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수가협상 '난항'...코로나19 손실 반영 '글쎄'
2022년도 수가협상 '난항'...코로나19 손실 반영 '글쎄'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21.03.24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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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의료계 보다 '코로나 경기 침체' 겪는 가입자 더 고려?
의료이용량 감소율 '변수'...강청희 이사 "제도발전협의체서 조율 중"

2022년도 상대가치점수 인상률을 결정하는 수가협상도 2021년 수가협상과 같이 난항이 예상된다.

지난해 코로나19 확산이 본격화한지 약 석달 만에 열린 수가협상에서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공급자 단체들은 코로나19로 인한 의료기관  피해분을 수가 인상에 반영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 측과 가입자단체 대표들은 수용하지 않았다.

건보공단 측은 이번 수가협상에서도 코로나19로 인한 공급자 피해를 수가인상률에 반영하기는 어렵다는 견해를 내놨다.

강청희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23일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올 수가협상에서 의료기관 등 (공급자 손실을) 일률적으로 적용, 수가인상률에 반영하는 것을 기대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의료이용량이 줄었다는 주장과 예상이 있지만, 연구용역의 분석 기준 및 해석 등에 논란이 있을 수 있다"면서 "(일정 부분) 의료이용량이 줄었다 하더라도 전반적 국민 소득 역시 크게 줄었다. 거시적인 경제 지표 등을 종합적으로 산정한 근거를 토대로 수가 협상을 진해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내다봤다.

또한 "(가입자단체에서 의료기관에 투입된) 국고 지원 통계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다. 코로나19 거점병원 등 특별지원 통계를 내고 있다"면서 "이런 근거와 자료들을 토대로 (공급자와 가입자 간) 상호 조율이 되면 원활한 협상이 되겠지만, 시각 차가 크면 보험자로서 조정이 쉽지 않을 것이다. 재정위원회에도 원만한 협상을 위한 이해(밴드, 즉 수가인상에 따를 추가 소요 예산 결정 관련)를 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5월 수가협상에 대비해 '요양급여비용 계약제도발전협의체'를 통해 사전조율을 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와도 협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오는 4월 24일 3년의 임기를 마치는 강청희 급여이사는 "임기 마지막까지 수가협상 준비를 차질없이 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강청희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상임이사. ⓒ의협신문
강청희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상임이사. ⓒ의협신문

강청희 급여이사 4월말 임기만료...성과와 아쉬운 점은?

강 이사는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를 맡아 활동한 지난 3년을 회고하며 성과와 아쉬운 점을 자평했다.

그는 "건강보험 하나로 의료정상화를 시키겠다는 취지로 지난 3년 간 최선을 다했고, 상당 부분 진척을 보였다. 나름대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해 의료정상화의 단초를 열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수가협상에 관해서도 "임기 동안 세 번의 수가협상에 참여했다. 수가협상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 간 투명한 소통을 강화하고, 내용을 공개하면서 협상을 진행한 것은 만족스럽다"면서 "수가협상 과정, 결과의 공정성과 투명성은 자신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강 이사는 건보공단에서 퇴직한 후 '가칭 의료개혁시민포럼'을 발족, 정치권과 정부, 그리고 시민사회계에 의료정책과 의료제도의 대안을 제시하는 활동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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