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권 임기 내 의사증원, 불가능한 것 아닌가?"
"문재인 정권 임기 내 의사증원, 불가능한 것 아닌가?"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21.04.26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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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보건복지부에 '의정협의 중단' 질타..."특단조치 마련하라"
권덕철 장관 "의협 새 집행부와 협의 개시...의사증원 의지 변함없어"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의협신문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의협신문 김선경

의사증원 논의를 위한 의정협의 중단으로 문재인 정권 하에서 정책 실현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재 공공의대 설립·의대 정원 증원·의대 없는 광역시도에 의대 신설 등 의사 증원 논의를 위한 의정협의체가 10개월째 공전하고 있다. 사실상 2022년 의대생 증원은 불가능한 상태다.

의정협의체 공전이 장기화하면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정책 자체가 무산될 수 있다며 문제를 제기한 장본인은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보건복지위원회/전남 목포). 김 의원은 여당 내 의사증원 정책 추진 주도자로 자신의 지역구인 목포에 의대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김원이 의원은 26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현안질의를 통해 보건복지부에 다시 한 번 의사증원 정책 추진을 강하게 주문했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는 정부의 일방적 의사증원 정책 추진으로 촉발된 지난해 여름 의료계 총파업 철회를 전제로 '9·4 의정합의' 즉 '코로나19 상황이 안정화된 후 의사증원을 원점에서 재논의한다'는 합의문에 서명했다. 합의문에 따라 의사증원을 위한 의정협의는 중단된 상태다.

이후 재개된 의정협의에서도 의사증원 안건은 논의되지 않았다. 보건복지부는 한 차례 의사증원 정책 논의 안을 의정협의에 상정하려 했지만, 의협은 "의정합의 위반"이라며 회의장을 퇴장해 무산됐다.

김 의원은 현안 질의를 통해 의정협의 중단 상황에 대해 강한 불쾌감을 표하면서 보건복지부를 질타했다.

"공공의대 설립, 의대정원 확대, 의대 없는 지역에 의대 신설 등 쟁점은 코로나19 확산으로 공공의료 확충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사회적 공감대가 높다"고 말한 김 의원은 "정부의 노력이 의협 진료 거부와 의대생 국시 거부에 부딪혀 가로막혀 있다. 결국 정부와 의협은 코로나 사태가 진정된 후 의정협의체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그런데 10개월이 지났다. 진전이 있는가?"라고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물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장관. ⓒ의협신문
권덕철 보건복지부장관. ⓒ의협신문

권덕철 장관은 "의협의 새 집행부가 5월부터 출범한다. 새 집행부와 의정협의 시작하려고 한다. 그간 (의료서비스) 이용자와 만든 협의체에서 의견을 수렴했고, 전문가 의견도 수렴했다. 보건의료발전계획에 포함해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의정협의체가 중단된 후 상황이 깜깜하다. 문재인 정권의 투명한 정보공개 및 공유 장점이 이 부분에선 사라졌다. 국민은 진행 상황을 궁금해 하고 있다. 그러나 마지막 의정협의 7차 회의(의정협의 중단 전 마지막 회의) 자료도 없더라"고 권 장관을 추궁했다.

권 장관은 "(7차 회의에서) 의사증원을 논의하려고 했는 데, 의협에서 퇴장해서 논의가 되지 않았다"고 했다.

김 의원은 "요즘 세상에 특정단체와의 협의 내용만 비공개로 하는 것이 맞나"라고 질책했다.

권 장관은 "의료의 특성을 고려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나 싶다"고 했다.

김 의원은 정책 무산 가능성도 제기했다. "교육부에 문의하니 이미 올해 의대정원 400명 확충은 불가능하다고 하더라, 보건복지부가 내년 3월까지 증원계획을 교육부에 통보하지 않으면 2023년에도 증원해서 신입생을 선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2022년에 끝나는 데 임기 내 의대정원 증원이 가능하겠나?"라면서 "언제 재개될지 모르는 의정협의 외에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권 장관은 관련 의료법 개정이 먼저라는 취지로 답했다. "지역의사 근무지 제한(의대졸업 후 의료취약지 10년 의무복무 규정) 등 법적 근거가 필요한 문제가 있다. 또한 (공공의대 신설에는) 교수인력, 수련병원 확보 등 고려해야 할 사안이 있다. 정책 추진 결정 당시 이런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가 들어가지 않은 것 같다"고 했다.

김 의원은 권 장관에 답변에 실소하면서 "의사증원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변함 없나"라면서 "의정협의가 질곡이 되고 있다. 정부가 국민에 대한 약속을 지키려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권 장관은 "정부의 의지는 변함 없다. 특단의 조치를 마련하겠다.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인력정책심의위원회 같이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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