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자 간에도 수가 밴드 '시각차' 크다
가입자 간에도 수가 밴드 '시각차' 크다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21.05.2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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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준 위원장 "공급자·가입자 절충점 찾아야"...부대 조건 '관건'
1차 밴드 '범위' 잠정 결정...31일 마지막 재정소위서 '조정' 기대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위원회는 24일 '2022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협상(수가협상)을 위한 2차 재정소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재정소위는 본격적인 수가협상을 위한 밴드(추가 소요 예산)을 사실상 결정하는 회의여서 협상 당사자인 대한의사협회를 비룔한 6개 요양기관단체의 이목이 집중됐다. ⓒ의협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위원회는 24일 '2022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협상(수가협상)을 위한 2차 재정소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재정소위는 본격적인 수가협상을 위한 밴드(추가 소요 예산)을 사실상 결정하는 회의여서 협상 당사자인 대한의사협회를 비룔한 6개 요양기관단체의 이목이 집중됐다. ⓒ의협신문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6개 요양기관 단체가 주목한 '2022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협상(수가협상)을 위한 밴드(추가 소요 예산)를 정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위원회 2차 재정소위원회가 마무리됐다.

2차 재정소위에서는 수가협상을 위한 밴드에 대해 특정 수치가 아닌 일정 범위로 잠정 결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런 결정은 건강보험 가입자(고용자와 피고용자 간) 간의 견해차가 작용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이날 2차 재정소위에서는 잠정 결정한 밴드 범위에 대해 수가협상 과정에서 공급자와 가입자 간 줄다리기를 통해 충분히 조정이 가능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다. 아울러 수가협상 부대 조건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이 오간 것으로 파악됐다.

윤석준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위원장. ⓒ의협신문
윤석준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위원장. ⓒ의협신문

윤석준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장은 24일 2차 재정소위 직후 전문기자협의회를 만나 이런 소식을 전했다.

이날 재정소위는 이례적으로 한 차례 정회하며 진통을 겪었다. 회의 시간도 예상보다 늘어났다. 재정소위 시간이 늘어난 것은 가입자 간에 밴드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를 놓고 견해차가 컸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됐다.

윤석준 위원장은 "(2차 재정소위) 정회 배경을 짐작하겠지만, 코로나19 변수로 가입자와 공급자가 모두 어렵다는 전제하에 (협상을) 어떻게 풀어야 할지 시각 차가 굉장히 컷다. 재정소위 위원들 간에 의견을 좁히는데 굉장한 진통이 있었다"면서 "정회도 가입자 간에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 시간을 가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밴드에 관해서는 "(가입자 간 시각 차로) 진통이 심해 말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서도 "재정소위 논의 과정을 지켜 봤는데, 일정 범위에서 논의가 됐다. 내일(25일) 공급자단체와 협상에서 어느 정도 확정한 밴드를 가지고 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준 위원장은 "다만 (가입자 대표들과) 법정 협상기한인 5월 말까지 협상을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밴드를 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일주일 후 열리는 3차 재정소위에서 밴드를 재조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라면서 "일부 재정소위 위원들이 이렇게 오래 회의를 한 적이 없다고 했듯이 (올해는 예년에 비해) 고려해야 할 변수가 많은 협상 환경이다. 재정소위 난항이 지금의 어려운 상황을 반영하는 듯 하다"고 밝혔다.

수가협상에 대한 공급자단체의 기대감에 대한 경계는 여전했다.

"(지난 1년간) 공급자도 힘들었지만, 국민도 굉장히 힘들었다. 1인당 국내총생산(GDP) 지표를 보니, 국민 형편이 절망적인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재정소위원들도 (코로나19로 인한) 공급자 변수와 (가입자의 어려움이) 맞물린 이런 상황에서 의사결정 경험이 없어 자료만을 토대로 결정해야 하냐는 의견이 나올 만큼 진통을 겪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가입자를 대표하는 재정소위 위원들도 공급자의 어려움을 충분히 이해하지만, 자신이 대표하는 가입자의 피폐한 삶이 더욱 다가오는 것이 정상 아니겠냐"면서 "(그간 코로나19 피해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아 공급자도 화가 나 있고, 삶 자체가 피곤한 가입자도 화가 나 있는 상황에서 절충점을 찾을 수 있도록 양측의 협조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부대 조건에 대해 의미심장한 언급도 했다.

"아직 부대 조건을 정하지는 않았지만 다양한 논의를 하느라 (재정소위가) 길어졌다"고 말했다.

앞서 건보공단은 공급자단체에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의원급 의료기관과 약국의 환자 감소와 인건비 등 비용 부담이 증가했다는 내용을 담은 통계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위원장의 이러한 언급은 의원급 의료기관과 약국의 손실분을 고려하되 부대 조건을 함께 제시하는 방안도 논의했다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향후 수가협상 과정에서 부대 조건이 변수로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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