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3차 수가협상서 "4.9% 제시...밴드 대폭 증액 기대"
의협, 3차 수가협상서 "4.9% 제시...밴드 대폭 증액 기대"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21.05.31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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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재정 지출 감소분·국고지원 확대' 등 건보료 인상 부담 해결책 제안
병협·약사회·치협·한의협은 '3차 재정소위 밴드 조정' 후 협상 본격화
김동석 대한의사협회 수가협상단장은 31일 오후 6시경 국민건강보험공단 협상단과 진행한 3차 수가실무협상에서 4.9%의 수가인상률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의협신문
김동석 대한의사협회 수가협상단장은 31일 오후 6시경 국민건강보험공단 협상단과 진행한 3차 수가실무협상에서 4.9%의 수가인상률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의협신문

대한의사협회 수가협상단이 31일 오후 6시경 국민건강보험공단 협상단과 진행한 3차 수가실무협상에서 4.9%의 수가인상률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장기화로 힘든 국민이 건강보험료 인상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이번 수가협상을 위한 밴드(추가 소요 예산)의 일부를 건보재정 지출 감소분을 투입하고 국고지원을 확대해 마련하자는 제안도 내놨다.

3차 실무협상을 마친 후 김동석 의협 협상단장은 "3차 협상에서 4.9% 의원급 수가인상을 요구했다. 고심 끝에 결정한 현실적 수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난 3년간 의원급 수가협상이 결렬됐기 때문에 이번 수가협상은 타결을 해보고 싶다. 회원들에게 수가인상률 결정 배경을 설명하고 이해를 받으려면 그 정도 수치(4.9%)는 돼야 한다고 본다"고 "건보공단 측에도 의협은 타결을 위한 협상을 하겠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고 했다. 

특히 "건보공단 측에서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 우려를 많이 하는데, 국민이 어려운 것은 우리도 잘 안다"면서 "지난해 건보재정 지출 계획에 비해 약 2조원의 감소분이 있고, 누적된 구고지원금도 25조에 달한다. 이런 재정을 일부 투입해 밴드를 확보하면, 가입자의 건보료 인상을 최소화하면서 공급자가 수용할 수 있는 수가인상률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는 밴드 확보를 위한 제안을 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의협의 제안을 건보공단 협상단이 재정위원회에 잘 설득해 3차 재정소위에서 이전보다 대폭 인상된 밴드가 결정되기를 기대한다"고도 했다.

한편 의협을 제외한 요양기관단체들은 같은 날 7시에 열릴 예정인 3차 재정소위의 밴드 재조정 이후 본격적인 협상을 벌이겠다는 태도를 취했다.

송재찬 대한병원협회 수가협상단장 역시 "(협상에) 특별한 진전은 없다. 다시 한번 우리가 원하는 수치를 얘기하고, 이유를 충분히 설명했다. 건보공단에서 수가인상률 수치를 제지하진 않았고, (우리의 주장을) 재정소위원회에서 논의하겠다"고 했다.

"재정소위에서 건보공단이 공급자 병원 입장 전달하도록 당부했다"고 덧붙였다. 

오인석 대한약사회 보험이사는 "2차 협상 때와 별다른 차이는 없었다. 아직 가입자측과 공급자측의 간극이 너무 커서 2차 협상 당시의 생각과 큰 변함이 없다는 정도로 말해야 할거 같다. (3차 재정소위 후) 4차 협상은 일찍 끝날 거 같지 않다"고 말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측은 역시 건보공단 협상단과의 큰 간극을 인정하며, 3차 재정소위 이후 협상에서 결판을 짓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약 10분 정도 3차 협상을 마친 한의협 협상단은 "할 말이 없다"며, 브리핑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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