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국민 고통 분담, 대승적 차원 결단...수가 협상 수용"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국민 고통 분담, 대승적 차원 결단...수가 협상 수용"
  • 이영재 기자 garden@kma.org
  • 승인 2021.06.01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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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입장문 "종주단체 상생 의지 국가·사회적 큰 의미"
"일방적이고 불공정한 협상 방식 반드시 개선해야" 강조

"코로나19로 인한 국민 고통을 함께 나눠 짊어진다는 대승적 차원의 결단에 공감을 표합니다."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가 2022년도 수가협상 결과를 수용하고 공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1일 입장문을 통해 2022년 수가협상 결과 3.0% 인상에 합의한 데 대해 공감을 표하고, 수가협상단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밝혔다. 하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불공정한 협상 방식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먼저 대한의사협회가 국민의 경제적 고통 분담과 상생 의지를 보여준 것은 국가나 사회적으로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협의회는 "수가 인상률만 보면 회원 기대에 못미친 측면이 없지 않지만, 대한개원의협의회에 협상 전권을 위임한 첫 협상에서 의료기관이 어려움속에서도 국민과 함께 상생해야 한다는 의지를 보여줬다"며 의미를 부여했다. 

수가협상 방식 개선 필요성에 대해서는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협의회는 "투명하지 못한 밴드 폭 결정과정과 일방적으로 수용을 강요하는 협상과정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며 "상호 불신 원인으로 작용하는 제도적 문제는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분담금을 포함한 건강보험 재정 확보와 사회 여건을 고려한 수가협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협의회는 "공급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협상 방식을 개선하고, 정부 분담금을 제대로 포함해 이를 바탕으로 정확한 건강보험 재정을 확보한 상태에서 사회 전반적인 여건을 고려한 수가 협상이 이뤄져야 한다"며 "단순한 숫자에 집착한 수가 협상은 양측의 불만과 불신의 벽을 높일 뿐"이라고 권고했다.

의료계 종주 단체로서 의협의 결정에 공감의 뜻을 밝히고, 불공정한 협상 방식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짚었다. 

협의회는 "어려움에 부닥친 회원 처지에서 미흡한 수가 인상 결정이지만, 협상을 위해 밤낮으로 노력한 협상단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 의료계 종주 단체로 국민과 함께한다는 결단을 내린 의사협회의 결정에 공감한다"며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이번 수가 협상 결과를 수용하면서 건강보험공단과의 불공정한 협상 방식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힌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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