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의협 회장은 ○○○"…이유는?
"이번 의협 회장은 ○○○"…이유는?
  • 이영재 기자 garden@kma.org
  • 승인 2021.03.07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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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의사회 6일 의협 회장 후보자 합동설명회...지상중계
소통·화합·개혁·정치 역량·투명성·전문성 등 자신만의 강점 부각
면허취소법·의료전달체계·전국의사노동조합 설립 등 현안 진단
경상남도의사회는 6일 제41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 후보자 온라인 합동설명회가 열었다. 이날 설명회는 후보자 소개 및 정견발표, 공통질의, 즉석질의, 마무리발언 순으로 진행됐다.
경상남도의사회는 6일 제41대 대한의사협회장 선거 후보자 온라인 합동설명회를 열었다. 이날 설명회는 후보자 소개 및 정견발표, 공통질의, 즉석질의, 마무리발언 순으로 진행됐다.

"의사 면허취소 의료법 개정안 반드시 막아야 한다."

후보들의 뜻은 하나였다. 투쟁이나 회원 총의 수렴, 사전 법안 철회 노력 등 해결법에 대한 정도와 방향 차이는 있었지만 법안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모두 공감했다.

이와함께 의료전달체계 확립·전국의사노조 설립·지역 중소병원 재정 지원 등에 대해서도 생각을 같이 했다.  

경상남도의사회는 6일 제41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 후보자 온라인 합동설명회를 열었다. 이날 설명회는 후보자 소개 및 정견발표, 공통질의, 즉석질의, 마무리발언 순으로 진행됐다.

합동설명회 좌장을 맡은 최성근 경상남도의사회장은 "13만 회원의 회장을 뽑는 중요한 선거다. 어떤 분이 당선되도 의협을 잘 이끌어 나갈 것으로 생각한다"며 "회원을 위해 봉사하는 후보자들께 경의를 표한다. 좋은 결과와 행운이 함께 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후보들은 먼저 정견발표를 통해 중점 공약을 공개하고 선택을 호소했다.

임현택 후보(기호 1번)
임현택 후보(기호 1번)

기호1번 임현택 후보 : 의협의 연륜이 100년을 넘었다. 그러나 명실상부한 전문가 단체로서 대한변호사협회와 같이 사회적 존경을 받고 있는 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 지난 20년전 의약분업 투쟁부터 지난해 총파업 투쟁까지 수많은 불합리한 문제들을 모두 해결할 큰 기회가 있었다. 아쉽게도 제대로된 투쟁이 마무리 되지 못해 분한 눈물을 삼켰다. 투쟁경험을 통해 우리는 현명해질 필요가 있다. 더 이상 진료거부 등 자해에 가까운 투쟁방법으로는 안 된다. 국민에게 근거를 들어 차분히 설명하고 이해시켜야 한다. 정치인에게는 의사를 공격하면 표가 떨어진다는 인식을 줘야 한다. 의사말에 귀를 기울이는 정치인에게는 입법활동에 적극 참여해서 재선할 수 있도록 돕고 긍정적 세력을 많이 만들어야 한다. 사회적 약자 편에 서야 한다. 그래야 존경받는 전문가로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다. 지난 주에 울산지역 아동학대 관련 의견을 냈다. 선거 후 바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아동모임을 도울 것이다. 약자를 돕는 것은 국민에게 가까이 다가서는 것이다. 국정감사 등에도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몇십년간 표장사하는 의원들의 공격에 의협이 답조차 내지 못하고 있다. 이런 국회의원은 결국 표를 잃는 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기존 방법으로는 해결 안된다. 전혀 다른 사고를 통해 완전히 틀을 깨야 한다. 근본적 사고 자체를 바꾸고 이슈를 선도해야 한다. 국민으로부터 회원으로부터 신뢰를 받는 단체가 돼야 한다. 

유태욱 후보(기호 2번)
유태욱 후보(기호 2번)

기호2번 유태욱 후보 : 의사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시키고 의료의 본질을 지켜낼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하려면 의협이 변하고 한국의 의료시스템을 혁신시켜야 한다. 의협은 그동안 회무를 시스템적으로 수행하지 못했다. 회원의 뜻을 결집시키지 못했다. 직선제 회장이더라도 의협회장이 단독으로 플레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젠 팀플레이를 해야 한다. 시스템으로 승부해야 한다. 최근 입법 상황을 보면 결국 사회적 갈등 해결이나 의사들이 제 역량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정부·정치권·NGO·언론 등을 상대로 조정능력이 우수한 후보가 이끌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를 10년간 이끌면서 회원들의 고충과 다양한 문제를 해결해 왔다. 넓은 의미에서 대정부 협상을 위해서는 조정자 역할을 인정받아야 한다. 또 의사회원들의 우수한 역량을 결집시켜야 한다. 삼성의료원 경영의사로서 삼성서울병원의 초·중기  등 장단기 경영계획 수립을 통해 지금의 최고 병원을 만드는 데 일조한 경험이 있다.

이필수 후보(기호 2번)
이필수 후보(기호 3번)

기호3번 이필수 후보 : 1989년 전국민 의료보험 시행 이후 살인적 노동을 강요하는 저수가정책의 희생양으로 살아왔다. 의약분업 부터 지난해 4대악법 투쟁까지 많은 투쟁을 해왔다. 그렇지만 회원들은 현지실사·세무조사·진료실 폭력까지 고통속에 살아가고 있다. 각종 문제로 불안애 떨고 있다. 의협 내 회원고충처리 즉시 대응팀을 만들어 문제해결에 최우선적으로 나설 것이다. 담당 이사직을 신설하고 보건복지부·건강보험공단·심사평가원 등으로부터의 각종 실사와 세무조사·언론피해 등에 대한 법률지원을 제공하겠다. 또 코로나 19 피해신고보상센터를 통해 피해 보상·배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장기처방료 신설·초재진 진찰료 개념 재정립·외과계 수술 수가 인상·외과계 보험이사 신설·산부인과 분만수가 현실화·소아청소년과 발달장애 바우처, 영유야 검진 확대 등과 상담료 전액 국가부담제를 이뤄내겠다. 이와 함께 폐업위기에 내몰리고 있는 중소병원에 대한 지원과 공공의료에 대한 왜곡된 시각을 바로잡아 취약지 민간병원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을 통해 의료공백이 효과적으로 메워질 수 있도록 하겠다. 의협에는 협력과 투쟁이 함께 필요하다. 회원을 고통으로 내모는 소모적 투쟁은 지양한다. 의협회장을 정치적 진출을 위한 징검다리로 생각하지 않겠다. 회무에 열정과 헌신을 다하겠다.

박홍준 후보(기호 4번)
박홍준 후보(기호 4번)

기호4번 박홍준 후보 : 코로나19 상황에서 지금 이 시간에도 의료진은 헌신적으로 많은 수고를 하고 있다. 중환실에 근무하는 의료진의 중압김과 스트레스는 이루 말할 수 없다. 그럼에도 주위로부터 감사의 말을 듣지 못하고 있다. 왜 이렇게 됐을까. 답답하다. 좋은 기회를 모두 놓쳤다.

반복되는 투쟁과 시행착오 속에서 하나가 돼야 하는데 분열과 갈등과 속에서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반목의 시간이 계속돼 왔다.

리더십의 문제다. 대화합을 이룰 때만이 가장 강력한 의협이 될 수 있다. 이런 리더십을 선택하는 중요한 때다. 여러 가지 다양한 경험과 활동을 통해 균형감 있는 리더십을 갖췄다. 이젠 반복되는 투쟁이 아니라  투쟁의 완성을 이룰 때다. 투쟁의 완성은 대화합을 이룰 때만 가능하다. 의사로서 자부심과 자긍심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

국민에게는 생명을 지키는 전문가로 신뢰를 줘야 한다. 정부에는 의료정책 동반자로서 역할을 인정받고, 국회에는 자율적 능력을 지닌 전문가 단체로 다가서야 한다. 미래로 가느냐 과거를 반복하느냐의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모범적이고 상식적인 후보가 돼야 한다. 의료의 미래를 위한 선택을 부탁드린다.

이동욱 후보(기호 5번)
이동욱 후보(기호 5번)

기호5번 이동욱 후보 : 대학병원이나 동네의원이나 이런 상태로 얼마나 존속할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이번 선거의 캐치프레이즈는 '대한의사협회가 새롭게 태어납니다'이다. 어떤 회무 능력을 가졌는지, 어떤 회무 결과를 나타냈는지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그동안 회원을 위한 열정과 실행력·전략을 갖고 여러 결과를 이끌어냈다. 회원민원고충처리센터를 만들어서 면허정지·업무정지·수천억 환수 사건 등에 대해 대법원 승소를 견인했다. 이젠 다른 시도의사회에서도 벤치마킹 할 정도로 모범사례를 만들었다. 이 회원민원고충처리센터를 전국적으로 확대할 것이다. 경기도에서 성공시킨 경험을 이어갈 것이다. 전공의·교수·봉직의 등의 고충도 들었다. 이들을 위해서는 실시간 상시 콜센터를 만들어서 제도 개선을 도모하겠다. 진료현장의 규제 혁파에도 앞장서겠다. 지금까지 수많은 제도개선을 이끌어냈다. 또 수가 체계를 전면 재정비하겠다. 이비인후과·소아청소년과 등은 수가를 올린다고 해결되지 않는다. 과별·종별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은 재정비해야 한다. 의협 회비도 30% 인하하겠다. 이와 함께 미국·일본 등과의 면허상호인정제를 적극 추진하겠다. 기존 회원이나 후배들은 충분한 역량을 갖고 있다. 의협의 전면적인 인적 쇄신을 통해 위기에서 벗어나고, 의료사고특례법 제정을 통해 형사처벌로부터 자유롭게 하겠다. 실행력·열정·추진력으로 많은 결과물을 만들어냈다. 과거로부터 미래가 형성될 수 있다. 

김동석 후보(기호 6번)
김동석 후보(기호 6번)

기호6번 김동석 후보 : 코로나로 인한 엄청난 고통을 채 벗어나기도 전에 쏟아지는 의료악법으로 의사의 자존감은 산산히 부서지고 말았다. 우리 앞길에는 가시밭 같은 형벌과 노예의 삶이 기다리고 있다. 패배와 굴종이 몰고온 어둠이 짙어지며 사방은 암흑천지로 변했다. 두렵다. 보여주기 식 투쟁으로 국민과 회원의 신뢰를 잃었다. 투쟁은 수단일뿐 목적이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의사의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무분별한 압박을 강행한다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 그러면서 또다른 협상을 위한 지렛대로 투쟁을 사용하는데 주저하지 않을 것이다. 성공한 투쟁경험도 있다. 지난해 파업은 허망하게 끝났다. 분열, 원망, 짓밝힌 젊은의사의 꿈만 나뒹굴고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패배의식을 지우고 차근차근 벽돌을 올리는 심정으로 재건에 나서는 것이다. 열린 의협을 만들어야 한다. 낮은 출산율, 고령화 등으로 지방의료현실 더욱 악화되고 있다. 정부의 의료정책은 상급종합병원 위주로 시행되고 있다. 의료전달체계 확립은 말뿐이다. 개원가 및 중소병원은 자연스럽게 말라죽어 가고 있다. 지역에 따른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요구할 것이다. 그동안 다양한 경험과 인맥을 쌓아왔다. 대외활동에서 막힘없는 행보가 가능하다. 이번 선거의 캐치프레이즈는 '의사의 귀환'이다. 국민과 회원에게 잃어버린 신뢰를 되찾겠다. 의사를 다시 의사답게 의협을 다시 의협답게 만들겠다. 

정견발표에 이어 공통질의가 있었다. 의료전달체계 개선과 수도권 집중화에 대한 해결 방안, 전국의사노조 설립에 대한 생각을 물었다. 

(공통 질의 1) 환자·의료기관의 수도권 집중화를 막고 지역 의료계를 되살릴 방안과 이와 관련된 의료전달체계 개선 방안은?

김동석 후보 : 의료 인력·장비의 과도한 집중화는 지방의료 붕괴를 초래한다. 모든 환자를 상급병원에서 진료하는 환경이 지속되면 의료 효율성과 질은 형편없이 떨어질 것이다. 미래 의료 발전과 국민건강 증진에 방해가 된다. 지역의료발전위원회를 구성해 해결책을 제시하겠다. 의료전달체계는 중요 현안이다. 미래지향적으로 개편해야 한다. 지난 시간동안 의원급 의료기관의 병실 폐쇄를 막아냈다. 대화하며 설득했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서로 인정할 수 있는 의료전달체계를 만들수 있도록 대화하고 설득하겠다. 의료전달체계는 의료기관이 생존할 수 있는 방법 가운데 가장 중요하다.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동욱 후보 : 수도권 집중화를 막고 지역 의료계를 살릴 적절한 보상방안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환자 쏠립도 심각하지만 지역의대가 있어도 졸업 후에는 대부분 수도권으로 집중돼 의사 인력난도 가중된다. 빅5 병원에 보험재정이 집중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수도권 학생들이 의사되기 위한 수단으로 지역의대를 이용하는 데는 근본적인 제재가 필요하다. 지방의대를 졸업 후 수련부터 모든 생활을 수도권에서 한다. 의료전달체계의 근본 원인은 저수가다. 또 광역단위의 의료전달체계도 마련돼야 한다. 광역간 이동에 제한이 필요하다. 불필요한 질병에 대해 광역단위를 넘어가는 데는 개선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박홍준 후보 : 필수의료가 무너지고 있다. 의료전달체계는 혼란에 혼란을 거듭하고 있다. 필수의료·의료전달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은 정부의 투자가 잘못됐기 때문이다. 공공의대·의대정원 확대 같은 정치적 이슈만을 말하고 있다. 의정 상시협의체를 구성해서 정치적으로 접근하는 의료정책을 막아내겠다. 정해진 파이를 나누면 레드오션밖에 안 된다. 투자를 통해 새로운 파이를 찾아내야 한다. 희망이 있다. 말로만이 아니라 실천하는 의료전달체계가 절실하다. 각급 의료기관 협의체가 필요하다. 상대를 이해하며 인정하고 상생하며 성공적인 의료전달체계를 만들 수 있다. 정부의 대폭적이고 올바른 투자가 선행돼야 한다.

이필수 후보 : 의료자원의 효율적 운영·분배를 통해 국민이 적시적소에서 적정한 진료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의료전달체계 정립은 그래서 중요하다. 2017년 보장성 강화정책 이후 전달체계 왜곡이 심화되면서 의원급과 중소병원은 페업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수가조정에 따른 비용절감만 의도한다면 전달체계 개선은 쉽지 않다. 상급종합병원 중심에서 탈피해 중소병원·일차기관 중심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서비스 제공 영역이 확대돼야 한다. 환자 교육·건강 증진 예방·영유아/소아청소년/노인 등 생애 주기별 건강관리 및 지침 제공 서비스, 건강검진 사후 관리 서비스 등에 대한 수가 창출이 중요하다. 또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다양한 제도적 지원 필요하다. 지역 중소병원을 위해서는 각종 수가 가산·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유태욱 후보 : 의료전달체계 기능 재정립이 안 됐기 때문에 일차의료 문제점이 대두된다. 빅5 병원 등을 중심한 상급종합병원의 수도권 집중과 환자쏠림 현상은 불식돼야 한다. 시설과 인력이 열악한 지역병원은 정부의 재정지원 통해 발전이 이뤄져야 한다. 교통망 발달로 일일 생활권에 들어서며 빅5 병원에 더 몰리고 있다. 지역병원의 시설·장비 확충과 의료진에 대한 처우개선이 절실하다. 결국 재정지원이 이뤄져야 한다. 수가체계도 재정비해서 인센티브를 통해 재정자립도를 높여야 한다. 국민이 바라보는 서비스 질 향상 문제·선택권의 문제를 어디까지 제한할 수 있는지에 고민해야 한다. 국민건강권을 지켜내면서 의료서비스의 효능을 살리기 위해서는 지역에 대한 재정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임현택 후보 : 현재 의료전달체계는 엉망진창이다. 만인에 의한 만인의 무한적 지속적 경쟁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대병원을 가본 적이 있다. 한국 최고의 의학교육, 의료기관인지 박리다매로 밀려오는 환자들을 최대한 빨리 조립해 내는 의료조립 공장인지 알 수 없었다. 올바른 형태의 의료기관이 아니다. 문제는 응급환자가 발생하거나. 미숙아 조산 때 지역의료기관이 일정 수준이 못되면 그 환자를 살릴 수 없다. 지역별 차등수가를 적용해서 지방 환자를 서울에서 치료할 때 수익이 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회송률 실적을 의료 질 지표에 반영하고, 급성기 퇴원환자 지역 연계 수가 사업 등 보상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지역의료 정책에 민간의료기관이 능동적 참여해서 주도권을 갖고 우리 목소리를 내야 한다. 중증 질환으로 수익을 얻고 경증 진료 땐 적자가 나도록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 

(공통 질의 2) 기업(병원)별 노조가 아닌 직종 의사 노동조합 설립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임현택 후보 : 의사들은 2000년 의약분업 투쟁부터 지난해 투쟁에서도 정부 탄압으로 실패했다. 더 이상 이런 투쟁은 지양해야 한다. 궁극적으로 대학병원·전공의·교수·봉직의·개원의 등도 노조 형태 투쟁체를 만들어야 한다. 일부 대학병원 교수노조, 전공의 노조가 있지만 단체 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이 충분히 보장돼 있지 않다.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직종 의사노조 형태인 전국의사노조협의회를 구성해서 각 단체 의사노조가 모여서 하나의 전국단위 조직을 설립하는 게 합당하다. 현재는 가장 큰 문제는 관심부족이다. 두번째는 상위노조가 없는 것이다. 만약 노조가 생기게 되면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을 갖고 의협보다 더 강하게 의견 제시가 가능하다. 전문 로펌의 자문을 통해 회원들이 기꺼이 참여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사노동조합 형태가 되도록 설계할 생각이다.  

유태욱 후보 : 의사연금제도 도입과 함께 의사노동조합 설립을 공약으로 내놓았다. 전향적으로 노조 설립 검토해야 한다.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면 민주사회에서 자기 의사를 합법적으로 표현할 길이 없다. 상급종합병원별 교수노조, 병원별 의사노조 외에 직종별 의사노조 설립에 적극 찬성하고 지원할 의향이 있다. 현재 일부 의대교수노조가 결성돼 있으며, 전공의협의회도 노조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기존 노조 활동을 의협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의협 산하 협의회와 교수협의회·전임의협의회·전공의협의회·공보의협의회·병원의사협의회 등이 함께 하는 가칭 의사노조설립준비위언회를 구성해서 지원하겠다. 의사도 이제는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등 노동 3권이 보장되는 환경에서 의사의 사회적 권리를 보장 받을 때가 됐다. 

이필수 후보 : 의사노동조합 설립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그만큼 삶이 어려워지고 열악해졌다는 것을 반영한다. 안타깝다. 노동자로서 의사의 권리를 보장받아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노조는 회사의 불합리한 조치에 대응하고, 적법한 이익을 함께 누리기 위해 만든다. 노조 설립 논의기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의사 근로 여건이 힘들어졌고, 전문가로서의 사회적 지위가 그만큼 불안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의사노조가 설립된다면 직종별 노조가 가장 적합하다. 정부의 지속적인 규제 속에 개원가는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의사노조 설립은 이런 상황을 타개하는 시대적 요구로서 무겁게 받아들이고 책임감을 느낀다. 의사노조 설립에 회원 뜻이 모아지면 의협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도움을 드릴 것이다. 

박홍준 후보 : 노동조합 설립은 시대적 요구다. 몇몇 병원에서는 이미 노조가 결성돼 있다. 독립적 노조를 만드는 경우, 단위 노조가 되는 경우 모두 장단점이 있다. 가장 큰 문제는 노동조합에 대한 거부감을 줄이는 것이다. 부정적 인식이 없어야 가능한 한 많은 인원이 들어올 수 있다. 분열과 갈등에서 벗어나 단체의 권익과 신분보장의 긍정적 메세지를 줄 수 있어야 한다. 병원 노조 설립은 문제가 없다. 그러나 개원의사가 노조를 만드는 것은 법·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다. 개원의는 개인 사업자로 돼 있어서 노조설립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직종별 노조 결성 필요성은 인정된다. 노조 설립 준비 TF를 만들어서 법률적 자문 등을 통해 본격적으로 논의하겠다. 직종별 노조 결성을 찬성한다. 

이동욱 후보 : 의사노조가 필요하다. 대학병원이나 전공의는 용이하게 할 수 있지만 개원가는 개별사업자여서 쉽지 않다. 노조도 힘이 지배한다. 노조 설립을 위해서는 수많은 법률적 사회적 투쟁을 거쳐야 한다. 민노총·국민노조 등은 정치적 성향을 띠고 있어 각 영역에 대한 거부감이 있다. 노조로서 권한을 갖기 위해서는 헌신하고 노력하는 사람이 필요하다. 누군가 대신 해주길 바라기 때문에 상위 단체의 조력을 바라게 된다. 현장에 있는 회원은 노조 가입이 쉽지 않기 때문에 노조가 생길 때까지는 의협이 노조 역할을 해야 한다. 의협은 법률적 지원이나 투쟁 등 실행적 노력을 지원해야 한다. 그렇게 하면 외부 조직에 기대지 않고 노조를 만들 수 있다. 의협 주도로 회원노조를 설립하겠다.  

김동석 후보 : 독자 교섭권을 갖는 의사노조 설립에 찬성한다. 적극 지원할 것이다. 지역별 노조와 보조를 맞춰 정부와 국회에 대응하겠다. 노조를 투쟁체로 생각하지만, 권익을 지키는게 더 큰 목적이다. 노조가 만들어지면 상위단체에 소속된다. 이렇게 되면 노총이 의료계 현안에 관심을 갖게 된다.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 의사도 노조가 필요한 시대가 됐다는 인식개선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의사권익 투쟁에서 제대로 성과를 내지 못했따. 의료법상 보건복지부 감독을 받고 있으며, 공익·학술단체 성격까지 갖고 있어 이익단체로서의 활동에 제약이 따랐기 때문이다. 실효성 있는 투쟁을 진행하지 못했다. 더 이상 의협을 통한 투쟁은 효과가 낮다. 노조를 통해 권익 투쟁에 나서야 한다.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 전체의사노조를 통해 의사권리를 보장받겠다. 물론 공론화 과정을 통해 회원 동의를 받고 추진하겠다.

질문내용이 사전에 공개되지 않은 즉석질의에서는 개원가·중소병원 지원 방안과  면허취소법이 더불어민주당 안으로 통과될 경우 대응책 등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즉석 질의 1) 보장성 강화 정책 시행 이후 상급종합병원 환자쏠림이 심해졌다. 일차의료 담당하고 있는 개원가와 고사 위기의 중소병원을 살리는 정책적 방향은?

이동욱 후보 : 의료비 부담이 너무 적기 때문에 과잉소비되는 경향이 있다. 여력이 있는 국민에게도 부담이 적은 것은 의료과잉이용 현상을 부추긴다. 각 질병별 의료전달체계를 명확히 규명한 후 경증에 대한 3차기관 진료는 근본적으로 금지하는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보장성을 강화하면서 환자 부담이 적어지다보니 3차병원 쏠림현상아 심해진다. 3차 기관에 가려면 1∼2차 기관 의사의 판단이 반드시 있어야 하도록 개선이 필요하다. 혹시 분쟁이 있을 경우 분쟁은 지역의사회에 구성된 지역심의위원회에서 처리하도록 해야 한다. 어떡 방식으로든지 칸막이를 확실히 쳐야 한다. 동네의원 살리기가 10년째 되고 있는 데 청구액은 점점 줄고 있다. 일차의료는 심각한 상황이다. 일차기관 몫을 사전에 정한 후 개원가 살리기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제도적으로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

박홍준 후보 : 의료전달체계가 바로서야 한다. 진료의뢰에 대한 엄격한 절차와 준수가 필요하다. 코로나19 이후 급성상기도감염 환자가 엄청나게 줄었다. 소아청소년과·이비인후과 등은 존폐위기에 내몰려 있다. 원상복귀는 어려운 상황이다. 감염에 대한 수가 재조정이 필요하다. 문제가 심각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의 재정 지원과 진료체계를 바로잡는 것이다. 3차 기관은 교육병원으로서 역할해야 한다. 환자도 3차병원을 갈 때는 교육과 연구를 하고 중증환자를 진료한다는 강력한 국민 인식 개선 캠페인이 필요하다. 3차병원에서도 교수만 찾는 왜곡된 현상 때문에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전공의 지원에 대해서도 국가 지원이 필요하다. 그래야 중증도 환자 진료와 교육·연구에 집중할 수 있다. 고사위기에 놓인 중소병원을 위해 정부의 적절하고 충분한 재정지원을 요청한다.  

이필수 후보 :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왜곡된 의료전달체계다. 수가협상을 하면서 놀랐다. 15년전 개원가 몫이 40%였는데 이젠 20% 미만으로 줄었다. 상급종합병원은 꾸준히 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초고령·저출산 사회로 가면서 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등이 어려움을 겪기 시작했고, 코로나로 이비인후과까지 여파가 확산되고 있다. 수가인상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필수의료과에 대한 지원이다. 우리도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 의원급의 서비스 제공 영역을 확대해 환자교육·건강증진·만성질환 예방·영유아/노인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및 지침을 제공·건강검진 사후관리 서비스 등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규제나 행정절차 간소화도 필요하다. 중소병원에 대한 규제를 혁파하고 수가가산 부분도 정책적으로 논의해야 한다. 환자안전 관련 각종 규제는 재정적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 

김동석 후보 : 의료쏠림은 의료전달체계의 문제다. 전달체계를 확실히 살리는 게 중요하다. 중소·대학병원으로의 이송만 생각하겠지만 의원간 전달체계도 중요하다. 대부분 클리닉 빌딩이기 때문에 바로 옆으로 이송하는 게 편리하다. 대학병원은 중환자 진료와 교육을 담당하는 게 맞다. 현재 신의료기술 수가가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데 대부분 대학병원에서 받는다. 수가도 높다. 문제는 다른 예산이 깎인다는 점이다. 이런 게 시정돼야 한다. 중소병원에 규제가 너무 많다. 간호·입원관리 등은 대형병원에서나 지킬 수 있는 규제다. 중소병원은 지킬수 없다. 가산이 있어도 받을 수 없다면 정책가산을 줘야 한다. 보장성 강화와 질 높은 의료를 받기 위한 재원은 한정돼 있다는 점을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건보료를 인상해야 질 높은 의료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인식시켜야 한다. 실손보험 문제도 질 짚어나가야 한다.

임현택 후보 : 일본은 3차병원 진찰료를 가장 낮게 주고, 그 다음이 2차병원이고, 1차병원을 가장 많이 준다. 대학병원을 운영하는 재단이 진료수익을 통해 돈벌이를 해서는 안 된다. 대학병원은 말그대로 학술기관이 돼야 한다. R&D를 기반으로 혁신을 통해 돈을 벌겠다는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대부분의 상급종합병원은 교육· 학술연구·고난이도질환 치료에 인센티브를 주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1∼2차 기관 회송연계 시스템이 잘 이뤄지는 병원을 보상하는 제도적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 또 1, 2차 병원은 환자 난이도에 따라 이송시스템을 마련하고, 경증 질환이나 흔한질환에 대해 인센티브를 적용해야 한다. 이와 함께 환자와 오랜 관계로 형성된 라뽀를 통해 교육·생활습관 교정 등 굳이 약을 쓰지 않더라도 할 수 있는 의료서비스에 대해서도 수가 책정이 이뤄져야 한다.

유태욱 후보 : 21세기는 의료의 질관리 시대다. 국민 수준이 높아지면서 환자 선택권에 대한 주장이 강해졌다. 대형병원 쏠림은 더 늘어날 것이다. 사회제도적으로 실손보험과 연계되서도 파악할 수 있다. 대형형원 의료 비용이 실손보험에 의해 보상받는다면 질 좋은 대학병원 서비스를 누가 마다할까. 거시적 측면에서 의료시스템을 바라봐야 한다. 중소병원은 역진현상으로 수가를 적게 받고 있다. 의원급은 환자 수가 줄어들어 어려움이 있다. 의약분업 당시 정부가 의원급에 주었던 처방전 날짜에 대한 보상, 연고나 기타 처방에 따른 보상을 회복해야 한다. 의협에서 강하게 주장해야 한다. 비급여 상세내역 공개는 대단히 잘못된 제도다. 자유시장주의 사회에서 사적계약에 따라 이용되는 것조차 통제하려 한다면 손실에 대해서도 책임져야 한다. 이용자 중심 비용 산정에 대해 깊게 연구하고 정부에 요구해야 한다.  

(즉석 질의 2). 의사 면허취소와 관련된 의료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안으로 통과될 경우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동욱 후보 : 더불어민주당 법안의 문제점은 충분히 국민에게 노출됐다. 국민도 문제점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 민주당 안 대로 된다면 불보듯 뻔하지만 선의의 피해자가 너무나 많이 쏟아지게 된다. 간단한 폭행사건이나 시위에 나가도 징역형이 쉽게 선고될 수 있다. 선거 때 말 한마디 잘못하면 징역형 나온다. 면허취소법 강행한다면 모든 의사들이 절대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 충분한 명분이 있다. 여당이 주장하는 살인이나 성폭행범은 이미 형법으로도 격리된다. 절대 용납해서는 안되며 강력히 투쟁할 것이다. 살인·성폭행은 법에 명시하면 된다. 모든 범죄에 대해 적용하는 것은 안 된다.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강력히 투쟁에 나설 것이다.

박홍준 후보 : 법리적 문제점은 전 직역 의사가 모두 알고 있다. 국민·언론·정치권도 모두 알고 있다. 정치적 목적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의료적인 문제를 정치적 문제로, 의료문제를 복지 차원의 선심정책으로 썼을 때 모든 의사가 일어났다. 지난해 8월 이후 젊은의사를 비롯 교수들까지 투쟁에 참여한 동기는 모든 의사가 문제점에 공감했기 때문이다. 면허취소문제가 정치적 이슈로 통과된다면 이것은 그대로 파국이다. 의료계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나. 선거운동 과정에서 여러의견을 듣는다. 젊은의사·원로·교수·봉직의 누구도 공감하지 않았따. 3월에 통과되면 현 집행부와 비상대책 TF를 만들고, 즉시 전 의료계가 모두 하나가 되서 파국적 이 행위를 막아내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

이필수 후보 : 원안대로 재논의되지 않기를 바란다. 전 직역·지역이 나서서 강력한 투쟁을 통해 본회의 통과를 막아야 한다. 중요한 것은 사전에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의료계도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 국민과 정치권이 납득할 만한 대안을 만들어서 설득해야 한다. 각 직역·지역 의료계 리더들이 함께 힘을 합쳐서 나가야 한다. 전문가평가제·중앙윤리위원회·의료면허관리원 등 의료계의 자정노력을 전달하는 것도 중요하다. 법안이 나올 때 사후약방문식으로 대책을 세울게 아니라 미리 충분히 소통하고 이런 법안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혹시 만들어지더라도 회원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전에 논의하는 게 중요하다. 의협 집행부가 정치적 균형감각을 갖고 회원 권익을 지켜야 한다. 

유태욱 후보 : 면허관리 관련 법안은 국회 입법 활동이지만 사회적으로 보면 작용과 반작용으로 이해해야 한다. 의협이 그동안 정치적으로 편향된 입장을 보였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불거진 것이다. 의협 의료정책연구소에서 면허관리기구를 외청에 두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면허관리원을 외청에 두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다. 면허관리원도 결국 공정성 시비에 휘말려 50%는 정부·법조계·시민단체에게 돌아갈 가능성이 있다. 의사의 전문적인 면허관리가 타의에 의해 조정되는 상황이 된다. 면허취소 관련 개정안이 통과되면 회장 단독의견으로 움직여서는 안 된다. 13만 회원을 뜻을 모아서 정치권에 전달하고 협의해야 한다. 왜 부당한 지를 민주적·합법적으로 설득해야 한다. 

임현택 후보 : 면허취소법안을 들고 나온 이유는 단 한가지다. 왜 하필 이 시점일까. 명백하게 다음달에 있는 보궐선거 때문이다. 성추문으로 치르게 된 보궐선거인데도 파렴치하게도 의사를 국민과 이간질시키고 표 장사를 하려는 의도다. 그동안 이런 표장사에 적극 대응해 왔다. 의사를 공격한 의원을 오히려 낙선하게 했다. 강력한 대선주자도 무릎꿇게 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해야할까. 이제는 우리가 힘을 키워서 우리의 이야기를 해야 한다. 국민을 설득해야 한다. 악법을 막아도 언발에 오줌누기에 불과하다. 사슬을 끊고 자유인으로 살 때다. 수세적이 아니라 공세적으로 전환해 변협 수준의 권한을 요구해야 한다.  

김동석 후보 : 이제 심각성을 모두 알게 됐다. 이 법안이 상정될 때 적극 반대입장을 밝혔다. 선거운동 중단하고 국회 본청을 찾아 설득했다.  일단 법안이 나왔으니 설득해서 법안을 폐기시키는게 가장 우선이다. 13만명이 각 지역에 있다. 각 지역 국회의원에게 찾아가서 법안의 문제점을 이해시키고 설득하고 법이 위험하다는 생각을 전해야 한다. 모두 문제점을 알고 있지만 잘못된 내용으로 의사가 매도당하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할 수 있는 방법은 파업이든 뭐든 대응하겠지만, 법안이 만들어지면 다시 폐기하기는 어렵다. 지금 의협이 나서야 한다. 국민을 설득하고 법안을 막아야 한다. 현 집행부와 함께 법안을 막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마무리 발언에서 후보들은 단합을 호소하며 품위 있고 강력하며 행동하는 의협을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임현택 후보 : 지금 의사들의 상황은 임진왜란 때 새카맣게 몰려온 왜군 한 가운데 서 있는 것처럼 극히 위험하고 힘들다. 지금은 바깥의 적과 싸우기에도 벅차다. 우리 안에서 지역이나 과에 따라 반목하고 세대 차이로 갈등한다면 외부의 강력한 적에게 백전백패 할 수밖에 없다. 서로 힘을 모은다면 아직 희밍이 있다. 서로 힘을 모아야 한다.  

유태욱 후보 :  의사와 의업의 본질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 의협이 그동안 얼마나 국민 곁에서 생각하는 협회였는지 성찰해야 한다. 코로나 위기속에 놓여 있다. 의사가 사회적 책무를 다하고, 의사가 사회적으로 얼마나 중요한 직업인지 인식시키기 위해서는 제대로 행동해야 한다. 이제 협회 회장 혼자서는 안된다. 회원과 함께 더불어 투쟁하고 함께 협상해야 한다. 의협 정치참여위원회를 신설해 전국 정치네트워크를 완성시켜 정치력을 극대화하겠다. 회원들의 의사를 결집해 투쟁에 나설수 있도록 하겠다. 투쟁의 시작과 끝은 회원의 뜻을 물어 결정하겠다. 회비가 아깝지 않고, 국민에게 존경받는 의사상을 확립하겠다. 

이필수 후보 : 의료계 안팎으로 격랑이 휘몰아친다. 이럴 때 일수록 원칙에 충실해야 한다. 회원권익을 최우선하고 회원이 주인인 의협을 만들겠다. 정치적 균형 감각 으로 올바른 의료환경을 만들겠다. 회원은 베고프다. 안전한 진료환경 속에서 소신진료와 더 이상 배고프지 않도록 이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돕겠다. 회원과 함께 3년동안 모든 것을 버리고 최선을 다할 것이다. 품위있고 당당한 의협 만들겠다. 

박홍준 후보 :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픈 환자를 치료한다. 우리의 사명이고 본분이다. 아픈 환자는 잘 치료하는데 우리 자신의 상처를 치료하는데는 미숙하다. 지난 20년간 반복되는 시행착오 속에 갈등과 분열로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의협이 됐다. 자존감은 땅바닥에 떨어졌다. 이제 의사의 자존심을 원상복귀시키고 자긍심을 높이는 게 책무다. 모든 직역을 이해하고 소통하는 리더십을 발휘하겠다. 가장 강력한 의협, 단합된 의협을 만들겠다. 

이동욱 후보 : 지금은 굉장히 어려운 시기다. 생존권에 위협을 느낀다. 이런 체제로는 오래갈 수 없다는 위기감이다. 이런 위기 상황에서 미래에 대한 불안감에 대해 누가 가장 실행력과 추진력을 갖고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지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우리는 항상 3년 임기가 끝났을 때 많은 실망을 해 왔다. 지난 3년보다 못한 앞으로의 3년이 될 수는 없다. 현재 위기를 가장 잘 극복하고 회무 능력이 검증된 후보가 필요하다. 불도저 같은 추진력과 냉철한 판단, 뛰어난 전략으로 난관을 헤쳐나가겠다. 

김동석 후보 : 가장 큰 자산은 성공한 투쟁을 이끈 경험이다. 오랜 회무 경험으로 협상력도 인정받고 있다. 의료사고 처리 특례법 제정을 위해 직접 행동으로 옮겼다. 지난 국회 때 보건복지위원회 모든 국회의원에게 전달했다. 청와대 국민청원도 제기했다. 끝가지 법 제정에 노력하겠다.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책임제, 비급여사전설명 의무화와 진료내역 보고 강제에 대해서도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의권을 지키는 행동하는 회장이 되겠다. 정치적 편향으로 인해 의협이 정부의 파트너가 되지 못하면 안 된다. 여야를 막론하고 각각의 정치색을 가진 많은 회원이 정치인과 깊은 유대를 갖기를 바란다. 정치적 중립을 지키면서 정치색이 확실한 회원들을 활용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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