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사태 직후' 취임한 조신 심평원 감사, 제일 먼저 한 일이?
'LH 사태 직후' 취임한 조신 심평원 감사, 제일 먼저 한 일이?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21.06.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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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따른 선제적 조치 예고
약제 관련 부서 직원, 직계존비속까지 관련 투자상품 보유 방지
조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상임감사 ⓒ의협신문
조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상임감사 ⓒ의협신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공포에 따른 선제적 조치를 예고했다.

조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상임감사는 15일 심평원 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기관 내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유형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예방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국회에서 '이해충돌방지법'이 통과됐지만 아직 세부규정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에 대한 선제적인 조치를 취했다는 설명이다.

앞서 정부는 LH 임직원 부동산 투기사태 이후 저하된 국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공직자 윤리법'을 개정, 부동산 관련 업무 공직자 전원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고,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을 공포했다.

조신 상임감사는 "처음 출근했을 당시, LH 사태로 인해 어수선한 분위기였다. 이후 3개월이 지났다. 심평원 공직자로서 국민들이 요구하는 투명성에 대한 새로운 자세를 가다듬기 위해 필요한 부분을 선제적으로 다듬었다"며 LH 사태를 계기로 한 선제적 조치 마련 계기를 설명했다.

이어 "선제적인 대비를 위해 이해충돌방지 관련 접점 부서장과 함께 워킹그룹 회의를 개최했다. 기존 임직원 행동강령을 보완해 이해충돌방지를 위한 임직원 행동수칙을 제정, 전사에 안내했다"고 전했다.

더불어 5월부터 7월까지 특별 점검도 실시 중이다. 이해충돌 및 임직원 행동강령에 따라, 직위를 남용한 이권개입이나 인사개입 등을 집중 점검하고 있다.

유형에 따른 구체적 조치 방안은 이렇다.

먼저 사적 이해관계자와의 이해가 충돌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임직원의 4촌 이내 친인척 요양기관 종사자 신고를 받아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업무에서 배제된다.

가장 이목이 집중되는 곳은 직무관련 금융투자상품 투자 방지 조치다.

심평원 일부 부서는 약제 등 바이오 관련 정보를 미리 습득할 수 있는 만큼 관련 부서에 대한 신고·검열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조신 감사는 "약제·치료재료부서 임직원의 금융 투자 상품 보유내역을 신고하도록 하고, 심사 또한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바이오산업의 특성상 연관성이 넓다보니 구분이 쉽지 않은 부분이 있다. 이에, 자율적으로 모든 금융투자상품에 대해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직무 관련 금융상품은 거래하지 말라는 것이 취지라는 점에서 포괄적인 신고가 문제되진 않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심평원은 금융투자 상품 보유내역 신고와 관련, 기존에 1년 1회로 했던 조치를 4번까지 빈도를 늘리고, 대상 역시 본인 외 배우자·직계존비속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외 퇴직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청탁이나 금품 수수 방지를 위해 고유 사업별 발생할 수 있는 부정척탁과 금품·향응 수수의 유형을 미리 분류해 상황별 맞춤 표준 행동수칙을 제정하고, 이에 대한 교육도 실시된다.

이와 관련 올해부터 신설·운영된 이해충돌방지위원회를 통해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 중이다. 회의는 분기마다 열릴 예정이다.

또한 부서장으로 구성된 반부패 추진단을 출범, 자체적인 청렴도 향상 과제를 발굴·시행하고 있다.

조 감사는 "이해충돌 및 임직원 행동강력 특별점검을 통해 직위를 남용한 이권개입이나 인사개입 등을 집중 점검하고 있다"면서 "임직원의 반부패·청렴 인식 제고를 위한 첨렴 교육 역시 실시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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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123 2021-06-16 08:06:22
그게 문제가 아니고 존재 자체가 문제인건데 역시 뭘 몰라 ㅋㅋ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