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대·의대정원 확대' 졸속으로 다룰 일인가?
'공공의대·의대정원 확대' 졸속으로 다룰 일인가?
  • 이영재 기자 garden@kma.org
  • 승인 2021.04.23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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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 공청회 비판
"공정·중립 실종 '답정너'식 토론...의료 이용자 위한 고민 없어"

"공정성과 공익성이 담보된 공청회를 기대한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 주최로 열린 '공공의대 설립 및 의대정원 확대 공청회'의 졸속 진행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공정성·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동조합총연맹·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한국소비자연맹·한국환자단체연합회·한국YWCA연합회 등으로 구성돼 있다. 

먼저 공식적으로 참여를 고사한 이유부터 설명했다.

대전협은 "공공의대·의대정확 확대 등 사안이 위중한 만큼 공정하고 중립적인 절차를 거쳐 행사를 진행할 것을 당부했다"며 "갑작스런 참여를 요청한 '답정너'식 공청회에 공식적 참여는 힘들지만 의료인을 대표하는 시민 참여자로서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여러 직역·단체의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한 공청회의 기획단계 부터 주요 공급자 단체에 갑작스럽고 일방적인 일정 통보를 한 것은 최소한의 공정성·중립성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토론 결과를 정해 놓은 듯한 공청회 내용도 문제 삼았다. 

대전협은 "실질적인 의료 이용자에 대한 고민과 대안은 없고, 토론 결과를 정해놓은 듯한 '답정너'식 공청회로 진행됐다"며 "의료 이용자가 갖는 취약성을 볼모로 일부 정치인의 정치적 의도로 점철된 졸속적 신설 의대 추진 방안을 오용하는 토론자들의 표리부동한 대안 제시는 이용자를 위한 고민은 물론 공정성과 공익성 그 어떤 것도 담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일부 언론의 사실을 왜곡한 무책임한 보도에도 일침을 가했다. 

대전협은 "방청객으로 참석해 공식적으로 참석하지 못한 이유를 충분히 설명했음에도 의료계 전부가 불참을 선언한 것처럼 호도했다"며 "기득권 정치세력이 이용하는 마타도어식 프레임을 씌우는 여러 언론 보도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음 공청회에서는 진정으로 국가와 시민을 향할 수 있는 공익성·공정성이 확보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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