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영 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상생방역·자가 진단키트' 우려
신현영 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상생방역·자가 진단키트' 우려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21.04.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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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 방역 시기 부적절, 자가 진단키트 현실성 없어" 비판
정부 '톱 다운' 방역시스템 개선 필요 쓴소리..."근거중심 방역지침 필요"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13일 국회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에서 오 시장의 코로나19 대응 방역시스템 개선 주장에 대해 우려와 비판을 쏟아냈다. ⓒ의협신문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사진 왼쪽)은 13일 국회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의 코로나19 대응 방역시스템 개선 주장에 대해 우려하면서 쓴소리를 냈다. ⓒ의협신문

4·7 보궐선거에서 압승한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이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체계에 엇박자를 놓고 있는 가운데, 여당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비판 당사자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유일한 의사 출신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어서 주목된다.

신현영 의원은 오 시장의 일률적인 소상공인 영업제한 비판 취지에 공감을 표하면서도 4차 대유행 초입이라는 시기적 문제점을 지적함과 동시에 오 시장의 자가진단키트 도입에 대한 우려도 표명했다.

신 의원은 13일 국회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에서 오 시장의 코로나19 대응 방역시스템 개선 주장에 대해 우려와 비판을 쏟아냈다.

신 의원은 우선 오 시장의 '상생방역' 즉 영업형태별 영업시간 제한 차별 적용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적용 시기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3차 대유행이 잦아드는 시기에는 상생방역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지만, 4차 대유행이 예상되는 상황에서는 적절치 않다는 의미다.

신 의원은 "상생방역, 소통방역은 애초 내가 주장했던 사안이다. 3차 대유행이 잦아드는 상황에서 일률적인 집합금지에 대한 반발이 상당했다. 정부가 일관성 없는 방역을 '톱 다운 식으로 하는 게 맞는지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었다"며 "당시 정부 방역시스템 개선에 대해 고민했다"고 회고했다.

"하지만 4차 대유행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상생방역은 적절치 않다"면서 "좋은 정책은 시점이 중요하다. 지금 시점에서는 말도 안 되는 정책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은) 자가 진단키트는 현재 없다. (이런 상황에서 활용하자는 주장은) 현실성이 없는 주장"이라고 잘라 말했다.

이어 "민감도가 있는 키트를 개발하거나 수입해야 하는 데, 그게 가능한지에 대해 검토하는 것은 동의한다. 그러나 검토 없이 그냥 활용하는 것은 방역지침에 완전히 반대로 가는 것이라서, 검증이 꼭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무조건 아이디어만 있다고 해서 정책이 구현되는 건 아니다. 누가 어떻게 내실화하고 구체화할 것인가가 문제"라면서 "서울시가 어떻게 구현할지는 지켜봐야 한다. 코로나19 방역에서 국민이 힘들지 않길 바란다"고 밝혔다.

상생방역에 대해서는 "앞서 (3차 대유행이 잦아드는 상황에서) 내가 먼저 제기했던 사안이다. 코로나19가 장기화하고 변이가 일어나면서 사태가 몇 년을 갈지 모른는 데, 방역을 언제까지 조였다 풀었다 할 수는 없는 것은 소상공인에 너무 악영향을 미친다"면서 "정부가 소통하면서 방역시스템은 운용해야 한다는 것이고, 오 시장이 할 거라면 제대로 한 번 해보라는 의미"라고 말했다.

다만 "오 시장의 손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다. 좋은 정책은 여야를 막론하고 누구나 차용할 수 있다고 본다. 하지만 좋은 정책도 시기가 적절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정부의 일률적인 영업제한에 쓴소리도 냈다. 근거 중심의 방역시스템이 중요하다는 점도 짚었다.

신 의원은 "정부의 방역도 근거 중심이라야 한다. 근거 없이 (영업제한 등을) 조이고 있는 게 많다. 합리적인 근거 중심의 방역지침을 만들어야 하는 데 못하고 있다"면서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의 업무 과부하는 이해하지만..."이라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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