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醫·齒·韓, 비급여 진료비 강제공개 반대 '공동성명'
전북 醫·齒·韓, 비급여 진료비 강제공개 반대 '공동성명'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21.04.28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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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보고 의무화 즉각 중단" 촉구..."위법·부당한 통제"
"시장경제 원칙 흔들고, 의료인 자율진료권 침해" 한 목소리
전북의사회·전북치과의사회·전북한의사회는 28일 전북치과의사회관에서 '비급여 진료비 강제공개 반대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의협신문
전북의사회·전북치과의사회·전북한의사회는 28일 전북치과의사회관에서 '비급여 진료비 강제공개 반대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의협신문

보건복지부 비급여 보고 의무화 고시에 대한 의료계의 강력한 반대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의료계는 물론 치과계, 한의계까지 고시의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북의사회·전북치과의사회·전북한의사회는 28일 전북치과의사회관에서 '비급여 진료비 강제공개 반대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날 공동성명 발표 자리에는 전북의사회 김종구 회장, 정경호 부회장, 최철 부회장, 박용현  총무이사, 천기태 홍보이사 ▲전북치과의사회 정찬 회장, 승수종 부회장, 장미성 부회장, 조석규 총무이사, 신계철 공보이사사회 ▲전북한의사회 양선호 회장, 박상구 부회장, 심진찬 부회장, 김일수 총무재무이사, 김일 대외협력이사 등 15명이 참석했다.

전북 의료단체는 "정부가 이대로 의료계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 갈 경우 의료단체들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단합하고, 중앙과 연대해 투쟁해 나가겠다"고 강력히 경고했다.

성명서를 통해서는 "비급여 진료비용 강제공개는 시장경제의 기본 원칙을 흔들고 의료인의 자율적 진료권을 심각히 침해하는 정책"이라고 주장하며 즉각 중단을 강력히 촉구했다.

특히 보건복지부의 비급여 보고 의무화를 ▲국민건강 증진에 부합하는 적법한 제도 정착을 위해 위법·부당한 감시·통제 정책 ▲의사 본연의 업무를 저해하고 불필요한 행정업무를 가중시키는 무분별한 정책 ▲단편적인 정보제공으로 국민의 혼란과 불신을 유발할 수 있고 개인의료정보 노출이 우려되는 자료의 수집 및 공개와 지속적 현황 보고 계획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부적절한 의료 관련 정책과 법안들의 졸속 시행을 철회하고, 숭고한 의료행위를 온라인에서 가격을 비교하듯 폄하하고 왜곡해 국민과 의사들의 불신을 조장하는 부적절한 처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한편 앞서 의료계는 비급여 수가 제출에 반대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회원 2만 460여명의 반대서명을 받아 보건복지부에 제출하는 등 관련 고시 철회를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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