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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6-21 06:00 (금)
보건노조 총파업 강행하나…'진정성' 놓고 정부 vs 노조 대립

보건노조 총파업 강행하나…'진정성' 놓고 정부 vs 노조 대립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21.08.31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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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담화문 "진정성 믿고, 대화·소통으로 문제 해결하자"
노조 "진전 없는 정부 입장만 되풀이…세상에서 가장 절박한 투쟁 돌입할 것"

(왼쪽부터)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나순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위원장 31일 담화문, 기자회견 모습 ⓒ의협신문
(왼쪽부터)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나순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위원장 31일 담화문, 기자회견 모습 ⓒ의협신문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기준, 공공의료 확충 등을 요구하며 9월 2일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정부와 노조가 30일 새벽까지 이어진 14시간 밤샘 협상에도 합의점에 이르지 못해 총파업 가능성이 높아졌다.

보건복지부는 총파업을 고려한 비상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담화문과 브리핑 등을 통해 대화·협상을 통한 문제해결을 요청하고 있지만, 보건의료노조는 오히려 정부가 진전 없는 입장만 되풀이 한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31일 '코로나19 비상 상황'을 고려, 극단적 집단행동 없이 대화와 소통으로 문제를 해결하자며 '보건의료노조 총파업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권 장관은 "큰 틀에서는 공감대를 이뤘지만 양측이 생각한 합의의 구체적인 수준에 차이가 있었기에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면서 "의료계 내부 또는 사회적 수용성을 위해 이해당사자 등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은 노동계와 협의만으로 결정하기가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보건의료 종사자 외에도 보건의료서비스를 이용하고 재정을 분담하고 있는 국민과 의료기관, 노동조합에 속하지 않는 타 의료인 등 다양한 주체가 존재하기 때문"이라며 양해를 구했다.

이어 "보건의료노조의 고민과 어려움도 이해하지만 이러한 정부 입장도 다시 한번 이해해 주기를 당부드린다. 정부 역시 이견 있는 과제라 하더라도 코로나19 현장에서 일하는 의료인력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대안을 제시하는 등 그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노조 요구안에 대한 현재 보건복지부 입장도 정리했다.

권 장관은 "코로나19 환자 진료에 매진하고 있는 보건의료인력들이 제대로 보상받고 계속 근무할 수 있는 관련 예산을 확보하고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 생명안전수당, 교육전담간호사제 유지 확대 등은 신속히 재정당국과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공의료에 대해서도 "공공병원의 신설 확충은 각 지자체들의 의지가 필요하고 상당한 재정이 수반되는 사안이다.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관계부처 협의 등을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며 "사회·경제적 여건을 고려해 보건의료인력의 업무여건 개선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다만 의료인력 업무여건 문제는 재정 문제를 넘어 의료인력 수급과 상급병원 의료인력의 쏠림 등 의료계 전반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해야 하는 사안이라는 점을 짚으며 "정부 역시 이러한 우려를 감안해서 대안을 마련하고 이견을 좁혀 나가겠다. 이는 이해관계자의 협의, 정책여건 조성, 법적 절차 준수, 법령 개정 등을 준수해야 하는 사항이므로 당장 그 시행여부를 합의하고 그 시행시기를 적시하는 것은 어렵다"고 덧붙였다. 

불법의료행위 근절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 만큼 의료계와 함께 병원문화를 개선해 나가겠다"면서 "업무 범위가 다소 명확하지 않은 수술실 진료지원인력 문제는 개선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 공청회를 거쳐 현장에서의 적용 가능성을 검증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권 장관은 "보건의료노조가 예고한 파업으로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는 병원과 선별진료소 등에 차질이 발생한다면 당장 대기환자 증가와 중증환자 전원 지연 등으로 코로나19 환자가 제때 치료받지 못할 상황도 생길 수 있다"며 "이는 의료체계에 큰 부담을 주게 되고, 일상으로의 복귀 자체가 지체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끝으로 "정부의 진정성을 믿고 극단적 집단행동 없이 대화와 소통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를 요청한다"면서 "정부는 보건의료 발전을 위한 얘기라면 누구든지 만나 귀 기울일 준비가 돼 있다. 국민을 생각하는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보건복지부는 권덕철 장관 담화문 발표 이후 이어진 브리핑에서 파업을 감안한 비상진료대책을 발표했다.

이창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비상진료대책은 의료기관을 이용함에 있어, 국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응급이나 파업에 찹여하지 않는 의료기관 진료시간 연장 등을 통해 대체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고 있는 감염병 전담병원이나 거점전담병원 역시 파업에 참여할 것을 예고하면서 방역에 대한 우려 목소리가 높은 상황. 보건복지부는 이에 대해 응급센터 등 24시간 비상진료체계 유지, 병원급 기관의 평일 진료시간 확대, 파업 미참여 공공병원 비상진료 참여 등을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창준 정책관은 "보건의료노조 총 137개 사업장 중 130개가 파업에 참여할 것을 예고했다. 필수업무를 제외한 부분에 대해 (파업에) 참여하게 된다면 30%가 참여할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코로나19 환자 치료 관련 모니터링을 지속하면서 환자를 입원시킬 때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병원 중심으로 이송될 수 있도록 하고, 기존에 환자를 치료하는 병원에서 파업이 일어날 경우에도 해당 환자들을 또 이송하는 대책도 함께 검토 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보건복지부 장관 담화문과 브리핑 직후 보건의료노조는 오히려 비판적인 반응을 보이며 "타결을 위한 노력에 응답이 없다면, 세상에서 가장 절박한 투쟁에 돌입할 수밖에 없다"고 강경 입장을 밝혔다.

나순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위원장은 31일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인력 확충과 공공의료 확충 요구에 대한 명확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으면, 예정대로 9월 2일 오전 7시를 기해 전면 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보건의료노조는 공공의료 확충·강화와 보건의료인력 확충·처우개선에 대한 8대 핵심요구사안을 전달했지만 이중 5개 핵심과제가 합의되지 못했다고 짚었다.

나 위원장은 "오늘 보건복지부 장관의 담화문은 보건복지부가 수차례 얘기해왔던대로 '여전히 어렵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어 아쉽다. 협상이 진행됐던 지난 3개월 동안 '중장기 과제들이라 긴 호흡으로 논의하자'는 말을 되풀이한 것 말고 타 이해당사자와 어떤 추가적인 논의들을 진전시켜 왔는지 오히려 되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이어 "먼저 보건복지부 장관이 결단해야 한다. 장관의 권한 밖이라면 기획재정부 장관이 직접 나서야 한다"면서 "여야 대표들께도 호소드린다. 보건의료노조와의 면담을 통해 우리 요구에 대해 충분히 공감한다고 한 만큼 예산과 입법으로 적극적인 역할을 보여주시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끝으로 "만약 타결을 위한 우리의 노력에도 응답이 없다면 보건의료노조 8만 조합원은 불가피하게 총파업과 공동행동에 돌입할 것이다. 거리두기와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세종 정부청사와 전국 각 지역에서 '세상에서 가장 절박한 투쟁'에 돌입할 수밖에 없다"고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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