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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료감정원' 내실화 위한 최우선 과제는?
'의협 의료감정원' 내실화 위한 최우선 과제는?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21.09.0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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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율·조영욱 교수 등, JKMA에 '의료감정원 현재와 미래' 시론 기고
법인화 통한 독립성·감정 일원화·인력확충·온라인 감정 시스템 도입 제안
2019년 9월 2일 의협 용산임시회관 8층에서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 현판식이 열렸다. 의협 최대집 회장 및 집행부, 의료감정원 박정율 초대 원장을 비롯한 임원들이 현판 제막을 마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2019년 9월 2일 의협 용산임시회관 8층에서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 현판식이 열렸다. 의협 최대집 회장 및 집행부, 의료감정원 박정율 초대 원장을 비롯한 임원들이 현판 제막을 마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의료분쟁이 점점 형사사건화 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추진하고 있는 의료감정원은 독립성을 갖고 의료분쟁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조직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박정율 교수(의협 의료감정원장·고대안암병원 신경외과)·조영욱 교수(경희의대 생리학교실)·김성진 팀장(의협 의무법제국 법무팀)은 <대한의사협회지;JKMA> 2021년도 8월호에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시론을 게재했다.

박정율 교수 등은 의협 의료감정의 역사와 현황, 의료감정의 국제동향, 의협 의료감정원의 발전방안 등을 소개하면서 2019년 9월 1일 설립된 '의협 의료감정원'이 앞으로 어떤 방향성을 가져야 하는지를 제시했다.

보험제도의 발달, 각종 사고의 발생, 의료분쟁의 증가, 사회복지의 확대 등으로 의료감정(또는 의료자문)의 중요성은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공정한 의료감정은 관련 이해당사자들 간 공평한 분쟁해결을 위해 필수적이다.

이에 의협은 의료감정을 공정하고 체계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의료감정 관련 규정을 제정 및 개정하고, 의료감정 관련 윤리규정을 정립했다. 또 의료사안 감정심의 규정을 전면 개정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물로 2019년 9월 1일 '의협 의료감정원'을 설립했다. 의협은 의료감정원 설립을 통해 '의료감정의 공정성·전문성·신속성 제고'라는 목적을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의협은 의료감정원 설립 이후 산하에 의료감정원 중앙위원회를 의료계 대표와 함께, 법조계·학계·언론계·시민사회단체 등 의료계 외부 인사들로 구성했다.

또 의료감정의 공정성 및 효율성을 높이고자 조직 설립, 신규 운영규정 제정, 감정절차 간소화 등을 추진해 의료감정의 제반 연건을 조성해 오고 있다.

그러나 의료감정원이라는 초석을 다졌지만, 전문기구로서의 신뢰를 높이고, 국민들로부터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는게 현실이다.

이에 박정율 교수 등은 시론을 통해 의협 의료감정원의 내실화를 위해 다양한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박 교수 등은 ▲현재 의료감정원은 의협 산하 기관으로 되어 있는 만큼 실질적으로는 독립성이 미흡하고 ▲의료감정원에 대한 재정 지원이 충분하지 않고 ▲의료감정 절차가 의협 의료감정원과 전문학회로 이원화되어 있고 ▲의료감정 전담 의사 부재 등 전문 인력이 부족하고 ▲오프라인 감정자료의 수신 및 발신 문제 등을 지적하면서 개선과제로 꼽았다.

박 교수 등은 "의료감정원의 독립성이 훼손될 경우 의료감정의 공정성 및 객관성이 흔들릴 수 있으며, 의료감정원의 신뢰성이 저하될 수밖에 없다"며 "법인화를 통해 독립함으로써 신뢰성을 높여야 의료감정원의 위상이 올라간다"고 밝혔다.

또 "의료감정원이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의료감정원 예산을 확대 편성하고, 의료감정위원 자격관리, 의료분쟁 예방교육, 의료감정 정보관리 등의 역할을 확장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의료감정 절차의 일원화도 강조했다.

박 교수 등은 "현재 의료감정원은 의료감정서 최종심의 및 전문과목학회 의견 조율 등의 업무를 하고, 전문과목학회는 의료감정서를 작성하는 이원화된 체계로 운영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원화된 체계로 감정 업무의 통일성이 저하되고, 신속성이 떨어지는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며 "의료감정원 내에 전문 감정위원으로 구성된 의료감정단을 직접 구성해 복수감정, 교차감정, 다인감정 등을 효율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밖에 의료감정원 인력 확대 및 클라우드 시스템 도입으로 의료감정의 편의성을 높일 것과, 의료감정 인증교육 프로그램 개발도 제안했다.

클라우드 시스템은 우편으로 감정서 등을 수발신 하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 의료감정 시스템을 통해 데이터를 업로드하는 방식이다. 물론 해킹 방지 등 보안이 따른다.

박 교수 등은 "의료감정원이 설립은 됐지만, 독립성 미흡, 자체 재정 불건전성, 의료감정 절차의 구조적 이원화, 인력 부족, 비효율적 관리시스템, 소통 미흡 등과 같은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예산 편성을 확대해 인력을 확충하고, 조직을 재정비해 의료감정원이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의료감정원의 법인화를 통해 독립성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특히 "이원화되어 있는 의료감정 업무를 일원화할 수 있도록 전문과목학회와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방안을 마련하고, 공정성·전문성·신속성 제고라는 목적을 달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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