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뇨의학과의사회 "정부 비급여 관리…개선 아닌 개악"
비뇨의학과의사회 "정부 비급여 관리…개선 아닌 개악"
  • 이영재 기자 garden@kma.org
  • 승인 2021.04.12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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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서비스 질·특성 무시한 채 가격만 비교…왜곡된 정보 국민 피해 
의료현장 '외면' 의료소비자 자기결정권 '침해'...일방적 정책 추진 비판

"잘못된 비급여 관리 정책의 즉각적인 철회를 강력히 요구한다."
 
대한비뇨의학과의사회는 9일 성명을 통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내세우며 시행하고 있는 비급여 관리대책은 의료현장 상황을 전혀 반영치 않은 채 일방적으로 추진돼 왔다고 비판하고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우선, 이번 비급여 관리대책은 개선이 아니라 개악이라는 진단을 내렸다.

비뇨의학과의사회는 "비급여 안내는 의료기관 자율적으로 환자가 알아보기 쉽게 원내 비치하고 충분한 설명과 함께 이뤄지고 있었으나 이번에 개정된 내용을 따르면 복잡한 분류체계 고지 양식으로 인해 오히려 환자가 알아보기 힘들게 돼 알 권리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의학적 비급여 영역을 악으로 규정하고 통제하기 위한 목적일 뿐이라는 합리적 의심을 반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비급여 진료비용의 기관별 비교도 의료서비스 질이나 특성은 무시한 채 오직 비용만을 단순 나열, 질은 배제한 채 양만 반영한 왜곡 정보로 인해 오히려 의료기관 선택에 혼란만 가중시킨다고 비판했다. 

비급여에 대한 통제·관리의 부당성도 짚었다. 

비뇨의학과의사회는 "지속적인 의학 발전으로 새로운 진단 및 치료방법이 개발되는 과정에서 신의료기술 도입의 통로가 되는 비급여는 필수불가결한 의료의 일부분"이라며, "의료 외적인 논리로 건강보험 보장률 수치만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통제·관리한다면 의료의 다양성이 제한될 수밖에 없고 결국 피해는 환자에게 돌아간다"고 분명히했다. 

비급여에 대한 왜곡된 인식 전환을 촉구했다.

비뇨의학과의사회는 "비급여 진료는 불필요한 진료 또는 의료기관의 수익을 위한 진료라는 왜곡된 인식부터 바로잡아야 하며 정부도 이런 식의 여론몰이는 중단해야 한다"며 "헌법재판소도 '비급여라는 영역이 존재해 의료인의 직업수행 자유와 평등권, 의료 소비자의 자기결정권이 침해받지 않고 있다'고 판시했다"고 강조했다.  

'무늬만 급여'인 선별급여에 대한 부당성도 비판했다.

비뇨의학과의사회는 "선별급여는 대부분 본인부담률이 80∼90%인 데 과연 보험적용이 된다고 할 수 있나?"라고 되묻고, "비급여에 대해 상한캡을 씌워 가격을 통제하고 급여가 되는 것처럼 환자를 속이는 것일 뿐이며, 높은 본인 부담률과 본인부담금 상한제 적용 제외로 인해 실제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키는 효과는 거의 없으므로 이런 선별급여 정책은 반드시 수정돼야 한다"고 명토박았다. 

독단적인 비급여 관리 정책을 철회하고, 전문가 의견을 정책에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비뇨의학과의사회는 "그동안 정부는 비급여는 악, 급여는 선이라는 프레임으로 환자와 의사의 관계를 악화시키고 가격 통제만을 위한 비급여 정책으로 일관해 왔다"며 잘못된 비급여 관리 정책의 즉각 철회를 촉구한 뒤 ""국민건강 수호라는 대명제를 지키기 위해 모든 의료계 단체와 연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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