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의사회 "의원급 수가협상 대개협 이관 환영"
경남의사회 "의원급 수가협상 대개협 이관 환영"
  • 이영재 기자 garden@kma.org
  • 승인 2021.04.20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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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협상 직접 참여 바람직…새 집행부 변화 긍정적
"회원 권익 가장 소중한 가치"…소통 통한 현안 해결 기대

의원급 의료기관 수가협상을 대한개원의협의회가 주관토록 한 대한의사협회 결정에 대해 지역 의사회를 중심으로 긍정적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경상남도의사회는 20일 성명에서 의협 결정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수가협상의 새로운 변화에 대해 기대를 내비쳤다.

의협 위상과 당사자 참여 보장 차원에서 바람직하다는 판단이다. 

경남의사회는 "그동안 의협이 직접 수가 협상에 나섰지만, 의료계 종주 단체가 대한병원협회와 함께 수가 협상에 참여하는 것이 위상에 부합하지 않고, 무엇보다 당사자 참여 보장을 위해서도 직접 협상에 참여하는 일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늦었지만 대개협이 협상에 참여토록 한 새 집행부 결정을 환영하고, 수가 협상에 새 변화가 이뤄져 원만한 협상을 통해 회원의 기대를 충족해줄 것"이라고 평가했다.

협상을 주관하게 된 대개협에 대한 당부도 이어갔다.

경남의사회는 "대개협도 협상 당사자로 참여하는 만큼 사전 철저한 준비와 충분한 내부적인 논의를 거쳐 다양한 변수에 대비하고 회원의 바람을 조금이라도 충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가에 턱없이 부족한 저수가 현실을 토로했다.

경남의사회는 "수가 협상이 어렵다는 점은 회원 모두가 알고 있지만, 현재 수가가 원가에 턱없이 부족하고 이는 의료 기관의 경영 압박으로 직결돼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부득이하게 비급여 의료 행위가 늘어나고, 이를 낮은 수가의 보전 수단으로 활용하여 국민의 부담이 증가하자 정부가 이를 법률로 규제하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료기관 경영난의 태생적 문제인 저부담·저보장·저수가 현실을 정확하게 분석해 정부와 시민단체에 알리고 수가 인상 없는 의료 정상화는 허구임을 밝혀야 한다는 인식이다. 

바람직한 건강보험 수가구조에 대한 방향도 제시했다.

경남의사회는 "비용과 효과가 일치하고 노력에 대한 정당한 지불이 이뤄지는 구조로 건강보험의 수가는 정립돼야 한다"며 "정부와 시민단체의 일방적 주장에 대해 당당하게 맞설 철저한 준비와 논리로 무장해 수가 정상화에 힘써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누가 협상을 맡아 진행하는가도 중요하지만, 협상을 통해 성과를 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반드시 명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필수 의협회장 당선인과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에는 고마움을 표했다.

경남의사회는 "그간 시도의사회장협의회에서 맡아온 협상단의 역할을 대개협으로 넘겨주는 데 동의한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의 결단에 경의를 표하고, 자신의 공약을 실천하는 이필수 신임 의협 회장의 결정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5월부터 새로운 임기를 시작하는 이필수 집행부에 대한 기대도 노정했다.

경남의사회는 "의협이 의료계 종주 단체로 위상을 확립하고 각종 현안과 정책을 산하단체와 관련 당사자에게 이관하는 집행부 운영체계의 변화가 시작된다"며 "회원의 민생과 밀접한 문제에 대해 관련 단체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해결해 줄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 의협은 회원의 권익을 지키는 일이 가장 소중한 가치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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