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산심사소위원회는 최근 보건복지부에서 2004년 전공의 수련보조수당 지급예산으로 15억1,800만원을 책정했으나, 개선효과가 없는 만큼 다른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전공의 수련보조수당 지원은 국립병원 및 특수법인 수련병원의 흉부외과 등 9개 전문과목 전공의 253명에게 매월 5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특정과목의 전문의 부족현상을 방지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다.
예결산심사소위는 복지부 예산 검토보고서에서 “의약분업 실시 이후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전공의 지원상의 불균형 현상을 시정하기 위해 재정에서 일부 경제적 지원을 하는 것은 타당한 면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올해 처음으로 지원기피과목 전공의에 대한 수당지급이라는 유인책과 함께 2002년 11월 18일 건강보험 수가 조정, 2003년도 전공의 정원조정정책을 추진했으나 문제는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예결산심사소위는 “진료과목 간 의료인력의 수급불균형문제는 지속적인 건강보험 수가조정, 전공의 군별 총 정원제, 그리고 전문의제도의 개선 등과 같은 제도적인 보완을 통해 해결할 문제이지 일부 경제적 유인을 통해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따라서 수련보조수당의 지급은 의료일선의 불만에 대한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며, 복지부는 신중히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결국, 보건복지위원회 예결산심사소위는 올해의 경우 전공의 수련보조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예산에 반영했으나, 앞으로는 이를 반영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여 복지부의 전공의 수급불균형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도출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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