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의사·치과의사 "비급여 정책 강행 시 투쟁"
전남 의사·치과의사 "비급여 정책 강행 시 투쟁"
  • 송성철 기자 medicalnews@hanmail.net
  • 승인 2021.04.28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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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전남지역 의사·치과의사 간담회 "비급여 보고 의무화법 중단" 요구
민감한 진료정보 국가기관 수집..."개인정보 침해 위험 높아" 비판 성명
전라남도의사회와 전라남도치과의사회는 28일 공동 성명을 통해
전라남도의사회와 전라남도치과의사회는 28일 공동 성명을 통해 "의료기관에 과중한 업무를 부여하고 국민에게 왜곡된 정보를 제공하는 '비급여 국가통제를 위한 보고 의무화법'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의협신문

전남 지역 의료계는 물론 치과계의 민심이 동요하고 있다.

전라남도의사회와 전라남도치과의사회는 28일 전남 무안군에 있는 전남의사회관에서 공동 간담회를 열고 "의료기관에 과중한 업무를 부여하고 국민에게 왜곡된 정보를 제공하는 '비급여 국가통제를 위한 보고 의무화법'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면서 "비급여 통제 정책을 강행할 경우 끝까지 투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코로나19로 의료인과 정부가 함께 국민보건을 위해 노력해 나가야 하는 엄중한 시기에 민간의료기관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법과 고시는 지양해야 한다"고 밝힌 전남 의사회와 치과의사회는 "정부는 부적절한 정책의 졸속 시행을 철회하고, 국민 불신을 초래하게 될 비급여 진료 관리 및 통제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두 의사회는 "같은 비급여 항목이라 하더라도 의료인 및 의료장비와 여건에 따라 비용의 차이를 보일 수 있고, 신의료기술의 발달에 따른 비용 증가가 있음에도 단순히 비용 공개 비교를 유도하는 것은 왜곡된 정보로 국민의 혼란을 유발하는 부적절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현재에도 모든 의료기관이 비급여 항목에 대해 환자의 설명과 동의를 구하고 있음에도 민감한 개인정보를 보고토록 해 모든 자료를 국가기관이 수집할 경우 개인정보 침해의 위험이 아주 높다고 지적했다.

민간기관에 자료 제출을 의무화 하는 것은 공적 업무를 떠넘기고, 지나친 행정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는 점도 짚었다. 

공동 성명서 발표에는 전남의사회에서 최운창 회장·김종현 부회장(목포시의사회장)·최장열 총무이사·제갈재기 재무이사가, 전남치과의사회에서 최용진 회장·임현철 선임부회장·정용환 선임부회장·이명진 총무이사가 참여했다.

공동 성명서 발표에는 전남의사회에서 최운창 회장·김종현 부회장(목포시의사회장)·최장열 총무이사·제갈재기 재무이사가, 전남치과의사회에서 최용진 회장·임현철 선임부회장·정용환 선임부회장·이명진 총무이사가 참여했다. ⓒ의협신문
공동 성명서 발표에는 전남의사회에서 최운창 회장·김종현 부회장(목포시의사회장)·최장열 총무이사·제갈재기 재무이사가, 전남치과의사회에서 최용진 회장·임현철 선임부회장·정용환 선임부회장·이명진 총무이사가 참여했다. ⓒ의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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