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초전 마친 수가협상...밴드 놓고 본격 '격돌'
전초전 마친 수가협상...밴드 놓고 본격 '격돌'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21.05.1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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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재정소위, 24일 1차 밴드 결정 예정...최악 경영난 의약계 '촉각'
전향적 밴드 증액 없으면 '협상 결렬' 속출할 듯...건보공단, 합리적 균형점 찾을까
2022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수가협상에 앞서 요양기관단체장들과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의 상견례 모습. ⓒ의협신문
2022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수가협상에 앞서 요양기관단체장들과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의 상견례 모습. ⓒ의협신문

지난 주 상견례를 통해 전초전을 마친 수가협상이 오는 25일부터 본격화할 예정이다.

건보공단 운영위원회는 24일 2차 소위원회를 열어 1차 밴드(추가 소요 예산) 결정하고, 25일·26일·27일 의약단체와의 수가실무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18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실무협상은 25일 대한병원협회와 대한한의사협회를 시작으로, 26일 대한치과의사협회와 대한약사회, 그리고 27일 대한조산사협회와 대한의사협회 순으로 진행된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환자 감소와 방역 비용 증가의 이중고를 겪고 있는 의약계의 밴드에 대한 관심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상황.

코로나19 4개월 차에 진행됐던 지난해 수가협상 최종 밴드는 1조원에 가까웠으나 의약계는 건보공단이 최종 제시한 수가인상률에 불만이 컸다. 그 결과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치과의사협회는 협상에 의한 계약을 포기해야만 했다.

따라서 건보공단 재정소위에서 올 협상을 위한 밴드를 1조원 아래로 가이드라인을 줄 경우 의약계와 건보공단 간 수가협상은 난항을 겪을 수밖에 없고, 협상결렬을 선언하는 요양기관단체가 다수 발생할 것이라는 게 의약계의 관측이다.
의약계는 협상 초기부터 재정소위가 지난해 수준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밴드를 결정해, 코로나19로 이중고를 버틸 수 있는 기전을 마련해 달라고 읍소해왔다.

그러나 전향적인 밴드 결정 현실화 가능성은 장담할 수 없다.

건보공단 역시 의약계의 어려움을 이해한다면서도 경기침체로 인한 국민의 건강보험료 인상 부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을 반복해서 피력하고 있기 때문. 한 마디로 의약계도 어렵지만 더 어려운 국민을 위해서 양보가 필요하다는 완곡한 표현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의료계 일각에선 밴드 확보를 위해 국고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법상 국고지원율은 건보료 총액의 20%이지만, 14% 정도만 지원되고 있는 상황을 올해부터 개선해야 협상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는 밴드를 확보할 수 있다는 논리다.

결국 올 수가협상 성패 역시 밴드가 기준이 될 것이기 때문에, 1차 밴드 결정 후 진행될 요양단체별 2차 협상 결과에 따른 반응에 의약계 종사자들의 이목이 집중될 전망이다.

매년 그렇듯, 의약계와 건보공단 간 수가협상은 5월 31일 자정까지 진행된다. 건보공단이 가입자와 의약계가 모두 동의할 협상의 균형점을 찾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협상이 난항을 겪고 건보공단이 재정소위에서 가입자단체를 잘 설득할 경우 밴드가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2차 협상 후 밴드 재조정 여부에 대한 관심도 클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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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백신 보이콧 2021-05-19 14:27:32
여당이 계속 의사들 무시하고 짓밟는다면, 개원가 코로나 백신 접종 참여 불참 선언해야 겠네... 어디 개원가 도움 없이 11월 첫주까지 집단 면역 형성 문재인 약속 지킬수 있나 보자. 이 약속 어기면 문재인은 또또 대국민 거짓말한게 된다.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