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결정 능력 없는 환자 '수술 전 동의 대상자' 확대 추진
의사결정 능력 없는 환자 '수술 전 동의 대상자' 확대 추진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21.08.05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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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 범위, 보발협서 논의 예정...판단 기준 모호성 등 과제
政, 진료지원인력 공청회·시범사업 계획 발표…의료계 반발 예상
지난 5월 12일 개최된 제12차 보건의료발전협의체 회의 모습. [사진=김선경기자] ⓒ의협신문
지난 5월 12일 개최된 제12차 보건의료발전협의체 회의 모습.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보건의료발전협의체에서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환자의 수술 전 동의 대상자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될 전망이다. 특히 논란을 빚고 있는 '진료지원인력' 공청회 및 시범사업 계획도 나와 의료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4일 대한의사협회 등 의약단체와 제18차 보건의료발전협의체 회의를 개최하고, 의료법상 수술 전 동의 대상자 범위 확대 방안과 함께 진료지원인력 공청회·시범사업 계획 등을 논의했다.

현행 의료법에서는 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경우, 의사는 법정대리인에게 수술 등에 대한 사항을 설명하고 서면으로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때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환자의 수술 전 동의 대상자는 미성년자의 경우 민법상 부모 등, 그 외 민법상 피성년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등으로 정했다.

하지만 민법상 성년자에게는 후견인 즉 법정대리인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에 의사는 법정대리인이 아닌 환자 자녀에게 설명·동의 절차를 밟았어도 환자에게 설명·동의 절차를 밟지 않은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보발협회의에 참석한 이정근 의협 상근부회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환자의 수술 전 동의 대상자 확대와 관련한 환자나 의료인들의 민원이 많았다고 한다"며 "의료계 역시 범위 확대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과도하게 확대될 경우 생길 수 있는 부작용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세부적 범위를 설정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대리인 범위 재설정 필요성과 더불어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경우'에 대한 판단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도 있었던 만큼, 이 부분도 함께 정리해야 한다는 법조계 의견도 있다.

김천수 교수(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는 [의협신문] 기고 글에서 "법정대리인이 상대방으로 되는 경우란 환자에게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경우인데, 이에 대한 판단 기준이 모호하다"며 "그 판단을 잘못해 부적절한 상대방에게 설명해 동의를 받은 의사는 과태료 부과 처분의 위험에 빠진다"고 지적한 바 있다.

구체적인 범위 확대 방안은 추후 보발협 회의에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정근 부회장은 "해외사례 등을 고려해 적정 범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면서 "별도의 소위원회를 만들지 말고, 본 회의에서 해당 논의를 이어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공청회 추진…"면허제도 근간 훼손" 의료계 반발 예상

보건복지부는 이날 회의에서 진료지원인력 공청회와 시범사업 계획도 함께 발표했다.

보건복지부는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안을 마련해 9월에 공청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공청회 이후 추진 방향 역시 보발협에서 재논의할 예정이다.

이창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진료지원인력에 대한 문제 해결을 위해 의료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것"이라며 "의료법이 허용하는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 "진료지원인력과 전문간호사 등의 업무범위와 관련, 의사면허가 침해될 수 있다는 의료계의 우려가 없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의료계는 면허제도의 근간 훼손, 불법 의료인의 합법적 양성화, 직역 간 갈등 초래 등을 우려하며 불법보조의료인력(UA)에 대해 지속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는 만큼, 시범사업 추진에 대한 강력한 반발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회의에서는 '약국의 의료기관 지원금 지급 관행'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대한약사회는 현행 약사법·의료법 규정으로는 의료기관 지원금 관행의 적발·신고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며 처벌 대상 확대와 신고자 처벌 감경 등을 제안했다.

보건복지부는 의약계 의견수렴 등을 통해 지원금 관행 개선을 위한 약사법 개정, 신고 활성화 추진방안 등을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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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cmaca 2021-08-05 18:52:25
파리 1대(프랑스), 옥스포드대(영국), 하이델베르크대(교황윤허,독일),야기엘로니안대(폴란드) 총장등 참석.

http://blog.daum.net/macmaca/1467

http://blog.daum.net/macmaca/733

macmaca 2021-08-05 18:51:51
최고 교육기관 성균관의 정통 승계 성균관대는 국내외에서 6백년 넘는 역사를 행정법.국제관습법으로 인정받고 있음.Royal성균관대.세계사의 교황반영, 교황윤허 서강대는 국제관습법상 성대 다음 Royal대 예우.패전국 일본 잔재이자, 불교 Monkey 경성제대 후신 서울대는 한국영토에 주권.자격.학벌 없어왔음

*성균관대로 정통을 승계하기로 하자, 미군정이 향교재단의 재산으로 성균관대 재정에 기여토록 하는 법을 추가로 만들어 주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때 대통령령으로 시작된 한국민족문화대백과발행으로 행정법상 조선 성균관 승계를 추가로 법제화. 성대 6백주년 행사때는 대통령.국무총리.교육부 장관 참석하였습니다.

.*성균관대,개교 6백주년 맞아 개최한 학술회의. 볼로냐대(이탈리아), 파리 1대(

macmaca 2021-08-05 18:51:19
카이로선언이후 프랑스.소련.폴란드등이 승인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국제법.국내법적 위상을 상기하고, 패전국 일본잔재로 한국영토에 주권이 없어온 경성제대 후신 서울대(패전국 일본잔재로 적산재산 형태)를 국립대로 강행할때, 전국적인 반대와 서울대생들의 등록거부.자퇴등이 있었던 상황도 인식해야합니다.

국제법상 일본이 항복후, 포츠담선언(카이로선언 포함)에 따라, 한국영토에서 일본의 모든 주권은 없어왔음. 경성제대 후신 서울대는 한국영토에 주권.자격.학벌이 없어왔음. 현행헌법 임시정부 구절(한일병합 무효, 을사조약등 불평등 조약 무효, 대일선전포고)에도 맞지 않는게 경성제대 후신 서울대임.해방후 미군정부터 국사 성균관(성균관대)교육을 시켜온 나라 대한민국임.

국사 성균관(성균관대)나라. 조선.대한제국 유일무이 최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