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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시도의사회장 인터뷰] 이광래 인천광역시의사회장
[전국 시도의사회장 인터뷰] 이광래 인천광역시의사회장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21.06.1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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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선 회장' 타이틀 영광…'인천시의사회관 신축' 시급한 과제
의협과 16개 시도의사회 관계, '갈등' 보다 '소통 및 협력' 강조
'원격진료' 의협 차원 대비 주문…의료 사안 해결 '투쟁' 지향 경계

대한의사협회 제41대 집행부와 함께 올해 전국 16개 시도의사회도 3년 간 새로운 임기를 시작했다.
의료계는 의사면허 취소법(의료법 개정안),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 실손보험 청구 대행 의무화 등 풀어야 할 현안이 산적해 있다.
의협 출입기자단은 전국 16개 시도의사회장들이 어떤 회무 철학으로 의사회를 이끌어 갈 것인지, 그리고 의협과 어떻게 협력하면서 회무를 추진할 것인지 인터뷰를 통해 들어보는 기획을 마련했다.

지난 3월 인천광역시의사회장에 당선되면서 '3선 회장'이라는 타이틀을 갖게 된 이광래 회장은 가장 시급한 인천시의사회 회무로 '회관 신축'을 꼽았다. 또 의협과 시도의사회의 소통과 협력 관계를 강조하고, 각종 의료사안에 대해 투쟁만 해서는 얻을 수 없는게 없다고 소신을 밝혔다. ⓒ의협신문 이정환
지난 3월 인천광역시의사회장에 당선되면서 '3선 회장'이라는 타이틀을 갖게 된 이광래 회장은 가장 시급한 인천시의사회 회무로 '회관 신축'을 꼽았다. 또 의협과 시도의사회의 소통과 협력 관계를 강조하고, 각종 의료사안에 대해 투쟁만 해서는 얻을 수 있는게 없다고 소신을 밝혔다. ⓒ의협신문 이정환

지난 3월 회장에 당선되면서 '3선 회장'이라는 타이틀을 갖게 된 이광래 인천광역시의사회장은 가장 시급한 인천시의사회 회무로 '회관 신축'을 꼽았다.

또 모든 정책 현안에 대해 '투쟁'으로 맞서기보다는 적절하게 '협상'과 '소통'을 통해 타협점을 찾고, 그 속에서 전체 의사회원들의 이익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장도 맡고 있는 이광래 회장은 "의협과의 관계가 갈등으로 치닫기 보다는 협조를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더 많다"면서 "시도의사회와 의협이 서로 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의료 현안에 대해서도 대외협력 업무를 통한 원만한 해결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의협을 중심으로 대외협력위원회를 잘 운영하고, 중앙과 시도의사회 역할분담을 잘 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면서 "의료계를 옥죄는 법률개정안 발의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할 것, 협의를 통해 조정할 수 있는 것을 잘 구분해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무조건 반대만 하고 투쟁을 하다보면 얻을 수 있는게 너무 없다"고 덧붙였다.

원격진료에 대한 소신도 밝혔다. 이 회장은 "IT 환경은 급변하고 있는데 의협 차원에서 이를 대비한 연구가 너무나도 없다"면서 "원격진료를 무조건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의학정보원 등을 잘 활용해 대안을 만드는 등 전향적으로 생각할 때가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밖에 "의협의 정치세력화가 중요하며, 13만 의사회원이 1인 1정당 가입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인천 척추전문병원 대리수술에 대한 의협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당사자를 고발한 것은 잘 한 일"이라고 밝히고, "무면허 의료행위 등 의료법을 위반하는 일이 생긴다면, 16개 시도의사회가 신중하게 논의하고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 일담.

Q. 이번에 인천시의사회장에 연임하면서 3선 회장이라는 큰 영광을 안았다. 이유는?
3선 회장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일이다. 후배들이 의사회를 이끌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서다. 2년차 회장 때 회관 건립을 위해 토지를 마련했다. 회관 신축까지 마무리하라는 의미에서 회원들이 회장으로 한 번 더 뽑아준 것 같다.

Q. 지난 3월 열린 인천시의사회 대의원총회에서 "무분별한 투쟁과 반정부적 대처보다는 합리적으로 회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우리의 위상을 회복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어떤 의미인가?
의협 39대 집행부와 40대 집행부의 행보는 다른것 같다. 39대보다는 40대 집행부가 투쟁쪽으로 무게를 더 두었기 때문이다.

2000년도 의약분업 투쟁 이후 의협은 여러 사안에 대해 투쟁을 해왔는데, 많은 것을 얻지는 못했다. 정부 정책에 대해 대안을 제시하고 다른 방향에서 방안을 찾기보다는 투쟁을 했기 때문이다. 투쟁을 해서 문제가 일단락되는게 아니고 문제가 뒤로 미뤄지는 모양새였다.

투쟁은 최후에 하는 것이다. 투쟁 이전에 국회·정부와 소통하고 협의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필수 의협 회장이 지향하는 부분에 대해 나도 비슷하게 생각하고 있다. 정부·국회와 평상시 인맥을 쌓아야 한다.
무엇보다 의사회원들이 정당가입 등 정치활동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본다. 현 의협 집행부는 이런 쪽으로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다.

Q. 의협에서 각 시도의사회에 대외협력위원회 위원 추천을 요청했다. 인천시의사회에서는 어떤 인물을 추천했는지 궁금하다. 인천시의사회 차원에서는 어떤 대외협력 활동을 하고 있나?
인천시의사회에서는 윤충한 수석부회장이 의협 대외협력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윤충한 수석부회장은 이필수 회장과 총선기획단을 함께 활동한 전력이 있다. 또 인천시에서 수석부회장을 맡으면서 정치적 인맥을 넓혀 앞으로 대외협력위원회에서 제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보건복지부와 국회 관련 대외협력 활동은 의협이 중심이 되어서 할 것이다. 단, 지역의사회에서는 지역구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과의 관계를 잘 맺는 것이 필요하다.

인천시의사회에서는 지역구 국회의원, 지자체장 등과 관계를 돈독히 할 것이고, 의협과 소통을 통해 역할 분담을 할 것이다.

Q. 최근 인천에서 척추전문병원 대리수술 의혹이 발생했고, 이에 대해 의협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인천시의사회 차원에서 조치한 것이 있다면?
의협에서 PA, 수술실 CCTV와 관련 대국회, 대정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의협이 선제적으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당사자를 고발한 것은 잘한 것으로 판단한다.

만약, 의협 차원에서 고발 등을 하지 않았다면 인천시의사회가 자체적으로 해당 회원에 대한 조처를 했을 것이다.

이 사건 발생 후 인천시의사회 전문가평가단은 보건소와 함께 척추전문병원을 조사했고,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의협에 보고했다.

Q.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장이 됐다. 의협과의 관계는 어떻게 설정할 것이며,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비급여 공개 및 신고 의무화 대응, 의원급 의료기관 수가협상 주체 등에 대해 협의회는 어떤 입장인가?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와 의협의 관계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 하나는 의협이 하는 일에 16개 시도의사회가 적극 협조하고 도움을 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의협의 스텐스가 회원의 권익과 회원의 정서에 반한다면 견제하고 바로잡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과거를 보면, 16개 시도의사회와 관계가 좋았던 의협 집행부도 있었고, 그렇지 않은 집행부도 있었다. 의협과는 어떻게든 협조를 잘해서 회원을 위한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지난 9년을 돌아보면, 시도의사회와 의협이 관계가 좋았을 때 얻은 것이 더 많았던 것 같다.

이번 수가협상 과정을 보자. 의협이 수가협상단 대표로 들어가면 병협과의 관계가 복잡해진다. 의협이 의원급 수가만 논의한다는 오해를 살 수 있어서다.

그래서 의협은 의사들의 최상위 기관으로 있어야 하고, 그 하부조직으로 대한개원의협의회와 대한병원협회가 있어야 한다.
이런 취지에서 대개협이 의원급 수가협상을 하는게 맞다고 본다. 의협이 하지 못하는 얘기를 대개협이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의협신문 이정환
ⓒ의협신문 이정환

Q. 현 의협 집행부는 산적한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 국회와 관계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다. 그럼에도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및 의사면허 박탈법 등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들이 있다. 이에 대한 생각은?
회원들 정서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및 의사면허 박탈법 등에 대해서는 모두 반대이다.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입법과정부터 적극적으로 관여해야 한다. 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 전에 의료계 입장을 전달해야 한다.

비급여 진료내역 공개 및 보고 관련 법안의 경우 법안이 통과되어서 아쉬운 부분이 있다. 회원들은 그동안 시도의사회와 의협이 한 게 뭐가 있느냐며 불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의협 차원에서 반대 성명을 냈지만 법이 통과된 것을 바꾸기는 힘들다. 전면적인 투쟁을 해서 통과된 법을 막아야 하는건지 어려운 문제다.

지난 12일 제1차 시도의사회장회의에서 이 문제를 따로 논의했다. 조금의 액션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를 보고 의협도 입장을 정리할 것으로 본다.

지금 의료계를 둘러싼 환경이 많이 변하고 있다. 정부도 전면적인 싸움을 걸지 않으면서 얕게 얕게 정책을 추진하는 것 같다.

Q. 진료보조인력(PA)의 업무 영역을 두고 또다시 논란이 일고 있다. 의료 현장에는 PA가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한다고 보나?
이것도 어려운 문제다. 서울대병원 건도 있고 척추전문병원 대리수술 건도 있다. 의사가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의료법에서 인정하지 않는 부분이다.

서울대병원의 경우 현행 의료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전문간호사제를 운영할 지 두고봐야 한다. 의료법을 준수하면서 서울대병원도 전문간호사제를 운영하면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고 본다.

만약 의료법을 위반하는 일이 생긴다면, 큰 싸움을 할 수밖에 없다. 16개 시도의사회도 신중하게 논의할 것이다.

Q. 최근 대개협 선거에서 시도의사회 평의원 배정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다. 특정 진료과가 편중됐다는 것인데, 이에 대한 생각은?
대개협 회장은 자신의 출신과를 위해서만 일을 하는 것은 아니다. 누가 대개협 회장이 되든 자신의 진료과를 초월해서 전체 개원의의 대표가 되어야 한다. 회원들이 모두 이득을 볼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Q. 원격진료(원격의료)에 대해 의료계는 반대 입장을 고수해 왔지만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오히려 더 활성화 되고 있다. 이에 대한 생각은?
의협 정기대의원총회 감사보고서에서 원격진료에 대한 안을 의협이 갖고 있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제는 전향적으로 생각할 때가 된 것 같다.

원격진료는 생각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 급변하는 IT 환경에서 의협이 그쪽으로 조금은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가능하다면 의학정보원을 활성화하면 좋겠다. 의학정보원에서 IT쪽 관련 많은 연구를 해야 한다.

Q. 마지막으로 회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의협의 정치세력화가 중요한 것 같다. 각 회원들이 갖고 있는 인적 인프라를 잘 이용해 보다 더 적극적으로 의협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는게 중요하다.

회원 1인 1정당 가입하면 굉장한 힘이 생긴다. 또 각 지역에서 후원회 등에 가입해서 활동하면 좋겠다. 13만 의사회원이 1인당 10만원씩만 국회의원에게 후원금을 내도 130억원이 된다. 우리가 노력한다면 의협이 대단한 정치적 위상을 가질 수 있다고 본다.

국회에서 발의되는 법안 중 반드시 막아야 하는 것, 협의를 할 수 있는 것을 구분해서 대응하는 게 중요하다.

회원들이 모든 법안을 막아야 한다는 입장만 취한다면 선택할 수 있는 게 너무 없다. 또 매번 모든 사안을 투쟁하면서 반대할 수도 없다. 넘겨줄 것은 넘겨 주고, 받을 것은 받는 게 중요하다.

투쟁만 한 결과가 무엇인가를 생각해봐야 한다. 원격진료, PA, 수술실 CCTV 등 해결은 보지 못하고 미뤄져 지금 국회에서 재논의 중이다.

의사면허 박탈법도 무조건 반대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없다. 적정선을 찾는 것도 필요하다. 하나하나 처리해 나가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어떤 법률안이 발의됐을 때 협상할 것, 강하게 반대할 것 등을 잘 구분해서 대응해야 한다. 또 역으로 제안해서 의협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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