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산심사소위는 보건복지부에서 제출한 2004년도 예산안 중 사회복지시설 운영비 지원(192억원), 장애인종합수련원 건립(87억원), 보건의료기술개발연구(526억원), 지역거점병원 확충(240억원), 도시지역 보건지소 확충(146억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70억원), 국립암센터 운영(45억원) 등에 예산을 더 증액시켰다.
저소득층 암치료비 지원(17억원), 지역건강보험 지원(3,775억원), 질병관리본부(173억원), 유전체 실용화 사업(36억원), 생물테러관리(77억원), 장애인복지시설운영(42억원), 중소도시 보건소지원(119억원)에 대해서도 예산을 증액했다.
반면, 대한노인회관 설립, 장애인 다수고용사업장, 의료급여 2종 본인부담 경감, 보육시설 기능보강 등에 배정된 예산은 감액했다.
예결산심사소위가 의결한 예산안 중 지역건강보험 부분이 상당히 많이 증액됐는데, 이는 2004년 보험급여비 추계에 수가인상 3%를 추가로 반영하고, 2002년 국고지원 부족분 2650억4,000만원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암질환 관리에 대해서도 66억5,000만원을 증액시켰는데, 국립암센터 운영비와, 저소득층 암치료비 지원금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복지부는 2004년 예산안에 공공보건의료기반확충과 관련된 예산을 71억7,500만원으로 계획했으나, 공공보건의료기반확충(보건소신축, 도시지역보건지소설치, 지역거점병원확충 등)은 참여정부의 중요한 공약사항인 점을 강조해 545억1,400만원을 더 증액했다.
특히 복지부가 질병관리본부의 중요성을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한 예산책정을 전혀 하지 않은 부분을 지적하면서 질병관리본부 개편과, 부서 신설로 인해 발생하는 예산 173억도 별도 책정했다.
한편, 문제가 됐던 전공의수련 보조수당 지원 예산 삭감 문제는 복지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2004년도에는 15억1,800만원을 책정하는 것으로 의결했으나 별다른 개선효과가 없으므로 지속적으로 지원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밝혀 앞으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예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의결한 2004년도 복지부예산은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여부만을 남겨 놓고 있으나, 부처간 예산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결정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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