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 불신·감시 통제 속 의료 위축·퇴보…"결국 모두에게 피해"
"졸속적이며, 반 인권적인 수술실 CCTV 설치법 반대한다."
대한정형외과의사회는 8월 24일 성명을 통해 '수술실 내 CCTV 설치법'에 대해 분노를 표하고, CCTV 설치로 더 이상의 회복 불가능한 불신의 벽이 세워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먼저, 의료계는 지금까지 국민이 양질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형외과의사회는 "낮은 수가로 인해 누구나가 자유롭게 병의원을 선택하고, 모든 의료기관은 발전적 경쟁을 통해 세계 어느 나라에도 뒤지지 않는 선진의료를 도입해 최선의 결과를 보이면서 국민이 양질의 진료를 받을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환자와 의사 간 신뢰의 중요성도 짚었다.
정형외과의사회는 "수술 특성상 사람의 생명이나 건강에 위험이 있는 상태에서 여러 문제점이 인지되고 있음에도 다른 방법이 없기에 최후의 수단으로 시행되는 경우가 많다"며 "이런 상황 속에서 환자는 의료진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료진은 환자를 위해 최선의 진료를 한다"고 호소했다.
불행한 결과가 발생할 경우 책임 소재를 명확히하기 위한 그동안의 노력도 되새겼다.
정형외과의사회는 "수술 중 발생할 수 있는 불행한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 여러 단계의 수정과 보완 과정을 거쳐 의료사고분쟁조정위원회 등 많은 진보를 이루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부의 문제로 전체를 범죄시 해서는 안 된다는 진단이다.
정형외과의사회는 "극소수의 문제를 이유로 전체 집단을 무조건 범죄시 하고 이를 감시해야만 한다는 논리로 접근하면 상호 불신과 감시 관계만 남게 되고, 그 피해는 의료의 위축·퇴보로 이어져 모두가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CCTV라는 단편적 접근보다 신뢰 회복을 위한 근본적 성찰이 요구된다는 입장이다.
정형외과의사회는 "산재된 근본적 문제를 좀 더 본질적으로 접근해서 상호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심도 있게 논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졸속적이며 반 인권적인 CCTV 설치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이번 개정안은 절대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