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의료계 "남인순 의원 의료기사법 환자안전 위협"
범의료계 "남인순 의원 의료기사법 환자안전 위협"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21.05.26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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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및 7개과 전문 학회·의사회 "법안 철회" 공동 성명
"환자 안전·보건의료체계 위협 법안...국민에 피해" 비판
ⓒ의협신문
ⓒ의협신문

의료기사가 의사의 '지도'에서 벗어나 '의뢰 또는 처방'에 따라 업무를 수행토록 하는 내용의 의료기사법 개정안에 대한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다.

의사의 지도 없이 의료기사가 단독으로 업무를 수행하다 응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즉각적이고 전문적인 판단을 받을 수 없어 결국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가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 때문.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원회/서울 송파병)은 최근 의료기사가 의사의 지도를 벗어나 단독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의료기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5월 24일 내과·마취통증의학과·신경외과·영상의학과·재활의학과·정형외과·진단검사의학과 각 학회 및 의사회 대표자들과 긴급간담회를 열어 의료기사법의 문제점을 논의했다.

긴급간담회에 참석한 전문 학회 및 의사회 대표들은 "환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안전불감증 법안"이라며 "전체 보건의료체계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가 있으므로 즉각 법안을 철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간담회가 끝나고 의협과 7개과 전문 학회 및 의사회(대한내과학회·대한내과의사회·대한마취통증의학회·대한마취통증의학과의사회·대한신경외과학회·대한신경외과의사회·대한영상의학회·대한영상의학과의사회·대한재활의학회·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대한정형외과학회·대한정형외과의사회·대한진단검사의학회·대한진단검사의학과의사회)는 26일 "의료기사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전문 학회 및 의사회는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기사가 의사의 전문가적 판단 및 '지도'하에 제한적으로 의료행위를 수행하고, 예측 불가능한 응급 상황에 대해 의사가 즉각적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이 환자의 안전에 최선임은 두 말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그런데도 "의료기사법안과 같이 의료기사가 의사의 '의뢰 또는 처방'만으로 단독적으로 업무를 수행한다면,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의료사고나 중증장애인에게 상시 발생 가능한 응급상황에서 환자나 중증장애인이 의사의 즉각적이고 전문적인 판단을 받을 수 없게 된다"며 "결국 이로 인한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현행 의료법상 의료행위는 의료기관 내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진료보조인력도 의사의 지도하에 진료 보조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현행 의료법 규정을 벗어나 진료보조인력 중 의료기사에 한해 의사의 지도를 벗어나 원외에서 단독으로 의료행위를 실시하도록 허용할 경우 이는 전체 보건의료체계를 위협하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의료기사의 단독행위를 허용하면서도 의료사고 등에 관한 책임은 의사나 의료기관에 지우겠다면, 이는 권한 없는 사람에게 책임만을 지우는 것으로 법체계와 상식에 전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대법원도 의료기사가 할 수 있는 의료행위는 의사의 지도하에서 제한적으로만 허용된다는 의견을 명확히 밝히고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대법원은 2009도794 판례(2009년 6월 11일 선고)에서 "의료기사법에서 의료기사에게 한정된 범위 내에서 의료행위 중 일부를 할 수 있도록 한 취지는, 인체에 가해지는 특정 분야의 의료행위가 가져올 수 있는 위험성 등을 고려해 의사의 지도하에 제한적으로 의료행위를 행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의협을 비롯한 전문 학회 및 의사회는 "중증 장애인 및 노인 환자의 의료접근성 확대를 위해 정부 및 국회와 함께 적극적으로 논의할 준비가 되어 있다"며 "의협은 현행 보건의료체계 내에서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합리적인 의료서비스를 통해 환자의 건강권을 지키고 올바른 의료 환경이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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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1 2021-06-10 07:27:17
국민건강을 외치면서 CCTV법은 반대하는 모순적인...
대리수술시킨 의사 면허취소는 되나요?
아니 면허취소되어도 몇년있으면 다시 받을 수 있잖아요.
이 말도 안되는 의료법이나 개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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