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진료비 증가율 11%→0.6%로 '뚝'...코로나 여파 '뚜렷'
병의원 진료비 증가율 11%→0.6%로 '뚝'...코로나 여파 '뚜렷'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21.05.21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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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통계로 입증...의원급 진료비 0.6% 감소, 병원급은 증가
수가협상 쟁점 부상 예상...'배수진' 의원급, 물러설 수 없는 상황
코로나19와 경기 침체가 장기화 되면서 폐업하는 소아청소년과와 이비인후과가 늘어나고 있다. 특히 소아청소년 인구의 감소 여파와 코로나19 상황에서 소아환자의 발길이 끊긴 소아청소년과는 정부 차원의 특단의 대책이 없으면 줄줄이 폐업 하거나 전문과를 접고 일반과나 피부 미용 비만 분야로 진로를 바꿀 수밖에 없다고 호소했다.  ⓒ의협신문
코로나19와 경기 침체가 장기화 되면서 폐업하는 소아청소년과와 이비인후과가 늘어나고 있다. 특히 소아청소년 인구의 감소 여파와 코로나19 상황에서 소아환자의 발길이 끊긴 소아청소년과는 정부 차원의 특단의 대책이 없으면 줄줄이 폐업 하거나 전문과를 접고 일반과나 피부 미용 비만 분야로 진로를 바꿀 수밖에 없다고 호소했다. ⓒ의협신문

코로나19로 인한 의료이용량 감소가 의료계의 일방적 주장만이 아니라는 것이 확인됐다. 의료계의 자체적인 조사나 통계가 아닌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통계를 통해 입증됐다.

이런 통계는 현재 진행 중인 '2022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수가협상에서 뜨거운 쟁점으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2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2020 건강보험 주요 통계>를 보면 지난해 요양기관 전체 건강보험 총 진료비는 86조 9545억원으로 전년 보다 0.6% 증가했다.

요양기관 종별 진료비 현황. ⓒ의협신문
요양기관 종별 진료비 현황. ⓒ의협신문

2019년 대비 총 진료비는 0.6% 늘었지만, 기관당 급여비는 1.4% 감소했다. 2018~2019년 진료비 증가율이 약 11%인 것을 고려하면, 코로나19 장기화와 경기 침체로 인한 환자 급감과 급여비 감소에 따른 의료계의 경영난 호소가 건보공단 통계를 통해 확인된 것.

특히 의원급 진료비는 0.6% 감소했으며, 진료비 점유율 역시 0.3% 줄었다. 반면 병원급 진료비는 0.9%, 상급종합병원급은 1.2% 증가했다.

최근 5년간 건강보험 진료비와 요양급여비는 매년 9% 이상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하지만 2020년에는 전년에 비해 0.6% 증가하는데 그쳤다. 기관당 진료비는 -1.4%로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코로나19 영향으로 국민의 의료이용량 감소가 명확하게 확인되는 지점이다.

요양기관 종별 진료비 점유율을 보면 병원급 이상이 51.7%로 전년대비 0.4%p 증가했다. 종합병원급은 30조 2,180억 원으로 진료비는 0.9%p, 점유율은 0.2%p 늘었다. 병원급도 점유율이 0.2%p 늘은 반면 의원급 점유율은 0.3%p 감소했다.

코로나19와 경제 침체의 장기화 속에 상대적으로 의원급의 피해가 심각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통계다.

이런 상황에서도 지난해 일명 '빅 5' 상급종합병원에 지급한 요양급여비는 4조 2843억원으로 2019년 4조 2341억원에 비해 1.2% 증가했다. 입원은 0.1% 감소한 반면 외래가 3.4% 늘었다. 

한편 건보공단은 스스로 발표한 건강보험 통계에서 의원급 환자 감소에 따른 경영난이 뚜렷이 확인되고 있는데도 전향적인 수가 인상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장기적인 경제 침체로 국민의 피해가 심각하다는 이유에서다.

수가 정상화를 요구하고 있는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약계 요양기관단체들은 코로나19로 인한 진료비 감소를 공보공단의 통계 수치로 확인한 만큼 향후 수가협상에서 쉽게 물러서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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