는 지속적으로 무책임하고 방관적인 태도를 보여왔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보건의료노조의 총파업이라는 극단적 단체행동이 예고되자 정부는 이제서야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것으로 보이나,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과 대책 강구가 아닌 서둘러 합의해 파업을 모면하려는 제스처를 취한 것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이번 보건의료노조의 총파업 예고의 핵심이자 쟁점은 코로나에 지친 보건의료인력과 의료기관에 대한 처우 및 환경 개선인 만큼, 합의문 내용에는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과 세부 실행계획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짚었다.

의료제도와 시스템의 문제인 만큼 의료전문가 단체인 의협을 포함한 각 직역단체와 긴밀히 협의하며 진행해나가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

이번 합의문에 포함돼 있는 공공의료 강화 등 대부분의 내용은 지난 2020년 9.4 의정합의문에 따라 의정협의체에서 논의될 사안인 것도 강조했다.

의협은 "보건복지부는 당사자인 의협과는 일련의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이번 파업 철회를 위한 합의에 의사인력 증원 등의 문제를 끌어들여 눈앞에 닥친 파업을 어떻게든 수습해보고자 공수표를 남발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언제까지 정부는 눈앞의 사태 해결에만 급급해 실행력도 담보하지 못하는 내용으로 해당 단체와 합의문을 남발하며 모면하려는 것인가"라고 되묻고 "오직 보건의료노조의 파업을 막아보겠다는 미봉책 마련에 급급해 하지 말고 9.4 의정합부터 성실히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의협은 "이번 보건의료노조와 보건복지부의 합의에서 이전의 9.4 의정합의를 무시하고 당사자인 의협과 소통하지 않은 정부의 독선적이고 반민주적인 행태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이와 함께 "의협의 분명한 입장 표명에도 합의문에 명시한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지역의사제도 도입 등 의사증원을 의정협의체를 거치지 않고 독단적으로 시도한다면 결국은 파국의 상황을 맞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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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05 10:16:42
의약분업도 의사와 상관없이 약사와 한의사분쟁을 해결하는데 “의약분업 “을 한다고 합의하고는 “의약분업 “을 밀어 붙였지.
의사들이 얼마나 바보 병신 쪼다 멍청이 인지 잘 알수 있지 ㅋㅋㅋㅋㅋㅋ
그래도 의사 빙신들은 자기다 뭐가 잘났다고 생각하는지 단합도 못해 ㅋㅋㅋㅋ 그러니 의료 노예지 ㅋㅋㅋㅋㅋ
노예로 살아도 싼 집단이지 . 공부만 좀 잘한 , 세상살이 머리는 저능아인 집단이 의사들인거 같음. ㅋㅋㅋㅋ

현실은 2021-09-03 13:54:49
의료인력 처우개선은 결국 수가인상으로 귀결되며 수가인상 없는 처우개선은 거짓말이라고 봐야한다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