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백신 접종기관에 한방병원까지?..."국민 피해"
코로나19 백신 접종기관에 한방병원까지?..."국민 피해"
  • 송성철 기자 medicalnews@hanmail.net
  • 승인 2021.07.28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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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치과·한방병원 등에 예방접종 허용 감염병예방법령 졸속 통과" 비판
"예방접종 '혼란' 접종기관 부족 아닌 안정적인 백신 공급 부재 때문" 진단
대한의사협회는 치과병원과 한방병원 등에서도 예방접종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감염병예방법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치과병원과 한방병원 등에서도 예방접종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감염병예방법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했다. ⓒ의협신문

대한의사협회는 치과병원과 한방병원 등에서도 예방접종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감염병예방법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했다.

의협은 7월 28일 감염병예방법 개정령안과 관련한 입장을 통해 "현재 코로나19 예방접종의 문제는 백신의 공급 부족이 주 원인"이라면서 "마치 백신이 부족한 것을 예방접종을 위한 인력부족이나 의료기관의 접근성이 좋지 않은 것처럼 무리한 개정을 시행하는 것은 현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7월 현재 현재 코로나19 예방접종 위탁 의료기관은 약 1만 5000곳으로 파악되고 있다. 의협은 의협은 4차 대유행이라는 심각한 상황을 고려, 전 국민 대상 빠르고 안전한 백신접종을 위해 기존 위탁의료기관 외에 신규 위탁 의료기관 계약 체결 확대를 지속해서 요구했다.

의료계의 이런 요구에 대해 정부는 "기존 위탁 계약 의료기관의 규모가 충분하고, 지자체의 위탁 의료기관 관리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신규 계약을 진행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정부는 치과병원과 한방병원까지 예방접종 위탁기관을 확대하는 감염병예방법 개정령안을 추진, 의협의 강한 반발을 샀다.

의협은 "의료계의 개정령안 즉각 폐기 요구와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입법예고 기한 종료 후 불과 2주도 지나지 않아 졸속으로 국무회의까지 통과시킨 정부의 의도에 의구심을 표한다"면서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에 방역 구멍을 만들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치과병원과 한방병원의 경우 백신 접종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상반응에 적절히 대처할 수 없다는 점도 짚었다.  

"안전한 접종을 위해서는 접종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급성 알레르기 쇼크 반응 등 생명에 직접적 위협을 줄 수 있는 중대한 이상반응 발생 시 적절한 대처가 가능한 인력과 시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힌 의협은 "예방접종의 경험이 없는 치과·한방병원 등에서 접종하다가 중대한 이상반응이 발생할 경우 적절한 대처가 어렵고,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접종을 받는 국민들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의협은 정부는 체계적이지 못한 백신 지침과 백신 부족 문제에 더해 예방접종업무 위탁을 치과병원·한방병원까지 확대하는 최악의 선택을 하고 있다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의협은 "지금 이 순간에도 일선 위탁 의료기관들은 정부의 체계적이지 못한 백신 지침과 백신 부족으로 인한 혼선에도 불구하고 혹서기 폭염 속에서 전 국민 예방접종을 위해 필사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정부는 신규 위탁 의료기관의 계약이라는 최선을 두고 무리하게 민간의료기관에서 인력을 차출시켜 메꾸는 보건소 중심 예방접종센터라는 악수를 두고 있으며 나아가 예방접종업무 위탁을 치과병원·한방병원까지 확대하는 최악의 선택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번 감염병예방법 개정령안으로 인해 ▲무면허 의료행위 발생 위험 ▲백신접종 이상반응에 대한 대처 미흡 ▲접종기관의 관리 소홀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의협은 "의료계의 의견을 철저히 무시한 채 졸속 집행한 것은 코로나19 상황 하에서 의-정 간의 협력관계에 찬물을 끼얹는 일이 아닐 수 없다"면서 "전 국민의 안전하고 신속한 백신 접종을 위해, 위탁 의료기관의 치과병원·한방병원 확대를 철회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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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dr 2021-07-29 11:11:42
의사들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코로나 극복을 위해 희생을 감수하고 있는데. 정부는 그틈을 이용해서 무자격자들에게 예방주사를 맡기려하냐.

최지나 2021-07-29 09:50:01
요구만 하지 말고 액션을 취하세요!!!

병신의 2021-07-29 08:02:16
의헙...정부따까리..다음에 민주당 국회의원 공천..

어벙의 2021-07-29 10:06:44
늘 뒷북만 치누나. 국무 회의 통과 시킨 후 유감과 우려? 의협은 이미 이빨 빠진 뭐시라고 찍혔음. 만만한 의협.

제랄드 2021-07-29 10:17:38
그럼 병의원에서 접종하지 말고 한의원하고 치과에서 알아서 하라고 하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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