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조제' 협의 미션 받은 政…처방의약품 목록 카드 꺼내
'대체조제' 협의 미션 받은 政…처방의약품 목록 카드 꺼내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21.05.2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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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발협 분과위에 '지역처방의약품 목록 제출 활성화' 검토 요청
정부 "법안소위 앞서 의협·병협·약사회 협의 모색…의지의 문제"
ⓒ의협신문
ⓒ의협신문

정부가 대체조제 활성화를 담은 '약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과 관련, 국회 법안 제1소위가 열리기 전까지 의료계와의 합의를 도출해 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의료계는 '의료 질 저하'와 '의약분업 합의 위반' 등을 들어 약사법 개정에 반대하고 있다.

약사 출신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은 '대체조제'의 명칭을 '동일성분조제'로 변경하고, 약국의 사후통보 대상을 의사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까지 추가·확대해 대체조제를 활성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대체조제는 의-약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으로, 국회 법안소위 심사 당시 같은 당 의원끼리 부딪히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결국 국회는 보건복지부에 관련 단체와의 협의를 주문했다.

미션을 받은 보건복지부는 지난 12일 보건의료발전협의체(보발협) 제12차 회의에서 약사회·의협·병협이 참여하는 분과협의체를 만들면서 협의의 첫 단추를 끼웠다.

약계는 대체조제에 관해 논의하는 자리 자체를 거부한 의료계가 분과협의체에 참여했다는데 의미를 부여하면서 의-약 합의 도출 가능성에 기대를 표하고 있다.

하지만 다음 법안 소위가 6월 하순경에 열릴 예정이어서 협의를 도출하기엔 기간이 다소 촉박하다는 지적이 있다.

대체조제는 의-약간 합의 자체가 쉽지 않은 주제. 분과협의체 안에서도 의-약간 양보 없는 힘겨루기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사실상 협의는 불가능하다는 진단도 나왔다.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과장은 5월 18일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이러한 지적에 대해 "법안소위가 이번 달 2소위만 열린다고 들었다. 대체조제법의 경우, 아마 다음 달 하순 중에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며 "논의는 일주일에 2∼3번도 할 수 있다. 결국 의지의 문제라고 본다. 합의를 끌어낼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다"고 밝혔다.

같은 날 전문기자간담회를 진행한 하태길 약무정책과장은 "법안소위에서 의견 대립이 있었고, 이후 국회에서 정부에 합의를 부탁했다"면서 "보건발전협의체에서 먼저 다뤄봤지만, 비급여 관련 논의가 길어지면서 대체조제에 관해서는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용어 문제를 포함해 분과협의체에서 구체적인 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데드라인을 정한 것은 아니지만 소위에서 빨리 처리하라는 요청이 있어, 바로 보발협에 상정하는 등 신경을 쓰고 있다"면서 "협의 중 법안소위가 열리면 진행 상황 정도를 보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는 대체조제법 논의 과정에서 지역처방의약품 목록 제출 활성화 역시 함께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김국일 과장은 "지역처방의약품 목록이 활용되지 않고 있다는 부분을 인지하고 있다. 지역 의사회와 약사회 간 관계가 중요한 사안이다. 목록 활성화 방법 등도 함께 고민해 볼 과제"라면서 "보발협 분과협의체에 검토를 함께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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