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 "급여비 1.2% 늘었지만, 비급여 ↓인건비 ↑힘들다"
병협 "급여비 1.2% 늘었지만, 비급여 ↓인건비 ↑힘들다"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21.05.12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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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록지 않은 상황에도 '기대감' 피력..."방역인력 추가 고용 등 비용 증가"
"지표상 유리한 상황은 아니지만..." 인정...코로나 대응 역할론으로 '돌파'
대한병원협회 수가협상단은 12일 국민건강보험공단 협상단과 2022년도 수가인상률 결정을 위한 실무협상을 시작했다. 코로나19 장기화에도 병원급 급여비가 1.2% 증가한 것을 의식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인건비 등 비용 증가를 강조하며, 수가에 반영해 줄 것을 주장했다. ⓒ의협신문
대한병원협회 수가협상단은 12일 국민건강보험공단 협상단과 2022년도 수가인상률 결정을 위한 실무협상을 시작했다. 코로나19 장기화에도 병원급 급여비가 1.2% 증가한 것을 의식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인건비 등 비용 증가를 강조하며, 수가에 반영해 줄 것을 주장했다. ⓒ의협신문

코로나19 장기화에도 급여수익이 증가한 대한병원협회가 2022년도 수가협상에 대한 기대감을 저버리지 않았다.

급여수익은 소폭 늘었지만 코로나로 인한 환자 감소로 비급여 수익이 줄었고, 방역 등 추가인력 고용으로 인한 비용이 늘어 경영이 악화됐다는 주장이다.

국민 부담을 강조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가입자단체가 병협의 주장을 수가인상률에 얼마나 반영할지 이목이 쏠린다.

수가실무협상에 나선 병협 협상단은 12일 서울 건보공단 스마트워크센터에서 건보공단 협상단과 마주 앉았다.

송재찬 병협 협상단장(상근부회장)은 협상에 앞선 모두발언을 통해 코로나19 대응에서의 병협 역할을 강조했다.

"지난해 수가협상은 코로나 장기화를 고려하지 않고 진행됐다. 1년이 지났고 백신접종으로 곧 안정화되길 기대하지만, 이 상황이 얼마나 지속될지 확신하기 힘들다"면서 "코로나와 같이 사는 세상이 될 것이라는 예측으로 장기적으로 보건의료체계가 대응해야 하는 과제가 주어졌다"고 말했다.

지난 1년 여간 코로나 대응에 힘써온 병원계가 앞으로도 기여할 부분이 적지 않으니 이번 수가협상에서 배려해 달라는 뼈 있는 요청이었다. 코로나 19 장기화에도 병원급 급여비가 증가한 것이 수가협상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을 우려한 발언으로도 해석된다.

송 단장은 "실제 지난해 (병원급) 급여비가 1.2% 증가한 것으로 통계가 나오고 있지만, (병원급 의료기관의) 회기 결산 자료로 파악한 바로는 급여비 이외 진료수입, 건강검진료, 비급여 등이 줄었고 인건비 등 비용은 상당히 늘었다"면서 "환자 수는 감소했는데 인건비 비중은 늘어서 병원 경영 사정이 상당히 어려워졌다. (이런 상황이 수가인상률에) 충분히 반영됐으면 좋겠다"고 부연했다. 

매년 반복되는 SGR(Sustainable Growth Rate, 지속 가능한 목표진료비 증가율)을 토대로 한 수가협상 방식 개선 필요성도 다시 한번 제기했다.

"SRG 모형의 단점과 보완해야 할 점을 수년 동안 지적했는데 발전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 이런 요인 역시 개선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협상에 임하겠다"고 했다.

ⓒ의협신문
ⓒ의협신문

첫 실무협상을 마친 병협의 표정도 밝지 못했다.

송 단장은 "건보공단은 병원계를 포함한 의료계의 요구를 합리적으로 검토해 가입자단체, 재정위원회와 논의하겠다고 했다"라고 말했지만, 기대를 크게 하지는 않는 표정이었다.

코로나19 상황에도 급여비가 증가한 부분이 수가협상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경계했다.

"(병협이 수가협상에서) 유리한 입장은 아니다. 그러나 급여비는 총 4000억원 정도 는 것으로 통계가 나오고 있지만, 비용 증가분을 빼면 실질적으로 는 수치는 그 이하일 것으로 추정한다"면서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안심병원 지정과 선별진료소 설치 등에 들어간 비용까지 합산해 병원 급여비가 늘었다고 하는 것은 억울한 측면이 있다. 역할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진료비 증가로 계산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국민 요구에 맞추기 위해 병원의 안전·감염관리를 강화할 재원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객관적 불리한 협상 상황을 타개하려 안간힘을 쓰는 모습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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