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당정액제 전환 후 의료서비스 질적 저하 초래
대한요양병원협회가 처음으로 요양병원의 역사와 활동, 주요 정책, 향후 과제, 정책 제안 등을 담은 '2020 요양병원 백서'가 발간해 정부와 국회, 유관기관, 시민단체, 전국 요양병원 등에 배포에 들어갔다.
요양병원 백서에는 △한국 요양병원의 현황과 미래 발전 방향 △요양병원 주요 정책을 담았다 또 △대한요양병원협회 일반 현황 △윤리헌장 및 강령 △대한요양병원협회 주요 사업 △노인 의료와 요양병원의 주요 역할과 과제 등을 정리했다.
다음은 이번 백서를 통해 요양병원의 역사와 현황, 수가제도, 앞으로의 나아갈 방향을 요약했다.
1994년 의료법에 요양병원 기준 제정...2019년 1587개로 최고점
한국 요양병원은 1994년 7월 8일 의료법에 종별로 요양병원의 기준을 제정하면서 출발했다. 의료법상 요양병원 기준은 장기입원이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데 필요한 요양병상을 갖춘 병원이다.
요양병원은 2009년 초 714개에서 2017년 초 1502개로 증가했고, 2019년 3분기 1587개로 최고점을 찍은 후 2020년 현재 1582개로 감소 추세에 있다. 다만 이 통계에는 정신병원도 일부 포함돼 있다. 병원 수 증가와 더불어 병상의 수도 큰 폭으로 증가했다. 요양병원 병상은 2008년 우리나라 전체 병상 47만 2297개 중 7만 6608개로 16.2%를 차지했는데 10년 후인 2018년에는 27만 7101병상으로 전체 병상 62만 9219병상의 44%를 차지할 정도로 늘었다. 반면 우리나라 전체 건강보험 급여액에서 요양병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8.6%로, 백서에서는 급성기병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가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2008년 이전엔 행위별 수가제, 이후 일당정액제로 전환
요양병원의 수가제도는 2008년 이전까지는 환자에게 맞춤형 의료를 제공할 수 있는 행위별 수가제였다. 그러다가 2008년 의료서비스 요구와 기능을 평가해 1일당 정해진 금액을 지급하는 일당정액제로 전환했다. 일당정액수가 시스템에서는 의료적 필요가 높은 환자에게 치료를 많이 하면 할수록 병원을 경영하는 입장에서는 손해를 보는 구조다. 백서에서는 일당정액수가 시스템이 과소 진료, 과소 투자로 의료의 질적인 저하를 초래하는 근본 원인이 되고 있으며, 가능한 비용이 적게 드는 경증 환자를 고르고, 중증 환자를 회피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한편, 백서는 요양병원의 긍정적인 역할로 △급성기 병원의 노인입원 일수 및 진료비 절감 △85세 이상 초고령 노인에서 의료수요 대체효과가 큰 점 △선진국 사례에서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낮은 비용으로 높은 수준의 의료서비스 제공 △많은 전문직 일자리를 만들고, 특히 지방 소도시 및 농촌지역에서 일자리 창출에 대한 기여도가 높다는 점을 꼽았다.
향후 과제, 의료기능강화· 보건의료복지복합체·커뮤니티케어 역할 강조
백서에서는 향후 요양병원이 나아갈 방향도 제시했다.
의료 기능을 강화해 급성기 이후 재활을 통해 복귀하도록 하고,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을 동일한 주체가 운영해 보건·의료·복지복합체로 활성화하는 것이 요양병원 기능정립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와함께 지역에 의료자원(인력, 기기 등)이 가장 많이 밀집돼 있고, 전문성을 확보한 의료기관이 요양병원인 만큼 커뮤니티케어로서의 요양병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미 있는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최고의 성과를 내려면 정부의 정책도 유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손덕현 직전 대한요양병원협회장은 "요양병원의 역사와 노력 등을 담은 백서를 발간하기 위해 수년 전부터 준비해 왔다"면서 "요양병원이 걸어온 길, 미래 방향인 전문화, 세분화로의 분화, 커뮤니티케어에서의 역할, 간호간병제도화, 요양시설과의 기능정립 등 정책 제안도 현장의 목소리와 함께 정리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