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한정 높은 단계 적용 가능성 커 "지자체 자율성 부여"
정부가 7월 5일부터 2차 방역조치 개편을 예고한 가운데 '사적모임 8인까지 허용' 등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조치 시범적용에 대한 긍정적 결과가 발표됐다. 이로써 전국적 거리두기 개편안 역시 무난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6일 브리핑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시범 적용 결과'에 대해 "시범적용 도입 전·후 환자 수가 소폭 증가했지만 의료체계 등을 고려하였을 때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전국적인 방역조치 개편안을 앞두고 인구밀집이 낮고, 코로나19 환자 수가 상대적으로 적었던 지역을 대상으로 한 시범 적용 결과에서 큰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
시범 적용 지역은 경상북도(16개 시·군), 전라남도(22개 시·군), 경상남도(19개군), 강원도(15개 시·군)로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를 적용 중이다.
중수본에 따르면 시범적용 도입 전·후의 인구 10만 명당 환자 수는 경북은 0.15명에서 0.2명으로, 전남은 0.3명에서 0.34명 수준 등으로 소폭 증가했다.
하지만 지역 특성에 맞게 고령층에 대한 방역을 강화하고, 관광지를 대상으로 방역수칙 위반사항을 집중 점검하는 등 특별방역활동을 병행하면서 전반적으로 유행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했다는 판단이다.
중수본은 "일부 지역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했을 경우, 기초자치단체별로 단계를 격상했다"며 "방역 조치를 강화해 진정세로 전환하는 등 단계별 방역조치 또한 효과적으로 작동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실제 경북 주왕산면, 전남 여수·순천·광양·고흥 등에서는 집단감염 발생 당시, 개편안 2∼3단계로 격상해 대응했다. 경남 창녕군과 전남의 경우 유흥시설에서의 5인 이상 사적모임을 금지하고, 특별방역점검을 실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적모임 완화 등 개편안을 적용하면서 지역 소비가 증가하는 등 경제적 활력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는 결과도 나왔다.
먼저 개편안이 최초 도입된 경북 12개 군지역의 경우, 도입 이전 대비 4주간 평균 소비가 7.8% 증가했다. 전남 18개 시·군은 가맹점 이용액이 2.9% 늘었고, 다중이용시설 이용액 역시 5.3%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전남의 경우, 사적모임 확대 등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에 대한 설문조사(5월 31일∼6월 3일, 2701명 대상)를 진행한 결과, 89%가 사적모임 확대에 "긍정적"이라고 답했다. 82%는 "이용인원 및 매출액이 증가했다"고 답했고, "개편안을 연장해야 한다"고 답한 비율은 90%에 달했다.
긍정적인 시범지역 결과에 따라 7월 예고됐던 거리두기 조정 역시 무리 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수도권의 경우, 환자 수가 높은 점 등을 고려해 비수도권에 비해 엄격한 거리두기 단계가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6일 브리핑에서 "안정적인 시범사업 시행 결과에 따라, 7월부터 거리두기 개편안이 전면적으로 적용된다"고 전했다.
반면 "인구밀집도가 높은 수도권 지역에서 동일한 효과가 나올지에 대해서는 아직 불확실한 측면이 있다"면서 "개편안 거리두기를 하더라도 아마 비수도권의 환자 수가 적은 지역에 비해서는 조금 높은 수준의 거리두기 단계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향후 2주간의 유행이나 예방접종 상황을 주시하면서 거리두기 개편안에 적용할 계획이다.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시범사업 지역들 역시 거리두기 개편안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 아니고, 지역 상황에 맞춰 자율적으로 방역조치를 강화하거나 조정한 부분이 있다"면서 "향후 적용할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에서도 지자체의 지역적 자율성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개편안을 가다듬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