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한약' 시범사업 두고, 한약산업협회-정부 '갈등' 왜?
'우수한약' 시범사업 두고, 한약산업협회-정부 '갈등' 왜?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21.05.2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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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약산업과장, 대한한약협회 패싱·극소수 특혜 등 논란 해명
6억 5000만원 예산 규모...5월 중에 1∼4곳 사업단 선정 예정
김주영 보건복지부 한의약산업과장 ⓒ의협신문 홍완기
김주영 보건복지부 한의약산업과장 ⓒ의협신문 홍완기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우수한약 시범사업에 대해 대한한약산업협회가 "극소수를 위한 특혜"라며 반발, 정부와 갈등을 빚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 2일 유기농·무농약 한약재로 제조한 규격품을 우수한약으로 공급하는 내용의 시범사업 계획을 밝혔다. 4월 30일까지 사업단을 공모, 5월 말 사업단 선정을 앞둔 상태다.

올해 예산 규모는 6억 5000만원으로, 최소 1개에서 4개까지 사업단을 선정할 계획이다. 시범기간은 3∼5년으로 예정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우수한약 시범사업에 반발하고 나선 한약산업협회는 "협회의 의견 조회를 거치지 않은 절차상의 문제가 있고, 극소수를 위한 특혜가 될 수 있다"며 "계획을 전면 백지화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약산업협회는 한의약 관련 단체와 공동 대응키로 하고, 국회·식품의약품안전처·농림축산식품부 등에 문제 제기를 예고했다. 26일에는 기자간담회도 앞두고 있다.

김주영 보건복지부 한의약산업과장은 25일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유기농·무농약 한약재를 우수한약으로 공급해 한약 신뢰성을 제고하고, 부가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사업"이라며 "기존에 규격품을 통한 잔류농약·중금속 등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하는 것에서 나아가, 친환경 한약재 등 보다 더 우수한 한약재 생산을 독려하고자 하는 목적"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한약산업협회와의 갈등에 대해 "의견 조회를 거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대표성에 문제가 있다"고 언급했다.

김주영 과장은 "한약산업협회 의견 조회를 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정관에 따르는 협회장 자리가 공석인 상태다. 협회장 연임이 한 번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이미 협회장을 두 번 해서 대표로 인정할 수 없기 때문"이라며 "이 부분 때문에 자문위원으로도 포함하지 않았다. 회장 자격 문제로 인해 부회장 명단 제출을 요청했지만 오지 않았다. 의견 조회를 하지는 못했지만 정보는 모두 제공했다"고 해명했다.

극소수를 위한 특혜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시범사업 참여 의지를 밝힌 4개 사업단은 이미 유기농·무농약을 쓰고 있다. 품질 비교를 위해 소량구매하는 한방기관도 있다"면서 "사업 취지를 잘 알리고, 사용량이 증가하면 극소수 특혜 부분은 자연적으로 없어질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기존 한약재와 가격 차이가 클 것이란 우려에 대해서도 "사업단 구성 과정에서 가격은 합리적으로 내부적으로 구성될 거로 기대한다. 너무 가격이 올라도 안되니까 심의를 하면서 가격이 합리적인지 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김주영 과장은 "우수한약사업은 많은 고민을 거쳐서 만드는 제도다. 채소 코너에서 친환경 코너가 따로 있듯, 이런 부분을 추가한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면서 "아직 사업이 완전하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재배 연도나 품종에 대한 기준 등 선호도가 너무 달라 그런 기준을 못 만들어서 죄송한 부분도 있다. 하지만 우수한 성분이 나온다거나 그런 근거가 나오면 다시 고려해 보는 방향으로 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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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참함 2021-05-26 14:26:08
우수한약의 개념도 애매모호!!, 우수한약사업의 목적도 오리무중!!!, 확신한 것, 국민의 세금으로 우수한약사업이라는 정부정책을 실시한다는 것이다. 자국의 한약산업을 발전보다는 퇴보시킬려는 정책으로 생각되는데, 참 비참한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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