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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요양급여비용 선지급금 상환기간 3개월 더 연장 요청

의협, 요양급여비용 선지급금 상환기간 3개월 더 연장 요청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21.06.11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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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침체에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난 심각…상환기간 12월까지 더 연장해야"
[의협신문] 설문조사 결과, 절반 이상 매출 감소 소아청소년과 50.0%, 이비인후과 33.7%

경기도 용인시에 있는 A소아청소년과 출입문 앞에 <span class='searchWord'>폐업</span> 안내문이 붙었다. ⓒ의협신문 김선경
경기도 용인시에 있는 A소아청소년과 출입문 앞에 폐업 안내문이 붙었다. ⓒ의협신문 김선경

대한의사협회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요양기관의 경영상 어려움이 길어지자 요양급여비용 선지급금 상환기간을 3개월 더 연장해 달라고 요청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요양기관의 경영상 어려움과 방역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선지급 특례 지원을 두 차례에 걸쳐 시행했다.

기존 요양급여비용 선지급 추가 시행(2020년 12월)에 따른 선지급금 상환기간은 3개월을 연장, 오는 9월까지 상환토록 했다.

그러나 경기 침체의 장기화와 코로나19 확진환자가 하루 평균 500명대에 달하는 등 여전히 대다수 의료기관들이 경영 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의협은 "선지급금에 대한 상환기간 확대를 요청하는 의료기관의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며 "기존 3개월(2021년 7∼9월까지)에서 6개월(2021년 7∼12월까지)로 더 연장해 달라"고 10일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에 요청했다.

[의협신문]은 자체 설문조사시스템(닥터서베이)을 이용해 5월 14∼20일 전국 의사회원을 대상으로 '경영실태 분석을 위한 대회원 긴급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692명의 회원이 응답했다. 신뢰도는 92%, 표본오차는 ±1.3이다. ⓒ의협신문(자료 분석=김학준기자 72kim@kim.org / 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
[의협신문]은 자체 설문조사시스템(닥터서베이)을 이용해 5월 14∼20일 전국 의사회원을 대상으로 '경영실태 분석을 위한 대회원 긴급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692명의 회원이 응답했다. 신뢰도는 92%, 표본오차는 ±1.3이다. ⓒ의협신문(자료 분석=김학준기자 72kim@kim.org / 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

실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개한 <2020년 요양기관 개·폐업 현황>에 따르면, 소아청소년과 의원은 지난해 103곳이 개원한 반면, 154곳이 폐업하면서 폐업 의원 수가 개원 의원 수를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의협신문]이 지난 5월 전국 개원의들이 얼마나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코로나19 여파는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기 위해 긴급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의원 10곳 중 3곳은 매출이 40% 이상 감소해 심각한 경영 위기를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소아청소년과와 이비인후과 등의 매출 감소가 다른 진료과에 비해 두드러졌다. 절반 가까운 응답자가 더 이상 버티기 힘들어 폐업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50% 이상 매출이 감소했다고 답한 의료기관은 소아청소년과(50.0%)가 가장 많았다. 이비인후과는 33.7%, 가정의학과 17.0%, 재활의학과 13.6%, 산부인과는 12.5% 등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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