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통합돌봄' 일차진료의사가 핵심
'지역사회 통합돌봄' 일차진료의사가 핵심
  • 이영재 기자 garden@kma.org
  • 승인 2021.04.06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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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전문가 연계·협업 이끌고 통합적 조정·리더 역할
의료·보건·복지 연계 유명무실…'지역케어회의' 활성화 필요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원활히 이뤄지기 위해서는 다양한 전문가들의 협업을 이끌고 통합적인 조정을 수행하는 통합돌봄 리더로서 일차진료의사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평가다. 사진은 지난 2019년 대한의사협회 주관으로 국회에서 열린 '국민과 의사가 함께 만드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토론회.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원활히 이뤄지기 위해서는 다양한 전문가들의 협업을 이끌고 통합적인 조정을 수행하는 통합돌봄 리더로서 일차진료의사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평가다. 사진은 지난 2019년 대한의사협회 주관으로 국회에서 열린 '국민과 의사가 함께 만드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토론회.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단순히 복지 측면이 아니라 의료·보건·복지가 통합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지속가능성과 '각 영역 내' 및 '영역 간' 연계가 필수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또 다양한 전문가들의 협업을 이끌고 통합적인 조정을 수행하는 통합돌봄 리더로서 일차진료의사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평가다.

한국은 지난 2017년 전체 인구 가운데 65세 이상 비중이 14%를 넘어서며 고령사회에 들어섰으며, 2026년에는 노인 인구가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의료와 돌봄 수요가 높은 만성질환을 가진 노인·치매 인구, 고령 단독·부부 가구 등이 증가하면서 삶을 이어온 지역사회에서 어떻게 존엄한 삶을 유지하게 할 것인지에 사회적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부 역시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대한 각종 모형을 구축하고 선도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다. 지자체별 통합 돌봄 프로그램이 동일하지 않으며, 서비스 제공에 대한 개인간 형평성 문제도 노정된다. 통합돌봄의 주체가 돼야 할 의사의 역할을 배제된 채 관 주도로 단편적, 분절적 서비스의 한계를 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정책현안분석 <통합 돌봄에서 의사의 역할> 보고서를 통해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통합 돌봄 구축 방향을 진단했다.

고령사회에 접어들면서 건강의 개념도 '질병이 없는 것'에서 '심신 상태에 따라 삶의 질이 최대한 확보된 상태로 생활하는 것'으로 바뀌고 있다. 

통합돌봄 역시 돌봄 대상자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최우선이며, 지역의 의료·복지 관리능력 강화를 통해 한정된 재원과 인력을 최대한 효율적·효과적으로 운용함으로써 사회보장비용 증가를 억제하는 데 있다. 지역적 특성과 개인적 돌봄수요에 대해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면 결국 사회 보장비용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보고서는 ▲통합 돌봄 관련 재원과 인력 ▲중앙·지방 정부의 인구 고령화에 대한 위기의식 및 장기적인 계획 ▲지역케어회의 역할 ▲지역사회 통합 돌봄의 성공 열쇠인 의사회와 1차진료 의사의 중요성 ▲감염병 등 공중보건 위기 때 통합 돌봄 서비스 대응 등을 지속가능한 통합돌봄의 선결과제로 꼽았다.

먼저 재원과 인력 문제다. 고령화로 인해 돌봄 대상자는 급증하는 반면, 재원과 인력은 한정적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수요의 증가에 맞게 필요한 서비스 대상과 종류를 정비한다는 입장이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스템은 공정성·효과성·지속성·투명성 등이 필수적이다. 막연히 서비스 제공자를 모집할 게 아니라 장래 수요 추계, 돌봄인력 확보 전망 등의 기본정보 공개와 인재확보를 위한 지자체 지원책, 민간사업자간 연계 검토 등도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하는 이유다. 

다음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유기적 협조체제다. 지금까지와는 달리 '중앙정부 정책결정-지방정부 시행' 방식으로는 초고령사회를 대비할 수 없다. 초고령사회는 앞으로 수십년 이상 지속된 가능성이 높고, 지역 안에서도 서비스 편차, 불균형 등 다양한 과제가 산적하다. 게다가 인구고령화와 인구 감소에도 직면하게 된다. 

지속가능한 통합돌봄을 위해서는 적어도 10년, 15년 후 인구 구성 변화와 돌봄 수요를 예측하고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단기·중기·장기 계획을 세워 각 지자체마다 지역별·성별·연령별 분포를 고려한 자원의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지역케어회의'의 역할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통합돌봄은 대상자의 상태와 가족, 주거환경 등에 따라 다양한 지역 자원을 접목하면서 유지되기 때문이다. 복합적 지원의 실현은 지역 내 다양한 주체와 직종 간 연계를 통해 이뤄진다.

읍·면 단위의 지역케어회의에서부터 지자체 단위의 최종 지역케어회의까지 여러 수준이 이어져야 비로소 통합돌봄이 가능하다. 그러나 현재는 최종단계의 지역케어회의만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각종 단체의 이익 실현 창구로 악용될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일차진료 의사는 성공적인 통합돌봄의 열쇠가 된다. 지자체와 시·군·구의사회는 수레의 두 바퀴처럼 유기적이어야 한다는 분석이다. 앞서 전제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네트워크의 리더로서, 지역주민의 건강 지원과 토털헬스케어 기획자로서 의사의 역할을 중요하다. 의사는 의학적 관리를 기반으로 방문 간호사나 돌봄 전문가들과 수평적 연계의 중심이 돼야 하기 때문이다. 

'일차진료의사 의견서'는 통합돌봄의 근간이다. 질병 관리는 물론 사회적 처방을 포함한 의사 의견서의 활용은 인간 존엄성의 보장과 자립 지원의 관점에서 통합돌봄시스템의 중심이 된다. 돌봄 대상자의 돌봄 계획 수립에도 일차진료의사 의견서는 기초가 된다. 

또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등으로 공중보건의 위기 발생 때를 대비한 대응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통합돌봄 서비스가 주로 밀집·밀접·밀폐 환경인 집에서 이뤄지면서, 돌봄 대상자나 제공자 모두 감염 위험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에 내몰리게 된다. 팬데믹과 같이 감염상황이 장기화되면 재택의료·돌봄서비스의 질 저하는 물론이고 감염이 발생할 경우 짧은시간 안에 확산 우려도 높다. 

가장 중요한 감염 확산 차단을 위해 지역의사회·지역케어회의 등의 역할이 중요하다.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감염상황을 점검하고, 돌봄 사각지대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수 서비스를 제한적으로 제공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보고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통합돌봄 선도사업은 의료와 복지의 연계·협력이 거의 이뤄지고 있지 않으며, 각종 사업은 의학적 필요성 보다는 복지서비스 확대 수준에 그치고 있다"며 "연계의 핵심인 지역케어회의가 유명무실해 의료와 복지의 통합이라는 정책목표 실현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통합돌봄정책은 의료·보건·복지 영역의 완전한 통합을 목적으로 한다. 일각에서는 의사들이 참여하지 않는다고 책임을 전가하고 있지만, 의사 참여를 유도하는 정책 마련이 미흡한 상태에서 의사 개인의 선의에만 기대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결국 통합돌봄의 통합적 조정자와 리더는 의사가 맡아야 한다는 분석이다.  

보고서는 "지역사회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의사가 통합돌봄의 종합적 조정자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다양한 전문인력의 효과적인 연계·협력을 이루고 연속성이 보장된 통합돌봄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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