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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3-19 17:45 (화)
여야, 코로나19 백신 확보량·접종 속도·안전성 놓고 '공방'
여야, 코로나19 백신 확보량·접종 속도·안전성 놓고 '공방'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21.04.26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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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보건복지위서 "공급 계획 공개하라" VS "충분히 확보" 설전 '팽팽'
정부 "9900만명분 확보...비밀유지조항 때문에 구제적 내용 공개 못해"
ⓒ의협신문
ⓒ의협신문 김선경

4월의 끝자락에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현안 질의에서 여야는 코로나19 백신을 놓고 격돌했다.

여야 공방의 쟁점은 백신 확보량·접종 속도·안전한 백신 및 접종. 국민의힘 등 야당은 정부의 백신 확보 미흡과 지연 문제를 질타하면서 "정확한 백신 공급계획을 밝히라"고 강하게 추궁했다.

여당은 지난 24일 정부의 2000만명분 화이자 백신 추가 확보 발표에 고무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을 옹호했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26일 전체회의를 열어 지난 2월 국회 보건복지위 1·2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법률안을 의결,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했다. 신규로 상정된 간호사법, 간호·조산법 등도 법안소위에 회부한 후 현안 질의에 나섰다.

현안 질의는 코로나19 백신 관련 사안에 집중됐다. 국민의힘 등 야당은 24일 보건복지부의 화이자 백신 추가 계약 발표에 주목,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계약 체결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가 하면 구체적인 백신 수급 계획을 밝히라고 몰아붙였다.

권덕철 장관은 백신 공급 계약의 특성상 비밀유지조항 때문에 관련 사항을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다만 추가 계약 물량은 오는 9월까지 주별로 할당된 양을 지속해서 공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앞서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이 밝힌 백신 7900만명분 확보(계약) 발표와 2000만명분 추가 확보(계약)을 더하면 접종대상자의 세 배인 총 9900만명분의 백신을 확보했다는 점을 부각하며, 안정적 수급과 안전한 접종을 비롯해 사후 관리를 주문했다.

무소속 전봉민 의원과 국민의힘 의원들은 한 목소리로 구체적인 백신 수급 계획을 밝히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 의원은 "추가 계약한 백신 접종은 언제나 가능한가? 국민 앞에 명확히 밝혀 달라"고 권덕철 장관을 몰아세웠다.

권 장관은 "계약상 비밀유지조항 때문에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는 것이 안타깝다"면서 "공급량은 월별로 통보가 온다. 9월말까지 계약한 2000만명분을 순차적으로 공급할 것이다. 접종 순서가 오면 접종해 달라"고 말했다.

전 의원은 바이러스 백터 백신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도 표명했다. 미국 등에서 '부스터샷(애초 2회 접종 이외 추가 접종) 접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고, 다회 교차접종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후 혈전증 사망사례 발생한 것을 지적한 것. 즉 다회접종에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아닌 mRNA 방식인 화이자 백신으로 접종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정은경 질병청장은 "현재 접종 백신의 면역지속기간을 주기적 검사를 하고 있고, 그 결과를 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현재 3% 미만인 낮은 접종률을 질타하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안전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했다.

"예상치 못한 백신 부작용 사례가 발생하면서 백신접종 기피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백신 도입과 효과성, 안전성에 대한 투명한 정보를 먼저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야당의 공격에 여당은 권덕철 장관과 정은경 청장에게 현재 백신 수급 계약 현황과 접종 현황, 사후관리방안 등에 대해 질의하며 충분한 해명 기회를 제공했다.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은 "백신은 충분히 확보됐나? 하루 접종가능량은 어느 정도인가? 구제적인 백신수급 계획은 어떻게 되나" 접종 안전성 확보는 돼 있는가?" 등을 질의하는 한편 이런 사항을 국민에게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권 장관과 정 청장은 "백신 확보량은 충분해 러시아 스푸트니크V 백신 구입 필요성이 없다"면서 "3/4분기 백신이 공급되면 하루 100∼150만명 접종이 가능해 애초 11월말까지 집단면역 형성에 문제가 없다"고 답했다.

같은 당 김성주 의원은 "여름휴가에 마스크를 벗을 수 있나? 정부 계획대로 접종이 진행되면 6월말에는 극장·공연장에서 관람 확대 가능한가?" 등의 좀 더 구체적인 답변을 유도했다.

정 청장은 "올 상반기 1200만명 접종이 가능할 것으로 보는데, 65세 이상자, 사회 필수기관, 의료기관 종사자가 다 맞게 된다. 그러면 위증증 환자 발생률이나 대유행 위험도를 낮출 수 있을 것이다. 다만 20% 정도의 접종률로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단계를 조정할 수 있느냐는 검토해 봐야 한다"면서 "계획대로 9월말까지 3600만명 접종이 완료된다면 여러 가지 방역조지 완화 여지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같은 당 신현영 의원은 백신 접종 후 부작용 관리 중요성을 지적했다. 백신 접종률을 늘여야 할 때인데, 부작용 사례에 대한 국가의 지원이 미온적이어서 접종 거부율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것.

신 의원은 "구체적인 보상기준을 설정하고, 구제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며 "기저질환이 없는 백신 접종자의 부작용 사례에 대해 즉시 지원하고,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에도 지원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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